◆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尹, 국민 일상 망친 장본인.. 참사 위로 자격 있나
- 체포 영장 권한 없다? 자꾸 거짓말로 상황 호도
- 경호처, 尹 안전하게 수사기관에 모시는 게 일
- 김용현·석동현 등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
- 최상목, 당분간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중할 것'

김민하
- 尹, '묘한' 참사 메시지… 사과 표현 하나 없어
-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 모습 연출할 건가
- 尹, 책임지고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야
- 김용현 '포고령 위반 고발'? 말도 안 되는 논리
-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는 게 '순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신율: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당분간은 검은 색깔로 하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일주일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죠. 요새 이게 참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게 한참 된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사건이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또 터졌으니 요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너무 우울해요. 어제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뭐 사망자 20분 이렇게 됐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대단히 좀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2월 초에는 비상 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12월에 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참 슬퍼하고 황망한 지경이다. 그래서 방송 정치평론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울합니다.

◇신율: 지금 장성철 소장님께서 그 우울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전 국민의 우울감이 지금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김민하: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의 중심을 잡고 당분간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점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뭐 이렇게 뭐 언론 표현으로는 정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놓고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국가적인 어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좀 수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좀 보여줘야 그래야 최소한의 국민들 입장에서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우울감이랄까 그러한 절망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도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 그리고 여야가 그래도 유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들으려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정쟁 소재로 삼는 듯한 그런 언급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국민들의 우울감과 절망감을 배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정치 소재로만 삼는 그러한 논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해방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경제적인 IMF가 오면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극복하고자 했을 때도 있었고 외교 안보적으로는 좀 안정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에 국운이 다 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을 과연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정치권이 앞장서야 되는데 국민의 분노만 더 높이는 일들만 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참 정치권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참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죄하고 죄송스러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율: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SNS에 국민과 함께 뭐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대통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유족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외에 그쳤다라면은 이제 그것은 뭐 어떠한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마지막 문장이 좀 묘하거든요. 느낌이 어떤 국민과 함께 하겠다든지 뭐 이러한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것들이 정치권에서 해석이 되고 이럴 여지가 있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때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엮여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저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올릴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이제 SNS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NS에 이 직전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메시지가 뭐 수능 관련 메시지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올라올 때 같으면 저 같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 메시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자신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음 아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거기에 또 이러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정부가 안전과 관련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죄송하다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나와야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이후에 뭐 이런저런 거를 얘기하고 이런 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메시지는 약간 제3자처럼 이렇게 좀 평론가처럼 이렇게 좀 이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고 뒤에는 또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여러모로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남고 의구심이 남고 아쉬움이 있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대통령의 메시지에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어요. 저렇게 최고 지도자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위로와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 그리고 채상병 죽음에 대한 대통령의 모습 그런 것들과 지금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저런 위로의 말씀이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아요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랬을 것 같은데 과거 예전에 윤석열 정권 하에 있었던 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목숨을 좀 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좀 본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메시지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저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상 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을 상당히 망가뜨렸고 국민들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본인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비상 계엄과 비상 계엄이 뭘 잘못됐냐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위로로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뭐 하든 말든 저런 메시지를 내든 말든 뭔 상관일까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신율: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현실적인 거니까 지금 공조본에서 체포영장 청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에 뭐 낸다고 그러죠?

□장성철: 변호사 이렇게 뭐 선임계를 내고 또한 구속영장은 잘못됐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의 진술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 어쨌든 피고인의 권리니까 그거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꾸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수처에 체포 영장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공조본이 하고 있잖아요. 그 공조본에는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수사의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겠죠?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 논리를 다 거부하면서 든 이유가 뭐 예를 들면은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다 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나 또 검찰이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 그런 논리들은 뭐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할 때 다 깨진 거거든요. 그때 쉽게 얘기해서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연관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냐 이 쟁점은 그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1차적으로 깨진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공조본이 수사를 공수처가 넘겨받으면서 공조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자기가 법적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변호인을 선임하는 그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대통령이 자기가 유리할 때는 변호인 선임을 일부러 안 하고 있다가 자신이 방어할 게 생기니까 지금 변호인 선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논리를 다 얘기했지만 발부가 됐으니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에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경호처가 이 체포 영장 집행하는 거를 막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종의 뭐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물리적 충돌이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입건해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을 현행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범으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꼭 돼야 되겠습니까? 체포 영장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하고 이럴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체포 영장은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권위 있게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만약 발부가 된다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그러한 위험을 경호처 직원들이 감내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할 일은 이런 거죠. 정상적인 공무가 집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거기다가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고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거는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들은 벌이지 않을 것 같다. 지난번에 뭐 대통령실과 관저의 압수수색과는 좀 다르다. 그거는 형법 111조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지만 어디에 경호처가 체포 영장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다라면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근데 뭐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생각이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석동현 변호사가 검찰이 공소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이죠. 이거 공소장 내용이 상당 부분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 포고령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저도 뭐 참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법적 방어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참 무리한 어떤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논리를 보면 이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거는 어떤 진술과 증거를 갖고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게 일방적인 진술과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이 그래도 받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지시를 받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갈리는 상황이어야 그래서 나는 저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나는 저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라든지 또는 다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게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막아라라든지 끌어내라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있는 저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저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진술했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검찰이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진술을 하는 사람 얘기만 공소장에 반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거의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일관되게 지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야당이나 뭐 이 어떤 정치 검사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소장 전체가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정에 가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던 이재명 한동훈 등에 대한 이런 행위가 이제 당시에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다라는 거는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주민 의원이 밖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 삼더라고요. 

■김민하: 그러니까 그게 다 이 포고령에서 금지한 정당 행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포고령 위반이고 그러니까 계엄법 위반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그런데 이게 다 정당화가 되려면 계엄 선포가 정당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논리가 맞는 건데 첫째 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은 등에 위배가 됐다도 있지만 이 포고령 자체 포고령 1호부터가 이게 이 계엄 선포가 설사 다 정당했더라도 1호가 있으면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고 입법부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라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 업무를 사령부가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법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러면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에 해당하느냐 대한민국은 이런 계엄 선포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계엄 선포가 내란죄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나라는 내란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진배없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고 저는 이런 주장이 지금 용납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헛소리고 말장난이고 소음 같은 얘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꾸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상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무고죄로 맞고발이나 맞고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뭐 여러 가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없는 얘기를 전에 지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그냥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랬을 것 같다. 거짓이라고 본다. 본인 추측성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자꾸 이상한 이러한 논리와 주장을 하는 거는 정신 교육시키려고 그런다니까요. 일부 특정한 유튜브 분들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이런 분들 송국건 선배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빼더라도 다른 분들은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본인들 계속 이런 얘기하잖아요.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 전광훈 목사가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본인 지지하는 분들 모아놓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윤상현 의원은 거기서 큰 절 하면서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사람들 정신 교육을 저는 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이러한 이상한 주장들을 할 거다. 왜 정신 교육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서 집단 최면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다. 이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주목받는 게 최상목 그러니까 이 대행의 대행이죠. 권한대행의 그 지금 이 소위 말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민하: 일단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쌍특검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의 계속된 논리가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기는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미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다른 입장을 전향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그 한덕수 총리가 이미 얘기한 바 있는 논리를 갑자기 깨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특검 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그거는 따로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로 이것은 내가 고려를 따로 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말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법리를 따져보면 특검이라는 건 어쨌든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후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을 하면 그것을 임명하는 문제는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어떤 문제에 가깝고 그것을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것을 뭐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갭은 없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이것은 임명을 안 하는 게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상황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한 법 위반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헌법기관이 큰 문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특검 문제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빨리 그냥 하는 것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만약에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특검 부분에서는 추천 건과 관련돼서 뭐 제3자 추천이나 이런 게 좀 이런 걸로 수정을 하고 그걸 그거를 근거로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더라도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일종의 그런 어떤 여지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얘기도 좀 논의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헌법재판관 임명 만일에 안 한다고 했을 때 저기 그거 설명해 주시고 민주당이 또 탄핵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탄핵은 왜냐하면 무안공항 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정쟁을 조금 자제해라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탄핵을 했는데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외 신인도도 문제가 있고 특히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퇴시키게 된다면 경제 수장까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출, 환율, 대외 신인도, 국채 가격 이런 것들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결국에는 탄핵은 못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부총리가 안 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그렇게 민주당이 세게 공격을 지금 못 할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할 것 같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같은 논리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고 지금 무안공항 참사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냥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넘어가자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거에 너는 찬성하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하시는 말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고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신율 교수님이나 PD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석동현 변호사나 아니면 김용현 측 변호인들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 한번 논의를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저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습니다.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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