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6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용현-이상민 계엄 전 통화, 사실이면 '내란모의' 혐의 못 벗어
- '처단'·'반국가세력'..尹, 계엄 포고문 직접 썼다는 증거로 보여
- 캠벨 부장관 '심각한 오판', 한미동맹 균열..尹에 대한 극도의 불신 드러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계엄 당일날 국회 상황에 집중됐다는 것과 달리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중앙선관위가 등장합니다. 계엄군 297명이 국회보다 앞서서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입 인원도 국회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계엄 선포 목표가 애초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완: 이것도 사실은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왜 그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선관위 진입은 윤 대통령의 뜻이었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는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때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나 아니면 계엄령 해제 담화를 했을 때 두 담화를 보면 국회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범죄자 소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제할 때는 구국의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를 척결하고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이 얘기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계엄령이 실제 실행에 옮겨져서 국회가 기능이 일단 정지되는 상태, 포고령 1조 안에 있는 것처럼 정당이나 아니면 국회 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를 바꾸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게 중앙선관위 서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엄군이 확인을 하면 그러면 현재 국회 구성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국회 해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각의 국회의원을 결국 그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구성 자체를 바꾸는 이런 작업을 생각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봅니다.
◆이익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데요.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혹은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이어서 질문드리면 장 최고, 부정선거 의혹은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들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당에서 뭘 했다기보다는 일부 이제 유튜버들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경찰 수사도 일부 이루어진 게 있는데, 갑자기 이게 중앙선관위가 왜 등장을 할까요?
■장예찬: 일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 주요 기관이나 통신시설 등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선거 부정이나 선거사무에 대한 여러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압수물 자료 확보나 이런 것들이 중앙선관위의 지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가 있다면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근데 확보된 자료 이런 게 없다면서요?
■장예찬: 선관위에 의하면 확보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또 사진을 보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다 나오는 작전 부대가 박스 같은 거 막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서도 자료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계엄사 관계자들도 중앙선관위에 들어섰지만 국회에 계엄해제 의결이 되고 즉시 군이 철수되면서 목표한 중앙선관위 내부의 서버나 자료 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언론의 인터뷰 입장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확보돼서 더 나올 만한 게 있는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이어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정보위원장과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장예찬: 이게 짧게 설명드리면 국정원 관계자들은 직접 언론 앞에서 자신들이 브리핑하지는 않을 거고 정보위원장이나 정보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중에서 이제 대북 관련된 주요 첩보나 국가안보 직결 사항 제외한 걸 여야 간사들이나 정보위원장이 언론에 브리핑해줘서 아마 조만간 지금 여러 엇갈리는 단독 보도 내용, 국정원에게 지시가 있었느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언론에 브리핑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 또 다른 사실 하나가 밝혀졌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4시간 반 전, 그러니까 저녁 한 6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어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통화를 왜 했다고 보세요?
□김성완: 추측하기는 어렵네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이제 부산인가요? 이상민 장관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지 않고 급히 KTX를 타고 급거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5시 무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4시간 전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이 얘기는 뭔가 당일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얘기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심상치 않다고 하는 걸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 줄 만한 사람한테 소집을 요구받았든 만나자고 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아니면 대통령이나 2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계엄령 선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였다. 그러니까 대통령 결심은 이미 그 전에 서 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계엄령 선포를 미리 들었는데 그걸 선포 건의를 할 위치에 있는 장관이 그걸 반대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내란 모의를 같이 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나중에 사법적 판단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김용현 전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내란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상민 장관도 역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익선: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은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진 계엄 포고문을 당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개헌 포고문을 대통령이 직접 쓴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김성완: 오늘 동아일보가 사실은 다 보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엄 포고문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 담화 안에 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기존에 윤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윤 대통령 인식이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다고 해도 사실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을 만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반국가 세력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수요에 관한 언급이나 그리고 특히 처단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포고문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 대통령이 처단한다는 표현을 이전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고문 작성에도 일정하게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대국민 담화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고문 1조에 보면 국회, 의회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계엄 사태를 많이 겪었는데 십여 차례 겪었는데 이렇게 국회나 의회 정당까지 콕 집어서 정치활동 금지하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인식과 일치하는 측면이다. 그리고 지금 계엄사령관도 포고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구를 검토하려고 하니까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얘기할 만한 상대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계엄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계엄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사실 포고문도 작성하고 기본적으로 계엄 선포에도 직접 관여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최수영: 외신도 한번 짚어볼게요. 외신이 연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미 국무부에서도 좀 직설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례적으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었다 얘기하고 한국 내에서도 역사적으로 민감한 단어인 계엄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꺼낸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혹시 이게 또 한미동맹까지 문제가 좀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예찬: 일단은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어쨌든 한국 국내 정치의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나 적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고요. 한미 동맹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동맹이나 어떤 한미 간의 상호 협력이 이 사안 때문에 흔들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사태를 수습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뒤따라와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서두르겠지만 어떻게 이 혼란을 조금 수습하고 안정시키는지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고민하는 것도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미국 측은 이 8천 명 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에서 계엄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것에 상당히 의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김성완: 이건 과거에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 선포할 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때도 다 미국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거 보면 윤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해서 매우 문제 있고 위법한 행동으로 예측할 수 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 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정에 직접 개입하는 게 되는거니까요.
◇최수영: 글쎄 그래서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이미 미친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이미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는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다라고 보이고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이 균열이 갈까 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저해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드는 군사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까지 나가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앞으로 함께 뭔가 동맹으로서 정치를 풀어나가고 국제 외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장 최고에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탄핵 시계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내일 7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당겨질지 안 당겨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스탠스 참 예견하기는 어렵겠고 물론 이제 회동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어떻게 정국 예상할 수 있습니까?
■장예찬: 일단 전반적으로 탄핵 부결은 시키자는 게 중론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80% 이상입니다.
◇최수영: 여전히 80% 이상이다.
■장예찬: 그리고 일단 이 부결 이후에 수습책을 고민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고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도 끌어내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안이라는 게 내용 바꾸면 회기 중에도 민주당이 또 발의할 수 있고요.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에 또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또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번다고 보면 새해가 되겠죠. 그 안에 뭔가 정국 수습책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어떤 사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의석이 워낙 적기 때문에 80%, 90%가 그렇게 생각해도 10%만 이탈하면 이거는 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의 캐스팅 보트를 지금 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셈이라 오늘의 이 회동 독대 이후에 한 대표의 입장에 따라 가결, 부결 여부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제목은 이번 주 탑쓰리.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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