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 尹 내란죄 성립..전두환 판결문 ‘국헌문란’ 참고해야
- 尹 계엄령? ‘실패한 내란’..‘윤석열 방지법’ 발의해야
송영훈
- 국민의힘 공간서 계엄군들 튀어나와..韓 체포 일보 직전
- 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비상계엄 선포’ 헌재가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제가 이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에 확 다가오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정치 분야의 법적 정의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훈 :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신 율 : 그리고 정지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지웅 :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신 율 :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에 직접 수사를 하라 지시했다. 지금 이게 뜨고요. SBS 단독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죄 동의 안 한다. 정상적으로 병력이 출동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웅 : 어쨌든 국방장관은 내란죄로 지금 피고발인의 신분이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면 검찰의 어떤 존재의 자체가 부정이 될 거거든요.
◇신 율 : 간단히 얘기해서 조직 보호 본능이 발동할 것이다?
■정지웅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 율 : 근데 이게 내란죄 성립한다고 보세요.
■정지웅 : 이게 내란죄를 그냥 우리 전두환 판결문 보면요.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은 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뭘로 징표가 됩니까? 제1공수라는 대테러 진압 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정의 요원들을 국회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본회의장에서는 누가 있었나요? 이거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진입하기 위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가는 거를 우리 보좌진들이 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소화기로 쏘고 그거 자체가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 율 : 저는 몰랐는데 뭐 한동훈 대표 방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 모양인데 들으셨어요?
□송영훈 : 영상이 나왔잖아요.
◇신 율 : 근데 나 궁금한 게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왜 남의 방에?
□송영훈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국회 본청에 보면 2층에 이제 민주당 공간도 있고 국민의힘 공간도 있고 방들이 쭉 할당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방에 그 방실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다가 어느 기자가 그 문을 여니까 그 안에서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상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정지웅 : 수갑 대용으로 테러범들 묶으려고 하는 케이블 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실에 가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송영훈 : 잠깐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어요. 제가 이건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계엄 선포가 되고 당에서 이제 당사로 오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택시 타고 당 대변인이니까 당사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당사 모 층에서 제가 어느 층이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층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또 이제 몇몇 일찍 도착한 정무직 당직자와 국회의원들 몇 분이 계신 가운데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이제 한 대표가 일단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것이 일성으로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으려고 할 것이다. 다 맞죠? 지금 맞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2~3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본인이 상황을 정리했는데 다 맞았어요. 뭐도 있었냐면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분들이 국회의원 한 5분 이상 있습니다.
■정지웅 :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 제일 큰 공적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거기 있었으면요. 이거는 대국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이 성명에서 발표한 반국가 세력 또는 만국의 원흉 뭔가 민주당을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거기 18명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공수에서 일종의 태업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 존재함으로써 반쪽짜리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전체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그날 밤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용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자산으로 본인한테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율 : 탄핵소추안에서 예를 들면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 일단은 만약에 가정이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비상계엄 선포 부분은 헌재가 판단해야 되겠죠. 충분히 판단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데 탄핵 소추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2016년 말 2017년 초에 우리가 이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큰 사회적 비용을 키웠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른 뒤까지도 한참을 이어줬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1년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때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까지도 소위 탄핵의 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메우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표현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서 내려온 지가 만 4년이 지난 뒤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사실은 탄핵소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방금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2016년에도 어떤 거국 중립내각, 그다음에 2선 후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꼭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그중에서 계엄령 발동에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국방장관하고 행안장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포지션은 야당이 추천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 율 :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정지웅 : 이제 거국중립내각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생각이세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렇게 통제하거나 컨트롤해서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그 본질 자체가 대통령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출당을 요구한다. 출당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개각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제일 문제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탄핵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권을 통째로 이재명한테 갖다 바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섞어서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는 일단 정지시켜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나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모든 지금 한동훈의 어깨에 많은 것이 놓여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신 율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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