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계엄 사태', 육사가 중심·경찰이 지원
- 실패한 계엄? 민주당이 저지한 쿠데타
-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련성도 배제 못해
- 尹, '경고성 계엄' 주장? '내란' 시인한 것
- 尹-국방장관, 포고령 함께 작성했을 것
- 尹, 합참 지휘통제실 찾아 격노했단 첩보 받아
- 계엄 당시 합참 찾아 "왜 진입 못하나" 호통
- 2차 계엄 가능성? 60~70% 매우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네 안녕하세요.
◇신율: 안녕하세요. 예. 요새 그냥 활약이 대단하세요.
◆박선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율: 우선 제가 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국정원 차장을 지내셨잖아요. 근데 어제 SBS 뉴스를 보면은요. 국회에 투입한 군인들이요. 이 주력부대가 707특수임무단으로 확인됐다 이거 맞죠?
◆박선원: 예. 그렇죠
◇신율: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SBS 뉴스에서 나오는 게 정보기관 관계자는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하는 707 특수임무단 투입은 국정원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원: 특임대는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 돈이 지급된 건 아닙니다. 대테러 임무이기 때문에 국정원과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업무를 놓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신율: 그러면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국정원이 국정원에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707 특수단 이건 맞는 보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전체적인 707특임대에 대한 지휘 권한은 특전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선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테러 임무 수행에 있어서 국제협력 같은 것을 국정원과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보상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제가 상세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보도 내용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서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는 해명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스스로 자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란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준전시 또는 전시 국가 변란 동원되는 계엄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시도 아니고 준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쓸어버리겠다.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겠다. 그것도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의원들을 다 방첩사령부를 합동수사본부로 전환시켜서 수사해서 구금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과 같은 당이 또다시 거대 여당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이 내란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율: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국 의원이 육군 참모총장이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이었었는데 국회에 군 투입 알았느냐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고령 이거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박선원: 포고령은 이제 국방장관 측으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장관에게 확인을 했더니 이거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이다. 문제없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포고령에는 10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월 3일 밤 10시 그래서 그것만 뛰어가서 이거 하나만 고쳐주십시오 해서 11시로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신율: 그거 누가 적었을까요?
◆박선원: 포고령 전체를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죠.
◇신율: 물론 효과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제 얘기는 그걸 누가 써줬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박선원: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걸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전에 국방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방장관실에서 작성된 것인데 그 국방장관실은 윤석열과 함께 작성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그 포고령이 좀 단어가 너무 막 처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박선원: 있을 수 없는 단어죠.
◇신율: 그래서 좀 그렇고 아니 제가 좀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인가 뭐 그런 단어 나오죠. 그래서 정당 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입법부를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 포고령을 보면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게 도대체 누가 적었나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박선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위헌이고 위법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율: 알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선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하는 계엄 실무 편람에는 분명히 계엄사령관의 입법권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 1번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포고령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적인 것은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쿠데타이며 내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포고령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작성자는 윤석열과 김용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이 받은 게 김용현으로 받았고 법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가 출신 윤석열이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 의원님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 도피 첩보를 최초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
◆박선원: 이 사람에 대한 첩보가 한 11시경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국방장관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그동안 가까이 있던 측근들 하고 티타임 형식으로서 한 뒤에 곧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받아서 이 사람이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윤석열과 김용현의 고리가 끊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다 책임지고 했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이번 내란 사태의 진실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외 도피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입장에서 해외 도피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출국 금지를 하도록 했고,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율: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해외 도피설에 정치 선동으로 출국 생각 없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네요.
◆박선원: 김용현이 당황하면 항상 하는 말이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쿠데타 준비에 가까운 계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도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라고 했었고요. 새 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을 몰래 불러서 만난 것 아니냐 그때도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본심이 들통이 나면 늘 정치 선동이라고 저에게 그래왔습니다.
◇신율: 그런데 또 하나 김용현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인 4일 밤에 속내가 어떠냐 기자분이 아마 문자로 이거를 보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이라는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박선원: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모든 부담을 자기 혼자 지고 자기 선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마치 홀로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모두 거짓이죠.
◇신율: 정의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박선원: 개인적으로 자기에 맞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도 스스로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율: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행위가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박선원: 그렇죠 히틀러도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도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해서 정의 구현사에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신율: 지금 의원님한테 첩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박선원: 그때그때 들어오죠.
◇신율: 주목할 만한 내용 없습니까?
◆박선원: 아직은 없고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국회에서 저희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은 국무위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윤석열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신율: 어떤 일을 했어요?
◆박선원: 윤석열 특유의 격노하면서 화를 많이 내면서 왜 도대체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냐고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직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박선원: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 지휘통제실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라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신율: 그러면 저희한테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냐 하면 지금 국회에 투입됐던 군이 아마 흘리고 간 것 같은데요. 장병의 수갑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박선원: 네. 플라스틱 타이라고 그러죠
◇신율: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왜 갖고 있었을까요?
◆박선원: 그러니까 제1공수여단이 들어와서 국회 본청 외곽을 포위하고 707특임대는 본청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구석에 쳐 몰아넣고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와서 의원들을 체포해서 이송할 때 쓰려고 가져온 거죠.
◇신율: 그러니까 진짜 체포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건가요?
◆박선원: 체포해서 방첩사령부로 데리고 가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려고 한 거죠.
◇신율: 아니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투입된 인원이 280명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선원: 대한민국 특임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첩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께서 모든 게 이제 첩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박선원: 일정대로 가고 있어요
◇신율: 탄핵 소추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박선원: 이탈표는 당연히 나오죠. 그게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선원: 그것은 원내대표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율: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박선원: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는 2차 개헌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박선원: 2차 계엄 가능성은 현재 윤석열이 저지른 일의 크기로 봐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신율: 퍼센트로 그냥 대충 말씀하시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박선원: 한 60~70% 된다고 봅니다.
◇신율: 60~70%요.
◆박선원: 60~70%는 이 정보기관에서 ‘하일리 라이클리’ 라고 부르는데요. 상당히 높을 때를 60~70% 보는데 저는 60~70%로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번은 완전히 실패한 계엄 아닙니까?
◆박선원: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저지한 쿠데타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 막기 쉬운 계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신율: 힘든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요?
◆박선원: 아니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발표하고 1시간 내에 특임대가 국회에 진입해 들어오는 게 그게 어떻게 실패한 쿠데타입니까? 그 쿠데타를 저희가 그전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결의와 의지와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은 것이지 실패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저지한 쿠데타입니다.
◇신율: 박 의원님 2차 계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충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원: 그건 좀 봐야죠 그건 저들이 김용현이라고 하는 한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재구축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신율: 지금 그러니까 축은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박선원: 한 축이 무너진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죠.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갔어요? 여기는
◆박선원: 그거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헌법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의원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자료를 획득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요.
◇신율: 아니 박 의원님도 젊었을 때 계엄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선관위 계엄군 간 거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박선원: 그것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국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러 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 집단은 전혀 새로운 집단 하이브리드 집단이에요. 전두환하고 전혀 다르죠.
◇신율: 지금 280명인가요 60명인가요? 그렇게 지금 국회에 들어갔었죠
◆박선원: 저는 그것보다 숫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대충 추론하시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박선원: 400여 명 가까이 있고 그 근처에 9공수여단도 와 있었습니다.
◇신율: 그러면 9공수여단이 유사시에는 투입이 될 것이다?
◆박선원: 계속 투입돼서 가는 거죠. 우리를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데려가서 합동수사본부 차리고 우리를 취조하고 법적으로 고문부터 시작해서 별짓을 다 했겠죠. 그것을 우리가 막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막은 것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은 일단은 탄핵안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입장은
◆박선원: 100% 동일한 입장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의원들이 모두가 100% 똘똘 뭉쳐 있지는 않다는 현실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신율: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박선원: 쿠데타 내란이죠. 민주당이 저지를 했고 민주시민이 함께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기본 입장이 그렇고요. 여전히 박안수 씨가 계엄사령관으로 있었고 이들은 다 현행범이었었고요. 그래서 내란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해서 소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탄핵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율: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했던 육군 참모총장도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원래 이게 합참의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사령관 그렇죠
◆박선원: 조현천 기무사 박근혜 때에서 만드는 자료를 기무사 계획서를 보면 육군에서 맡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 이유냐면 합참의장은 육군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군이 하고 있죠. 그런데 군 체계에서 김용현을 비롯한 이 세력의 주력은 육군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육군 총장에게 맡기기로 한 거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이동과 통제에 관한 권한이 계엄사령관에게 생기기 때문에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총장이 확실하게 낫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지금 해군이지만 또 공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군에게 맡긴 거죠.
◇신율: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쭤볼게 충암고 라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그대로 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선원: 당연하죠. 충암고 출신 대통령, 충암고 출신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충암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 충암고 출신 행안부 장관이 다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신율: 이상민 장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죠?
◆박선원: 당연하죠. 경찰이 왜 국회를 둘러쌌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에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와 함께 방첩사를 방문했고, 지난 6월 2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맺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수사 인력을 지원한다. 그 과정을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신율: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일각에서는 또 육사 출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박선원: 육사가 중심이고 경찰이 지원하고 이상민이 지원한 거죠. 충암파가 그렇기 때문에 저 그러한 방첩사령부와 국가수사본부 간의 업무협약서가 6월 28일자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업무 인력을 지원하면 누가 누구를 지원하겠습니까? 합동수사본부가 방첩사가 되는데
◇신율: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