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 野 최재해 이창수 탄핵안 처리, '尹 탄핵' 여의치 않다 판단한 듯
- 한동훈, '탄핵 막았다' 명분 위해 '탈당' 거론..주도권 갖기 위해
- '입법 폭주' 野 가랑비, '비상계엄' 尹 소나기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한동훈, 자기모순에 빠져..'계엄은 명백한 위헌' vs '탄핵은 No'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다음 질문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 아니었습니까? 최 소장님?
□최병천: 지금 판이 바뀐 건데요. 12월 3일 10시 30분 이전과 이후는 이제 여러모로 다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라든가 등등등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치판 자체가 이제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같이 야당 주도로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실은 이게 참 뭐 이렇게 기이한 건데요.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미디어라든가 중도 쪽에서는 약간 다른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여론이 확 다 바뀌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수를 계속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보류한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칼이 있으니까 이렇게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좀 작은 칼들은 그냥 굳이 상품 매대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최수영: 그것 때문에 별도로?
■김기흥: 계엄에 대한 충격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 내년이면 50이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죠. 어렸을 때 말고 그때야 뭐 워낙 어렸을 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온전하게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볼 때는 탄핵의 판을 깔렸다 도로가 징검다리 특검의 어떤 징검다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여타 이제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의 어떤 탄핵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에 따른 탄핵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큰 칼이 어려우니까 작은 칼이라도 들자?
■김기흥: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들을 표현이 좀 심할 수 있지만 집안을 거덜낸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정기관이든 아니면 방통위든 헌재든 다 식물 기관으로 만드느냐 이거죠. 그게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뭔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밉보인 사람들. 기준이 그거잖아요.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잘 못했다 그게 기준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도와 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영속성에 저하가 뭔가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은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도 뭔가 이 부분에서는 좀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왜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차장 부장까지 다 이렇게 왜 탄핵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익선: 그런가 하면 오전에 국회 국방위가 열려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방위에 참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 답변을 보면 이들이 계엄령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면직이 재가 됐죠.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보는 셈인데 이분들이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충암고 라인으로 대표됐던 윤 정부 안보 관련 인사가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는 박안수 사령관 국방부 차관이 알지 못했다는 대목 먼저 여쭤볼게요.
□최병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알지 못했다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시점이 됐건 이거는 분명한 헌법 위반, 내란 지금 법조인의 다수는 내란죄 가능성 성립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거든요. 압도적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탄핵이 통과된 시점이든 아니면 나중에 정권 교체된 시점이든 반드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리발 내밀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본인이 포고령을 내린 당사자예요. 당사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국무위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 지금 국무위원들도 기자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국무위원회 참석했으니까 일일이 다 건건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가 답변이에요. 참석했다 불참석했다 참석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도 아니고 그 답변 자체가 곤란하다. 왜냐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지금 그 절차도 의문인데 이게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는데 헌법상으로는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심의라는 거는 우리 김웅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헌법에다가 왜 심의라는 걸 박아놨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심의하라고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헌법의 명문으로.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장까지도 반대하고 나머지 국무위원 대부분이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거는 이게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독불장군식으로 독단적으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충암고 라인 문제는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이 민주화 시대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마냐하는 판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전 포석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흘러나온 말로는 대통령이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얘기를 평소 했다는 얘기도 지금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양보해서라도 제정신이 할 수 없는 결정으로 봐야 돼요.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정이라는 건 그냥 사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라고 국무회의가 있는 거고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는 건데요. 당연히 상의해서 사려 깊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나라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최수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국방장관 해명하고 달랐다고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엄사령관도 회의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본인이 임명되는 거를 그 현장에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군 체계상 계엄의 어떤 상황상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 선상에서 하는 부분과 계엄사령관이 한 부분이 중첩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 저는 문제라고 보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계엄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토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되게 위급한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최수영: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중진들이 어젯밤 만났다고 하는데...
■김기흥: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탈당을 좀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사실상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모임 끝나고 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총 끝나고 나서 탄핵 관련해가지고는 당론 부결의 당론이라는 입장을 정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탈당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 압박을 하는 거죠. 왜냐 그걸 통해서 내가 탄핵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막았을 때 탈당을 하고 탄핵은 막는다 뭔가 이렇게 명분을 갖기 위한 그런 수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좀 주도권을 계속 지니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편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계엄 해제 표결에 또 친한계 의원들과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최 소장님?
□최병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당내 상황과 국민 여론 사이에 저는 이렇게 짓이겨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 이게 여론이 어떻든 무관하게 탄핵을 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요.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 여론은 한 70 내지 75% 사이 정도가 대통령 탄핵감이고 내란죄 성립할 정도 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닌 밤중에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대통령은 어떠한 사과 발언도 지금 없어요. 현재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런 오히려 당당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재발 가능성을 여전히 이제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대통령은 명백한 위헌이다 중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런 일을 몇 번 더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비상계엄을 하고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눠도 탄핵감은 아닌 거거든요. 위헌적 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현직 대통령이 이 전시나 사변이나 전쟁에 준하지 않은 일인데도 해도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어 장치라고 해봤자 고작 탈당 요구 정도 수준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논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 자기 말 자체가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정무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탈당에 대해서 여당 비상의총에서는 부정적 의견으로 아마 모아진 것 같아요. 오늘 최고위원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계엄 선표는 우리가 민주당이 무도한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그래요.
■김기흥: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내리는 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반대로 봤을 때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소나기 같은 거예요. 확 오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본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과도하다고 하는 거고 왜 그 카드를 굳이 썼을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은 야당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일방적으로 야당의 문제다 이렇게 하기에는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유감의 표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익선: 좀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나와서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오늘 밤에라도 당장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게 몇 시간이 됐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도 이제 보수 패널로 알려지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뭐가 더 심한 일이 벌어질지..
◆이익선: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을 막아야한다.
□최병천: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이거에 응분의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죠.
■김기흥: 저는 이번에 군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회복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을 맞춰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익선: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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