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대한민국은 '윤석열 디스카운트'..尹, 탄핵 외 '브레이크' 없어 보여
- 與 '전원 퇴장' 방식 아니라면, 尹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의원들 양심에 따른 고민할 것
- 尹 탄핵 찬성 73.6%, 박근혜 81%에 버금가는 수준..'선 넘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토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흥: 안녕하세요.
◇최수영: 7일은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슈퍼데이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동시에 표결될 예정인데 제각각 가결 숫자가 다릅니다. 먼저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부대변인?
■김기흥: 저는 탄핵도 부결 특검도 부결입니다.
◇최수영: 그러신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탄핵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여타 한 18분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죠? 국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셨는데 그 계엄에 대한 입장과 대통령 탄핵의 입장이 등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을 수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됐을 때 과연 그 혼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소위 말하는 대권의 향보가 누구한테 가느냐 했을 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 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최종심이 나오고요. 우리가 1심 선고 판결을 봤을 때 항소심에서도 분명히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큰 분이 있는데 이런 하자가 많은 사람이 대권을 갖는다는 건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탄핵은 또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특검 또한 이게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준이잖아요. 약한 고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했었고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뭔가 이거에 연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었지만 이게 큰 사안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영과 진영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계엄에 대한 눈높이와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단일대오로 해야 되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출석을 해야 되고 김 여사는 출석 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출석률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건 또 출석을 빠져야 되는 또 상황이잖아요.
■김기흥: 이게 보니까 탄핵이 재적 3분의 2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특검은 재석 3분의 1 그러니까 재적은 명부에 있으니까 3분의 2이라면 무조건 200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0명 이상이 그래서 단체로 소위 말해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정도 탄핵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로 넘기고 더 설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더 공고해지는 시간일 거고 저쪽에서는 10일 날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가져왔죠. 김건희 여사는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석이니까 재석 3분의 2라면 180명 충분히 되잖아요. 192석이니까 야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특검이 통과가 아니라 대통령, 소위 말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 휘발성에 대해서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표현이 공개 아니 단체 기권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들어가서 명패하고 투표지를 받습니다. 근데 기표소는 안 가고 기표소에 가면 누가 어떻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냥 놓기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써주면 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전시입니다.
◆이익선: 탄핵도 특검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소장님은 하실 말씀이 지금 막 무궁무진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최병천: 일단 희망 사항과 전망을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일 저녁에 황당무계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비상계엄이 된 이후에 환율이 1,450원까지 뛰고 그리고 각종 외신들이 대한민국 좀 이상해졌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은 이상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미국 외신에서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별개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가 ‘윤석열 디스카운트’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지금 각종 심지어는 환전도 거부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환전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일종의 탄핵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탄핵하면 진보 좋은 일만 시켜준다.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준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다. 그 정무적 판단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심지어 오늘 보도에 의면 국정원장도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어 한덕수 총리도 반대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독단적으로 이거를 이제 추진한 건데요. 얻은 게 뭔 건지 얻은 게 뭔 건지 생각할 때 이 정보적으로도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면 몰렸을지 이게 정무적으로 좋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탄핵 여론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기세는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열렸고 나라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 저는 지금은 약간 양자 택일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 전체를 망치는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탄핵이거든요. 나머지는 대통령이 이 황당무계한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이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위헌적, 위법적으로 더군다나 10.26 때도 없던 수준의 지금 포고령을 내렸다는 건데 원래 이 비상계엄이라는 건 국회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국회에 그냥 사법권과 행정권 정도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당리당략에 의해서 탄핵을 이제 막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탄핵되는 게 보수가 어떻게 됐든과 무관하게 나라를 위해서는 엄청 지금 좋은 거다. 윤석열의 대통령은 지금 탄핵 이외에는 이 약간 정신 이상한 분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가 거의 지금 부재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러나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당론으로 부결을 지금 당론으로 박수 추인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그래서 아까 말한 재적 3분의 2와 재석 3분의 2라는 걸로 해서 김건희 특검을 지금 같이 열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회의 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일종의 출석 전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그거를 다 예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 상정 등등을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유투표를 거치면 국민의힘에 8표 이상이 이탈표로 나올거로 봐요.
◇최수영: 그러니까 둘 다요?
□최병천: 이번에 특검은 더 나올 걸로 봐야 돼요.
◇최수영: 더 나오고 탄핵도 8표 이상으로요?
□최병천: 저는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든 말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라 망치는 거를 감수하면서 민주당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상충되는 게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자유투표를 붙이면 국민의힘에서도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안 그러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퇴장한다든가 실제로 투표를 못하게끔 그런 정도를 하면 부결 가능성이 있긴 있다. 일종의 국민의힘의 일종의 출석 전술 회의 전술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근데 최 소장님 말씀에 질문을 추가 드리면 지금 근데 당내 기류가 탄핵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소환되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우리도 좀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행태가 가속화될 것” 얘기하면서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당내는 기류가 좀 그런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병천: 우리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시청자도 마찬가지 텐데 내가 속한 어떤 단체 이익과 국가 이익 사이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도 일부 그럴 텐데 다 그런 걸 할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한 명 한 명의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이상하게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고 지금 외신들의 평가는 대한민국 약간 제3세계 비슷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여행 금지 국가 여행 주의 국가가 지금 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국격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는 안하무인과 뻔뻔함을 정말 누르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직 그거인데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에 18명이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었는데 18명이 계엄 무효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190명이 전원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 양심에 대한 고민을 할 걸 생각해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지금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대통령께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양심에 의한 표결로 들어가면 저는 당론을 어떻게 하든과 무관하게 저는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었어도 나라 망치고 이 탄핵을 막을 건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고 민주당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할 건지라는 그 양심에 대한 어떤 고민의 진지한 고민이 빠질 거로 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개선의 정이 없고 본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더 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익선: 그렇게 보세요?
■김기흥: 우리 최병찬 소장님이 평소답지 않게... 뭐 계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죠. 저도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 중에서 계속 정신이 이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정신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제가 얘기한다면 불쾌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주변 인물이 그렇게 죽어도 춤추던 분 아닙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가 있죠.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어요. 근데 그분이 반성하는 거는커녕 당대표 나왔죠. 그다음에 배지 달았죠. 그분이 당 대표, 아니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아십니까? 사람들 잊었어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했습니다. 압박했어요. 그거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기사가 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잊었어요. 본인이 빼지 달 때 공천을 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공천 개입 의논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있나요? 비명횡사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2년 반 동안 탄핵 18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 오늘 통과시켰죠. 감사원장 통과시켰죠? 방통위 통과시켰죠. 헌재도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죠. 예산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법기관 무기력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게 정상인가요? 이게 건전한 비판인가요?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부러뜨리고 대통령 의논해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끌어내리고자 그렇게 탄핵, 특검.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이 부딪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느냐 물론 저 그 카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오죽했으면 하느냐 물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야당 아닌가요? 그러면 전과 4범에 지금 몇 개죠? 17개 혐의 아닌가요? 5개 재판 그게 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만들어놓은 소설인가요? 1심 유죄 받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의 여야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슬픕니다. 뭔가 중도적이고 뭔가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법에 더해서 대화와 협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뭔가 여백의 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의 어떤 절대적인 수에 의해서 다수결이라는 어떤 폭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르마 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라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는 그겁니다. 저도 계엄은 반대해요. 하지만 지금의 지고지순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흠결이 없나요? 누구보다도 흠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1심 유죄, 1,2심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 조기 대선을 했을 때 뻔히 보이는 판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넋 놓고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건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전 이해해요. 하지만 정신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되게 불쾌합니다.
□최병천: 얘기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정말 전두환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랑 내란죄는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김기흥 전 대변인이 됐건 저가 됐건 흠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흠결 없는 사람은 다 비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민주화운동은 옛날에 100% 완전 무결했나요? 흠결 전혀 없었나요? 민주화 운동도 흠결이 있어요. 그러나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이랑은 격이 달랐던 거예요. 그거를 다 흠결 1이 있는 거랑 흠결 99가 있는 거랑 흠결 999가 있는 거랑 다 등치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건 정치적, 도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위법하고 위헌적인 헌법에서 절대 써서 안 되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건데 이것이 이쪽 흠결이랑 저쪽 흠결이 있으니까 아무 관계없다고 퉁치는거는...
■김기흥: 아닙니다. 저는 퉁 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이익선: 여기까지요. 이걸 토론하자고 여러분을 모신 건 아니고요.
◇최수영: 저희가 그래도 보도 채널이고 공영방송인데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하나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윤 대통령 찬성의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73.6% 그다음에 내란죄가 된다고 말하는 분이 응답한 분이 69.5%.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에 조금 비슷한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먼저 조사 전문가 최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천: 두 가지가 오늘 발표됐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리얼미터에서 하나가 나왔고 뉴스토마토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뉴스토마토에서는 탄핵을 찬성한다가 72.9%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내란죄에 성립된다라는 게 75.2%가 나왔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리얼미터에서 이게 73.6%인데 대구 경북에서도 66.2% 정도가 이거는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이제 그리고 중도에서는 한 71.8% 보수들은 보수는 약간 좀 팽팽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찬성이 50.4% 이제 반대가 48% 정도로 해서 이제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를 좀 찾아봤어요. 2016년 이 태블릿 PC가 되고 2016년에 12월 9일 여론조사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 직전 여론조사가 당시 이제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81% 정도가 나왔었어요. 탄핵 찬성에.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벌어진 직후여가지고 한 73% 정도 나왔던 거여가지고 한 이제 한 7~8% 정도 차이가 나긴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고 그때 에너지에 이제 버금가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국민들이 이거를 대통령 지지율과 퉁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녹취록 공개됐을 때도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비슷하고 시청자들도 비슷할 텐데 녹취록 공개됐을 때 그건 잘못한 거지만 탄핵을 찬성한다는 거는 좀 사람들이 좀 달랐었는데 이번 거는 이제 좀 뭐랄까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거로 봅니다.
◆이익선: 개요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어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여기에 대해서 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이 계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인식 어떤 의도가 본인의 의도와 그 결과로서의 어떤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갭은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이 차후에 본인이 왜 계엄을 필요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익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어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5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했고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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