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 "'바보들의 행진' 같은 이런 어설픈 비상계엄이 어디 있나..尹 '고립' 더 심화돼"
- 김용현이 비상계엄 건의? No! 계엄 건의할만한 격의없는 '비선조직' 따로 있을 것
- 국회 본회의 열려 '계엄 해제 결의' 덕에, 尹 '내란죄' 혐의는 벗을 듯
- 尹, 탄핵 대상 될 수 없어..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즉각 해제, 법 테두리 안
-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했지만 탄핵 무효된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 尹 계엄 후폭풍, 與 쪼개질것..기본적 도덕성 갖춘 새 보수당 출현 가능성
- 여당 뿐 아니라 국민도 '탄핵 트라우마', 文 정권 출범 후 소득격차 더 벌어지고 소.주.성으로 소득은 더 줄어
- 尹, 오늘밤 당장이라도 김건희 여사 대동하고 대국민 기자회견 하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 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됩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제 뉴스 채널을 틀어 놓고 있거든요. 하필이면 그날은 YTN을 틀어 놓고 있었어요. 틀어 놓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 채널에서도 개그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게 아니고 워낙 이게 큰 충격이다 보니까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설픈 비상계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정 절차 그걸 이제 영어로는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무회의 후일담에 한덕수 총리 입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나도 반대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설사 반대를 했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이 돼 있잖아요. 기자들에게 나도 반대했다 이러면 그 고립만 더 심화를 시키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말로 지금 탄핵을 발의했잖아요. 탄핵 소추안이 나와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죠.
◇최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원책: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참 인품 있는 분인데 본인도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점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이 비상계엄을 끌고 나왔을까? 그런데 내가 좀 취재를 했는데 화가 나면 ‘이거 확 계엄해버릴까 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다는 그 말이 흘러나왔고 일부 신문에 보도까지 됐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국방부 장관이 과연 건의를 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현이 알 것이다. 여기에는 비선 조직이 따로 있다. 뭔가 술자리를 격 없이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고 많은 것조차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덕분에 최소한 내란죄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병력이 움직인 것이 뭡니까? 280명 300명. 신문은 280명 이렇게 나오고 어느 방송은 230여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목격자들은 2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80명이라고 합시다. 헬기 3대로 계속해서 특전사 병력 280명 그것도 야시경과 케이원 소총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국회 본청에 진입을 했다. 왜 진입을 합니까? 차라리 전기를 차단해버리면 모든 것이 아웃되는데. 전기 차단해버리면 본회의 못 열어요. 누가 카운팅 합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닌 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을 한 것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비상계엄이 있어요. 그게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듬해 5.18로 전국에 확대가 된 비상계엄인데 저는 경남 부산, 대구에 있는 그리고 대구에 있는 2군 사령부 계엄군사법원에서 검사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지역에 있는 깡패들, 살인범들 살 자, 강 자 들어가는 사건은 전부 다 군사법원 사건이니까 계엄이니까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군이 국가기관 어디에 진출을 하고 어디까지 통제를 한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포고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고령도 얼토당토않게 마지막에 그 대형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 이틀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어디서 처단한다는 단어를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런 거 하나 붙여서 만들어 놓고 이거 보면 꼭 그 영국의 한 토막 같아요. 병력 280명을 동원을 해서 무슨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가령 과거의 비상계엄 같으면요. 광화문에 탱크가 나와 있고 어디에 탱크가 나와 있고 언론사에 어떻게 통제관이 다 나가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중추 신경을 전부 다 장악을 합니다. 군에서. 그게 비상계엄이에요. 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연극 같아요.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이런 이상한 비상계엄이 있나 나는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랬을 때 밖에 제가 마당에 두 번 나가봤습니다. 혹시 뭐 소리가 땡크 소리가 들리시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헬기로 헬기 세 대로 특전사 병력을 국회로 실어 날랐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익선: 국회 앞에 탱크가 왔다는 거는 그거는 가짜 뉴스였어요.
◈전원책: 가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이런 국가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 절차를 과연 거쳤느냐? 그것이 궁금하고 누가 이런 어설픈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제공을 했느냐. 대통령이 내게 참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군 경험이 없어요. 군 경험이 없으니까 병력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장비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하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작전 계획을 언제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군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질 것에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고 그것이 과거에 이게 계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격을 받는 원인이 됐어요. 그 매뉴얼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육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비상계엄으로써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합참 의장이 아니고 자기가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병력 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변형 그런 흔적이 없어요.
◇최수영: 본인이 오늘 국회에 와서요. 나도 대통령 발표 보고 계엄을 알았다는 겁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요.
◈전원책: 그렇더라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자기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는 순간에 즉각 자기가 쫙 해야 될 일들이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별 4개 자격이 없는 거예요. 4성장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골목대장이라고 안 부르고 육군 대장이라고 부를 때는 그만큼 경험과 그리고 군에서 계속 쌓아온 어떤 경륜 같은 것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을 4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최수영: 변호사님 말씀을 압축하면은 그렇게 허술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 모를 수 있는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전원책: 국회에서 이게 해제 결의 해제 해제를 건의하는 결의문이 통과됐잖아요. 190명. 절대 다수로 통과가 됐잖아요. 본회의가 보장이 됐으니까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죠. 본회의가 보장이 됐는데요. 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내란죄가 뭐예요? 국토를 참절를 하거나 아니면 국헌문란 이렇게 못이 박혀야 합니다. 국헌문란에 대한 폭동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헌이 헌자가 헌법이잖아요. 나라의 헌법을 문란시키는 어떤 폭동이 있어야만 내란죄가 되는데요. 국회가 열리고 거기서 비상계엄 해제하시오 이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이래서 해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란죄입니까. 내란죄는 말도 안 되고 다만 하나, 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 그리고 계엄법 2조 2항에 적으로 적혀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과연 맞춘 것이냐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다 이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고유의 특정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 요건을 세밀히 따져서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나의 결단력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단력으로 볼 수 있다. 정치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과연 위헌이다, 불법이다. 가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위험 불법인 폭동이다, 반란이다 심지어 조국 그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수영: 반란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원책: 그런데 그건 법학자로서는 정치가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법학자로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그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딱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해석을 해서요. 가령 이것이 사법이 도마 위에 올라갔을 때 유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에게 그럴 만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으면 뭐 하러 대통령 합니까? 이 미국 한번 보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임기 두 달 남겨놓고 자기 아들을 사면을 해버렸어요. 물론 아들도 암으로 죽고 아내는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이니까 눈에 참 자꾸 밟히겠지 밟히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미국인이 경악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해버렸어요.
◆이익선: 그나저나 지금 내란죄 요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탄핵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세요?
◈전원책: 탄핵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까지 건국 이래 탄핵을 할 수 있다 얘기까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클린턴도 그랬죠. 과거에 누굽니까?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도 그랬죠. 막상 탄핵 결정까지 간 케이스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탄핵으로서 탄핵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 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결정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뇌물 정도. 뇌물 등 불법 행위가 있어야만 탄핵에 이를 수가 있지 이건 아니다. 결국 법을 어기긴 어겼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긴 어겼는데 이것으로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정문이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최서원 씨,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적 공동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우리는 아내와 남편 간에도 재산과 별산제예요. 그런데 경제 공동체다. 그러고 나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당시 부회장이 독대를 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 우리는 뇌물죄 공부를 할 때 형법각론을 보면요. 형법각론 교과서 아직도 나한테 세 권이 있어요. 각론 보면 명시적인 명확한 청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법정에서 증명이 돼야만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은 묵시적인 청탁. 그런 승계를 하는데 편의를 좀 봐주세요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심진심으로 저는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경제적 공동체인데 그것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훈련용 말을 삼성전자가 제공해 준 게 뇌물이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아마 그렇게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 그리고 나중에 이 묵시적 청탁과 이게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을 해준 김명수 법원장. 나는 역사의 오명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의 경우에는 과연 이 탄핵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냐 나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최수영: 어렵다?
◈전원책: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그 비상계엄의 요건을 벗어나서 선포했다고 합시다. 나도 거기에는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조건 벗어났다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 뒤에 조치가 가령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니까 즉각 해제를 했다. 국무회의가 다시 소집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하면서 즉각 해제를 했다. 그러면 법에 순응을 한 그 대통령을 무슨 죄로 탄핵을 쫓아낼 거냐 비상계엄 한번 잘못 선포를 했다. 그것만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을 할 수가 있다. 난 아니라고 봐요.
◇최수영: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전원책: 대통령을 파면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만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는 물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재직 중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적어도 여러 가지 법 조항의 표현을 빗대서 보면 적어도 내란이나 외환에 견딜 만한 어떤 범죄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미 노무현 탄핵 때 이 결정문에 수록이 됐다시피 명확한 뇌물죄 이런 것이 증명이 된다면 탄핵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 반자유 헌정주의자들 척결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이제 들려오는 쭉 얘기들은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에게 뭘 토로를 했는가 하면 내가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원하는 법안, 내가 원하는 법안 하나도 아직까지 입법이 된 게 없다. 2년 반 동안 철저히 민주당에 끌려왔다. 민주당은 뭐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까지 특검 그리고 탄핵. 가령 채상병 특검법은 아마 네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예요. 재표결 때 부결이 돼서 폐결을 해놓으면 뭐 한 두 번은 몰라도 그게 세 번 네 번씩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목적 아래 국정 혼란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목적 아래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뭐 했냐,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제 얘기예요. 이런 서투른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가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이 자체를 놓고 과연 이것이 탄핵까지 나아갈 문제인가 그건 우리가 한번 숙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소야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고 100번 이해하더라도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계엄은 정말 ‘윤 대통령의 충동적 자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지금 사실은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안 됐을까요?
◈전원책: 글쎄요. 그게 우리가 다들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 어설픈 비상 계엄을 어떻게... 그날 발표를 한 것은 지금 양상훈 주필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 자살행위 아니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최수영: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원책: 그래서 아마 심지어 저는 사석에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온 거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닐 테고 본인이 뭔가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 이 좋은 그룹으로부터 최측근 좋은 그룹이 있을 테니까 뭔가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 조언 받았다. 그것이 과연 충암파라고 부르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일까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일까? 물론 군의 또 하나 방첩망을 지휘하고 있는 충암 출신 장군이 있습니다. 세 분이 그렇게 친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뭔가 우리 법조계 쪽으로도 가까운 분이 누가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집권할 무렵에 올드보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드보이들이 잘못 조언을 한 것인가 저도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 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엄청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만 간단히 우선 얘기를 하자면요. 정체성이 희망이 그동안 흔들려 왔는데 내가 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힘은 윤석열, 한동훈이 과연 우리 보수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꽤 있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윤석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과거에 보수를 궤멸시키려고 한 분이고 그런데 우리 보수 쪽에서 화를 내는 것은 한동훈은 그 시기를 가지고 자기의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화양연화가 있다 하면 문재인 집권 초기다. 나는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작년 2월달에 국회에서 한 거예요. 그때 보수 인사가 200명 이상 구속이 됐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 한동훈과 어떻게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익선: 일단 문제는 변호사님 지금 이 후폭풍이요. 너무 크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당장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축돼 있고요. 어디서는 환전도 안 해준다던데 이후에 이 플랜B로 여당과 야당,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전원책: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국민의힘은 정치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어차피 안 그래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깨질 판인데요. 윤석열 눈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3월달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이 된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에 따라서 강제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인요한이라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내놓으면서 아주 매몰 차게 당신 안 나가면 더 망신 줄 거야. 일을 그렇게 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내려왔고 그걸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자기 대선 전초전처럼 움직이다가 결국은 선거를 폭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공천도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망쳤는데 다시 7.23 전당대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다시 당 대표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믿는 도끼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문자 그대로 자기와는 정반대되는 눈앞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집권여당은 지금 이분삼열하게 생겼습니다. 사분오열이 아니고 이분삼열 정도 하게 생겼다. 제가 보기로는 보수는 아마 새로운 이제 나누기를 하지 않을까 그림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의 경우를 봤을 때 영국의 보수당 원류 보수. 원류 보수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보수당의 출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문제예요. 민주당은 이재명은 1인 정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총선에서 원내대표 싹 다 잘렸잖아요. 원내대표 왜 짤랐습니까? 의정생활 제대로 못했다 해서 평점이 다 나았어요. 기본 점수가 낮으니까 다 잘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박광온 그 앞에 홍영표 다 잘렸잖아요. 홍영표는 애초에 서쪽으로 또 낙선을 했고 이러니까 다들 그 이재명의 눈치만 보는 1인 정당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만독불침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런 이재명에게 가장 닥친 문제가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이 항소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위증교사 이 부분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클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조국이 어떻겠습니까? 12월 12일날 자기 대법원 선고 있죠. 선고 늦춰주세요. 공식적으로 딱 소리 했잖아요. 선거 늦춰달라.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난에 빠지는데 내가 지금 한 정당의 대표인데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우리 정당도 플랜b가 없다. 그래서 선고를 늦춰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최수영: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전원책: 항소심 심리 중단해 주세요. 지금 만약 하나라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 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다음 대선이 만약에 목적에 다다랐다면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심리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항소심 심리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치고 나올 거예요. 지금 정치가 사법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최수영: 사이에 이재명 대표 당장 내일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공식적으로 냈답니다.
◈전원책: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민주당이 드디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걸 노렸단 말이에요.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가고 윤석열을 끌어내린다. 오로지 눈앞에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국정 대혼란이 오면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미국 트럼프의 예를 늘 생각을 합니다. 미국 트럼프는 재판을 이렇게 4건이나 걸려 있지만 대선이 딱 시작이 되니까 재판 다 중단되고 그리고 당선되니까 검사들이 다 취소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대륙법계 계통 그리고 정치적 범죄 정치범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과 반대되는 잡범으로 분류되는... 보세요. 제3자 뇌물죄, 뇌물죄 그리고 배임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 상방 대북 송금 사건 .전부 다 잡범으로 분류된 사건이에요. 이게 정치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서 사법부가 납작 엎드려서 이재명 대표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나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 민주당도 플랜b가 없잖아요. 민주당 플랜b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공직선거법 사건이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434억원 반환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독불침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흔들려버리면 그 뿌리가 뽑혀 나가면 민주당도 결국 사분오열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분삼열을 하지만 민주당도 사분오열을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내년 봄에 대거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제발 부탁이고 희망 사항인데 이번에 정치판을 정치 지형을 바꾸면 제발 이제 악당들은 좀 물러나고 정치판에 나오지 마라. 악당들이 나와서 정치판에 설치해서 악당들이 출세하고 악당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느냐 그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이다. 선량한 미래를 헤아리는 혜안을 가진 앞에 있는 이런 두 분같이 선량한 눈빛을 가진 이런 분들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익선: 근데 이제 비상계엄 후폭풍 때문에 플랜b가 저절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전까지만 해도 플랜b가 없었다라는 변호사님 말씀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제는 달라지지 않은 건가요?
◈전원책: 글쎄요. 이게 저는 한 석 달 전부터 민주당도 플랜b가 없다. 민주당도 제가 아는 분이 많아요. 사석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최소한 재선, 3선 의원 같으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포부가 있고 야심이 있고 자기 상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표를 만들겠다. 내 정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부들도 열심히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게 이제 40~50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과거 같았으면. 그런데 이 사이 재선, 3선 이런 분들이 공부 안 합니다. 자유방담하기 바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한잔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겠다. 방송 듣는 사람들도 아마 공부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 소득 3만 불이 쭉 넘어간 나라 그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여섯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과거로 치면 4만 달러 훨씬 달러 줄어들었어요. 스페인이 인구가 450만입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서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 빼고 1억 2천이 넘는 일본 빼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다섯 나라에서 서구잖아요. 문자 그대로 집단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을 공책에 다 쓰잖아요. 그 다섯 나라 싱크로율이 놀랍게도 95%가 넘습니다. 정책이 다 성공한 정책은 다 일목요연하게 이유가 있어요.
◆이익선: 이유가 있다?
◈전원책: 실패한 정책은 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예컨대 임대주택을 막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한때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정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고 그걸 본격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동당 정권인 토니 블레어입니다. 앤서니 블레어.
◇최수영: 중요한 건 여쭤봐야 돼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자진사퇴하는 게 낫겠다 얘기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지금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선택지가 3~4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전원책: 그런데 탄핵은 아마 그렇게 하겠죠. 탄핵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일단은 탄핵에 반대를 했으니까 탄핵은 일제히 다 나가버리면 제적 3분의 2가 필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올리는 것이 김 여사 특검법안이란 말이에요.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이 재석 의원 중에 3분의 2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요령을 잘 피울 거다.
◇최수영: 분리 대응할 거다.
◈전원책: 그래서 먼저 특검 법안에 정확히 대응을 하고 뭐 순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 탄핵으로 가는 것은 탄핵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탄핵 트라우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가담을 하니까 그때 이제 가담한 분이 다 아시겠지만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가담을 하니까 정권이 완전히 넘어가더라. 그리고 무력한 보수 정당의 무력한 시기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탄핵 트라우마는 더 갖고 있어요. 뭔가 하면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더 나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등 따습고 배불러야 되는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고 빈곤층은 더 확대가 됐고 그리고 빈곤층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만 했지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익선: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변호사님 지금 당황하고 솔직히 겁도 났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 또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어떤 마음을 풀어줄 뭔가가 있지 않고는 이게 쉽사리 그냥 진화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당연하죠. 지금 내각 어떻게...
◈전원책: 지금 내각 총사퇴 그리고 진짜 참모는 용산의 비서실이잖아요. 비서들도 총사퇴하겠다. 그런데 사표를 쭉 대통령 책상 위에 얹어 놓는다 한들 뭘 하겠어요?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막상 선포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익선: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원책: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 아마 들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만약에 보고를 받으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문자 그대로 다시 기자회견을 해라. 기자회견을 시간 제한 없이 해라. 밤을 꼬박 세우더라도 해라. 가령 이것이 에마뉘엘 마크롱이라든가 영국의 과거에 토니블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다. 모든 질문을 다 소화를 해라. 내가 왜 비상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국회의 결정에 순응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지 이것도 다 얘기를 해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저는 과거부터 얘기합니다. 특검만 객관적인 사람이 임명되면 그거 받아라. 왜 못 받느냐 어차피 못 받으면 계속 힘이 든다. 받아라. 이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최수영: 지난번 대국민담화 보셨잖아요. 그 밤새워서 오랜 시간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전원책: 그런데 지금 또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는 본인이 처음에 출근길에 도어스태핑 했잖아요. 그때로 좀 돌아가봤으면 좋겠다. 모르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나오더라도 이거는 모르는데 내가 한번더 생각해서 나중에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외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국가 원수의 위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이거든요. 충분한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남보다는 좀 더 지식이 많고 그리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저녁 때 기자회견을 잡아라 해야 된다.
◇최수영: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탈당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돌파하는 건요?
◈전원책: 돌파하는 부분은 그것도 한 방법일 텐데 그건 이제 집권여당에서 집권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격의없이 토론을 해야죠. 만약에 탈당이 필요해서 그 정체성이 또 오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령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의 정체성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토론이 있어야만 결론이 나옵니다.
◆이익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여론이 대통령의 설명을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걸 하신다면요?
◈전원책: 이게 대중의 어떤 흐름 편 기울기 이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으로 대중들은 또 한꺼번에 완전히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 정치판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핀닥터라는 거거든요. 스핀닥터 전문가들이 같은 사람 옛날에 이제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왕이 애초에 안 왔어요. 바람 피우다가 죽었으니까 보기 싫단 말이에요. 아는데 버밍햄공항 앞에는 꽃도 별로 안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명서를 여왕이 발표를 하는데 토니 블레어의 스핀닥터가 그 성명서를 갖고 오세요. 딱 고쳤습니다.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로서 이 단어를 딱 끼워놓은 거예요. 성명서 딱 발표가 되고 수많은 군중들이 궁 앞에 다 모여들고 그리고 여왕이 비로소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같이 꽃을 다 만지고 놓고.. 그래서 대중의 어떤 화나고 슬프고 하는 것을 무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핀닥터가 때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윤 대통령에게 진짜 좋은 그룹 진짜 좋은 그룹이 닥터들이 필요하다. 그 윤 대통령이 귀를 활짝 열고 내가 스핀닥터 역할을 하나만 해드린다면 오늘 저녁 때라도 제발 기자회견 해라. 지금이야말로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다 열어놓고 알겠습니다. 모든 질문 다 받아라. 그리고 아내를 가급적 대동을 해라. 김건희 이사가 옆에 대동해 놓고 같이 고개 숙여 하고 석고대죄를 해야죠.
◆이익선: 방금 전 여론조사 개요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원책: 이것도 좀 고쳐야 돼요. 매번 여론조사마다...
◆이익선: 저희도 답답해요.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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