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패악질' 심정은 이해, '계엄령' 판단은 이해안돼
- 계엄 해제 가능성 몰랐을리 없는데, 누가 尹에게 '종결되더라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정치적 효과' 조언했는지 의문
- '이런 극단적 방법 동원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어렵단 걸 보여주는 효과'라고 누가 조언했나?
- 野, '尹 탄핵'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한듯
- 尹, 대국민사과해야..이번엔 진짜 어렵다
- '잘못하는데도 잘하고 있다' 尹 오판하게 한 친윤들도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조혜진 국민의힘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10시 23분 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했고 당시 여당 분위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저는 집에 있다가 그 소식을 뉴스를 보고 대통령 긴급 담화가 한밤중인데 담화가 있다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긴급 담화할 수 있다는데 이 시간에 긴급 담화하면 이거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일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카톡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뭐 알고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할 정도면 정말 치밀하게 보안 유지하면서 준비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끼리만 의논하고요. 그냥 일회성 해프닝성,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안 유지가 역설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보안 유지가 된 것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 그리고 방첩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특공부대가 수방사령관 수방사 소속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임대 팀장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고 보면은 계엄은 이게 선포하기는 전국 계엄으로 선포했잖아요. 근데 전국 계엄이 되면 원래는 모든 관공서에 각 부대가 다 들어가야 하고요. 방송사에 들어가고 대학가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국회만 출동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경험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수영: 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 조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조해진: 위헌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헌법 77조에 계엄의 규정에 보면 전쟁이 났을 때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그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사적 필요에 응한다. 그거는 주로 전쟁 때 말하는 선포되는 계엄을 말하는데 그 경우 아니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했는데 군사적 필요는 아니거든요. 전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건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사회질서가 폭동이라든지 뭐 전국적 규모의 어떤 폭력 시위라든지 국가기관의 대규모 점거 사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산 문제, 탄핵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병력을 동원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될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 그 문제가 결국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쟁점이 될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그 77조 하단에 보면 계엄을 할 때는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고 국회에 통보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통보를 안 하고 했으면 절차적으로 이거는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지요.
◇최수영: 통보를 못 받았다고 우원식 의장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
◈조해진: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그거는 절차적 요건을 위배한 셈이 되는 거죠.
◆이익선: 대통령의 개헌 포고문 보면 야당의 잇따른 탄핵 소추 그리고 예산 삭감, 그래서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패악질 같은 거는 사실 좀 감정적으로 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이건 거의 뭐 헌정문란 수준이죠. 지금 인용도 했지만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경찰 검찰도 그렇고 탄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 빼앗아버린다든지 해서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고요. 법원도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해가지고 판사들 겁 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재판 못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해서 감사원까지 마비를 시킬 상황까지 되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됐다가는 나라가 정말 망할 지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은 대통령하고 심정이 비슷할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 계엄이 그 대안이냐 계엄을 하면 계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계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군인들이 가서 질서 유지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은 그런 질서 유지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기능이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이 주도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건 군인들이 총 들고 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요. 왜 계엄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하셨는지가 참 의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소상히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익선: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율사 출신인 대통령이 모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리라는 걸 모르고 있을까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될 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저도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에 저희가 잠을 못 자고 저하고 아내하고 딸 셋이 하고 잠을 못 자고 티비 보면서 이야기할 때도요. 내가 분명히 김민석 의원이 몇 달 전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길래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계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이 해제 의결해버리면 바로 그 원인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을 왜 하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2시간 반 만에 그냥 원인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국회 의결을 통해서. 그걸 대통령이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의결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최악의 경우 의결해서 한 몇 시간 안에 종결되더라도 한번 해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누가 조언을 했는지..
◆이익선: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해진: 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저도 우리 대통령 후배인데 대학 1학년 때 헌법 책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대통령께서 모르셨을 리는 없고요.
◆이익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면 계엄 선언과 동시에 아마 계엄군이 국회를 막아섰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1시간 뒤에 군이 들어갔고 실탄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원은 태부족이었고. 이거 도대체 뭐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조해진: 그러니까 계엄으로써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제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회에서 190여 석 다수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과 야당이 이렇게 법치주의, 의회주의 다 무너뜨리는 수사 기능, 사법 기능까지 재판 기능, 감사 기능까지 마비시키려고 하는 걸 이렇게 해결하려면 결국은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런 말 안 되는 그런 탄핵안 특검안 이런 거 통과시키고 예산 그냥 삭감하고 하는 걸 못하게 하면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원천적으로 출입을 봉쇄하든가 아니면 의원들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그냥 국회에 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안 하고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못 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또 의결했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진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될 게 뻔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이렇게 한번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할 정도로 나라가 지금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나. 오죽하면 그런 추론까지 상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익선: 계엄 병력을 실탄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미확인된 내용이라는 점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계엄 병력이 실탄으로 추정되는 상자가 포착됐다는 뉴스만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최수영: 속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내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 탄핵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고되고 나면 72시간 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토일이 끼잖아요. 그래서 의원 전원을 그 공지를 통해서 토요일까지 무조건 비상 대기하라 명령했다고 하는데 탄핵이 자신 있어서 그럼 이렇게 지금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고 보시면 됩니까?
◈조해진: 자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 최적기다.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다 일주일 열흘 뒤는 이건 장담할 수 없고 2~3일 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최수영: 속도전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본거죠?
◈조해진: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당내에 무엇보다도 표가 중요한데 국민의힘 안에서 8표 이탈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거는 위헌이고 이거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한 대표와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하기 때문에요. 며칠 이 분위기면 한 2~3일 안에 3~4일 안에 표결을 하면 이거는 8표 이상 이탈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사실 이런 의도로 걱정이 돼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역 계엄도 아니고 전국 계엄이고 비상계엄이면은 국회나 이런 헌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잖아요. 기본권 제한을 당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계엄을 선포한 셈이거든요. 바로 해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안 갔지만 어쨌든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계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해프닝처럼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요. 그러면서 당정 간에도 소통을 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아무 소통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서로 만약에 소통이 되고 이해가 돼서 냉각기가 되면 민주당 계산하고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런 일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하자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수영: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께 빨리 사과하고 국민께 쇄신 대책 좀 설명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기류입니다.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라고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혹시 얼마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해오신 걸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안 하다가 또 지난번에 한 번 또 하셨잖아요.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쇄신 약속하고 해서 그게 사실은 전국 반전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 뒤에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돌출적인 상황이 생겨서 그렇지. 어쨌든 대통령도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크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러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이익선: 일단 간밤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한 18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도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2~3일, 3~4일 안에 하게 되면 가결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또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해가지고 더 나은 세상 온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한테 넘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던 국민들이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버렸잖아요. 5년 만에 그 정권 회수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 그걸 그 정부를 탄핵으로 주저앉히고 끌어내렸을 때 그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다음 정권이 어느 세력에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게 더 나은 대안이냐 더 나은 세상이 오느냐를 국민들도 다 고민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고민 안 할 리가 없죠.
◆이익선: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그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약간 좀 헷갈렸던 행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속속 집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들도 집결하고 있는 그 어젯밤 와중에 추경호 대표가 처음에는 국회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당사라고 했다가 또 이걸 바꿔서 그것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항의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좀 어긋난 행보를 좀 그러니까 그 공지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실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아서 본인도 그냥 아무 사전 지식 없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맞았을 가능성 또는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이 오는데 그것도 혼란스러우니까 본인도 같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행동했을 가능성 어쨌든 본인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원내 사령탑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언론 판단이 되기도 쉽지 않았겠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판단이 돼서 빨리 입장을 표명한 건데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쨌든 저는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전원 퇴진 다 지금 사퇴하겠다고 나왔는데 당에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서 대통령을 본인들이 위한다고 생각했는지 대통령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오도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조언을 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뭐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 다 괜찮다는데 뭐 잘하고 있다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원인 제공하는 분들은 당내에 있는 분들도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조해진: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뭐 조언도 하고 지원도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죠. 오히려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지적 안 하고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통령 오판하게 만들고 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최수영: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를 말씀 하시는거죠?
◈조해진: 여러분들이죠. 대통령 가까이에 있다는 분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익선: 일단 저희가 방금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일단 첫 깃발을 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셔야 된다. 김종혁 최고위원 등은 이번 계엄 선포 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거든요. 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조해진: 이전에 비교하면 그렇죠. 분위기가 당 내에서도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일 테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하면 대선을 조기에 치러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 자격이 있죠.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도 190석, 야당 범야가 190여 석 차지하고요. 정권만 안 지웠다는 것뿐이지 민주당 지지세력이 광범위하고 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 잖아요. 지금 총선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실망스럽고 못하는 일 많지만 그보다 더 잘할 거라고 보느냐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보느냐 그걸 고민해야죠. 고민 안 하고 한다면 그건 홧김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해서 민주당 개딸 정권 집권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할 수 없어요. 본인 소신이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현역은 아니지만 더 나쁜 세상이 올 게 확실하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주저앉혀서 문재인 대통령 끔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5년 경험하고 정권 빼앗아 왔잖아요. 국민들이 그것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행동해야죠. 나라를 생각한다면.
◇최수영: 어젯밤 행동에서 또 친윤-친한에 균열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여당 최고위원의 관심이 많이 쏠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윤계로 알려진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은 한 분은 연락이 안 되고 한 분은 뭐 아프다고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불참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해진: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겠죠 이 사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거니와 이해가 안 되고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나와서 할 말이 없겠죠. 회의에 와서도 할 말이 없고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주고 대통령을 대변하고 했던 분들인데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그걸 칭병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친윤이나 친한이나 지금 국회 안에서의 의석 분포를 보면 다 소위 말하는 소액주주들이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지배 주주고 소액 주주들이 지배주주를 이겨가지고 경영권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은 소액주주들끼리 먼저 주식을 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 지식 수기를 합치고 거기다가 지배주주 주식까지 매입을 해야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소액주주들끼리 그냥 따로 놀면 그건 지배주주하고 상대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보수는 그런 계산을 잘 못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될거같아요.
◆이익선: 속보가 하나 잠깐 들어왔습니다. 야6당이 잠시 후 2시 40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수영: 그러면 사실 좀 미묘한 숫자가 18석입니다. 그러니까 190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이 들어갔는데 사실 국회에서 갖는 20석이라는 함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원내 교섭단체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20석인데 근데 18석이 어찌 됐건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계엄에 반하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오늘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사퇴 여러 가지 지금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용산의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든가 아니면 답이 없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18석이 조금 확장적으로 가서 보수 분열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18석이 아니라도요. 8석만 이탈해가지고 가결이 되면은 바로 분열이죠. 탄핵이 되고 아니면 탄핵이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될 거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될 거고 다 되는 거 8석만 이탈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분당 상태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하고 나중에 결국은 다 찢어져가지고 새누리당하고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으로 바른정당으로 다 찢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분당을 실제로 분당을 해버렸잖아요. 다시 합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진통이 있었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탈로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 가서 그게 또 어떻게 될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요. 가결이 되면 심리적 분당 상태고 실질적인 분당 상태고 지난번 예를 보면 결국은 실제로 분당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 정권에게 카펫트 깔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과거에 해왔던 일이 불만이 많고 한 거 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었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이익선: 맞습니다. 사실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요새 자주 들어서 그렇지 탄핵은 굉장히 엄중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당 내 탄핵 트라우마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겪은 여당 출신 대통령 탄핵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건데 당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탄핵은 사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소 기각이 있었던 예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됐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해임입니다. 파면입니다. 해임보다도 더 강한 파면인데 파면하려면 사실은 그냥 뭐 뭘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 있어야 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공세로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집권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게 민주당이 탄핵을 거의 뭐 자판기 찍듯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선을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중간에 그만두게 해임, 국민의 권능으로 파면할 정도로 명백한 헌법 위반 또는 불법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정치적인 공세나 아니면 그런 여론이 악화된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는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경우에 탄핵을 했을 때 그다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까지 비추어 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죠.
◆이익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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