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진입한 계엄군은 707 특전부대·수방사 특임대, 1·3여단 국회 외곽 경비
- 박안수 계엄사령관, 평소 합리적·온화한데?..어제 용산으로 들어갔다는 제보
- 계엄군, 정예부대 707공수임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시늉만'
- 與, 尹 탈당 요구? 뭐가 바귀나..탄핵에 동참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간밤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좀 놀랐던 점은 군 헬기가 밤에 여의도 상공에 막 뜨고 그다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화면으로 다 봤거든요. 의원님은 어쨌든 4성장군 출신이신데 계엄이 이렇게 선포되고 나서 이렇게 계엄군이 바로 이렇게 출동을 하는 겁니까?
■김병주: 그렇죠. 어저께는 그나마 국회에 집중을 했고요. 원래 비상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인데 비상계엄은 최고도 높은 계엄 수준입니다. 전 국가행정부와 사법부에 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단계별로 추진을 했던 걸로 추정돼요. 먼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부나 사법부는 추후에 이렇게 점령하는 걸 점령하는 걸로 계엄군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국회에 집중을 한 걸로 보이고요. 특전사 병력과 수방사 특임대가 주로 왔고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군단급 이상 지휘관들은 화상회의로 대기를 유지한 상태였더라고요.
◇이익선: 근데 의원님, 계엄군이 계엄이 발효되자마자 국회에 도착하지 않고 국회 경비대가 먼저 차단막을 한 뒤에 1시간쯤 뒤에 도착했다는데 왜 이런 시차가 생겼을까요?
■김병주: 그것은 계엄 준비를 아마 사령관급이나 장군급까지만 알았을 것 같고요. 실제 움직이는 병력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했던 인원들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준비하는 데 소요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사실 걸어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6시간 만에 종결시킬 수 있는 천운이라고 봅니다. 아마 계엄군이 좀 더 일찍 투입이 돼서 국회 건물 본청 건물을 봉쇄해버렸다면 많은 인원이 못 들어와서 참 역사에 불행한 시간이 지속될 뻔 했습니다. 너무나 아차할 순간이었죠.
◆최수영: 근데 의원님 어저께 국회에 투입된 병력 보니까 어깨에는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있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경내에 투입된 병력은 수방사특임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디가 맞는 얘기입니까?
■김병주: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3개 부대가 하여튼 국회 쪽에 에워싸든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특전사에 있는 707 부대는 아주 정예화된 부대입니다. 부대와 1공수여단 하고 그다음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데가 수방사 특임부대거든요. 그래서 특임부대하고 707 부대가 아마 영내로 들어왔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1여단은 아마 국회 외곽을 에워쌌던 걸로 보이고 3여단은 계엄사령부를 경비를 위해서 출동한 걸로 제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이 주로 투입이 됐고 수방사 나머지 병력은 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내 대기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특전사 수방사를 먼저 동원을 하려고 했고 나머지 군단급 이런 부대들은 실제 군단장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고 어떤 명령 같은 건 내려가지 않은 걸로 제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익선: 그렇군요.
■김병주: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의혹 제기했던 경호처장 공간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같이 모여서 비밀 회동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러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걸로 이제는 거의 입증이 되고 있는거죠.
◇이익선: 그렇군요. 그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합동참모총장이 임명이 됐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언제쯤 계엄 선포에 대해 알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김병주: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이틀 전쯤에 특전사령부 일부 인원들이 준비를 했다는 그런 정황 보도가 있고요. 제보가 그러면 아마 계엄사령관도 한 이틀이나 하루 전쯤은 알았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박안수 육군총장이 용산으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때 사실 구체화됐겠죠. 그래서 아마 이틀 전부터 이런 계엄에 대한 움직임이 좀 윗선에서만 은밀히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단장들이나 나머지 포스타급들은 실제 이 상황을 몰랐던 걸로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단장들도 화장만 열어놨지, 아무 얘기를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하지 않아서 뉴스를 보고 사항을 파악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끼리 혼란을 많이 갔었다고 증언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수영: 군 장성 출신이시니까 원래 계엄사령관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되는 게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장성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매뉴얼입니까?
■김병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최수영: 참모총장을 지명할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김병주: 지난번처럼 합참 차장이 포스타였을 때는 만약에 합참 차장 같은 사람도 임명을 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군 총장한테 임무를 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계엄군으로 동원되는 인원들이 육군이 주를 이루거든요. 해공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육군 총장 아니면 합참에 있는 4스타급이 될 수 있는데요. 합참 의장은 아무래도 북한과의 대침투 작전 전시 작전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엄사령관과 같이 하면. 그래서 아마 육군 총장한테 임무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익선: 박안수 총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죠?
■김병주: 잘 알죠. 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인원인데 아마 이 임무를 받고 본인도 아마 곤욕스럽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707부대 이런 데는 아주 정예화된 부대들인데 실제 국회 진입 과정도 보면 대단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하는 시늉만.
◇이익선: 글쎄요. 화면에도 좀 뭔가 엉성해 보였었거든요.
■김병주: 그렇기 때문에 장병 투입된 점령 계엄군들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자칫 잘못하면 본인들도 죄를 지고 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국회 밖에 있는 장갑차 두 대가 왔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에워싸고 했을 때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았고요. 또 많은 카메라 유튜버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엄군에 비추니까 거기에 크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카메라를 피하는 이런 행동으로 봐서는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좀 인식을 했던 걸로 보이고 군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수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김용현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통상 보면 계엄을 요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장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장관이 이 계엄을 계엄 선포를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보고 있는 건가요?
■김병주: 그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열리면 오후나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바로 탄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또 무슨 걸 획책할 수도 있거든요. 제2의 계엄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빨리 제거를 해서 국민의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계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던 게 바로 우리 김병주 의원이신데 이게 현실화됐어요. 막상 이런 일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병주: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러한 계엄은 최후의 수단으로 만약에 탄핵 국면에 가서 진짜로 탄핵 직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계엄의 칼을 빼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예산 국회고 또 감사원장 이런 탄핵은 법을 위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혹스럽고 진짜 분노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김용현 장관하고 그러면서도 한편 또 두렵기도 했죠. 왜냐하면 국회로 빨리 가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체포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선순위는 이재명 대표와 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보면서 이재명 대표님 몸조심하시고 빨리 집을 이탈해서 오시라 하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김 최고도 빨리 집을 이탈하세요 하고 그런 위기감을 느꼈죠. 그렇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로 가야 된다. 빨리.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참 이 위기 상황에 용기를 발휘해 주셨어요. 국회로 오시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와라 하고 국민들께서는 국회로 좀 와서 이것을 같이 싸워야 이긴다라고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했었거든요.
◇이익선: 의원님 당시 주장하셨던 그 계엄 관련 내용하고 간밤의 상황이 흡사합니까?
■김병주: 흡사하죠.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그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인데 과반이 의결하면 계엄 해제하는데 말이 되느냐라고 음모론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어렵다 어려운 얘기를 했죠. 바로 포고령을 내리면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면 위반되는 국회의원들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때문에 한 30~40명만 체포를 한다든가 또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감금을 시킨다든가 체포를 한다든가 하면 국회가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사실 제가 예측한 대로 맞아 들어가서 사실은 저는 그대로 안 되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역사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서 참으로 분노스럽고 참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겠다. 사퇴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 고발하고 또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김병주: 내란죄라는 것이 뭔가 하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이것은 입법권인 국회를 배제해버렸잖아요. 또 무력화시켰고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을 위배했지 않습니까? 군을 동원을 해서 실제 법과 헌법에 위배되게 입법부까지 침투를 시켜서 국회 본청까지 총칼 든 군인을 진입을 시켜서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법학자들도 새벽에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내란죄는 즉각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이러한 내란죄는 특히 비상 경험에 가담했던 자들은 엄벌하지 않으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겁니다. 비상계엄 이런 건 45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민주화가 발전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비상계엄을 획득해서 내란죄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엄중하게 처벌을 관련자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수영: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 게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에게 계엄령 선포 4시간 전에 비상대기를 명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보를 확인하셨나요?
■김병주: 그것은 사후에 확인이 된 겁니다. 사전에 확인된 건 아니고요.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전화를 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군 쪽에 여기저기 전화기를 많이 돌렸었거든요. 군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번 건은 감지는 못했고요. 계속 경고하고 계엄법까지 수정한 것은 아마 정치적인 위기에 더 몰리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심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죠. 어제 사건은요.
◇이익선: 적어도 대통령과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은 계엄령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국무위원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글쎄요. 그거는 좀 더 두고봐야 되고요. 이번 거는 계엄 이런 걸 하려면 고도의 비밀이 유지됐다고 봅니다. 군 쪽에서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하고 3개 핵심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하고 육군 총장 정도는 공유를 했을 것 같고요.하루나 이틀 전쯤 임박해서요. 그리고 나머지군단장이나 또는 포스터급에는 공유가 안 된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국무위원도 아마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정도는 공유를 했을 것 같고 나머지 국무위원은 공유를 안 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수영: 김 의원님 지금 탄핵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오늘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것과 접점을 찾고 내용을 공유한다는 보도도 있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 탄핵 일정 앞으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김병주: 일단 오늘 우리 당에서는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발의할 때 다른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들하고도 협의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발의를 하고 내일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 여부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00명을 확보가 어느 정도 확실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회의 했는데 200명이 투표를 못하고 다시 부결이 된다면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18명인가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참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내란죄이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반대한다면 여기에 동조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3실장하고 수석비서관 전원 그리고 내각 전원 총사퇴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 사퇴를 수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실 행정부 기능 모두 마비되는 거 아닌가요?
■김병주: 그럴 수 있죠. 지금이 이렇게 마비를 유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완전히 국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실제 어제 야간부터 밤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고 그렇습니까? 세계는 또 주목을 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이고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로 알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장을 내야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 이상 뒤로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남의 당 얘기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는 꺼냈습니다. 이 3개가 다 관철될 걸로 보시나요?
■김병주: 그 정도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킨다고 뭐 바뀐 게 뭐 있겠습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실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대통령을 찍었을 당시는 공정과 상식의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실체를 봤지 않습니까? 분열을 시키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기 때문에 결자해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뽑았던 손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후퇴한 우리 국가 민주주의나 경제 민생 이런 걸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예고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병주: 오늘 원래 의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지금 너무나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사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취소된 건 아니고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요?
■김병주: 네 취소된 건 아니고요. 일단 보류를 했고요. 이것은 다음 주 추이를 봐야 되겠죠?
◇이익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15시간 정도 국회에 머무시면서 계시느라고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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