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예산 감액에 탄핵? 민주당은 '분풀이' 중
- 감액안 밀어붙이기.. 여당에 항복하란 것
- 감액안 사과·철회 없인 '추가협상' 없다
- 민주, 미래 경제·민생 관련 예산 대거 삭감
- 민주 '탄핵안' 발의.. 다른 노림수 있는 듯
- 野 본인들 입맛에 맞는 감사원장 앉히겠단 것
- 이재명 재판 앞둔 검사 탄핵, '수사·공판 방해'
- '채상병 국정조사', 野 정치 선전 견제할 것
- 법조인으로서 '당게 논란'? 별 문제 없다
- 민주 '명태균 녹취'.. 일방적 주장에 불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신 율: 의원님 예결위원이시죠?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신 율: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안 물론 법정시한 넘기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새삼스러운데 이렇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해서 넘긴 경우는 처음이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12월 2일까지 합의안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동안 수정안을 가결해왔던 것이 관행이었고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첫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감액안만 통과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신 율: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곽규택: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주도권도 민주당이 갖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기능도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것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실이나 감사원, 검찰, 경찰, 그동안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분풀이도 하면서 정부 기능을 좀 흔들어 가지고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식의 정부 부처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율: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10일날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10일이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 날 아닌가요?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이런 감액 예산안만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지금 강하게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해둔 상태고요. 민주당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방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동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 율: 사과하고 다 좋은데 제가 예결위원이시니까 그 이른바 쪽지 예산 요새 문자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빠진 상태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곽규택: 원래 쪽지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관행은 사라졌다고 보고요.
◇신 율: 문자가 대신하는 건가요?
◆곽규택: 민주당에서 사실 이번에 일방적인 감액을 시킨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부 부처 중에서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부분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부분들의 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시킨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필수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공의 지원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 약 900여 억원 또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또 혁신성장 펀드나 원전 산업 펀드 이런 곳에도 약 800억 정도를 일방적으로 지금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미래 경제 먹거리나 또 민생 관련 예산들도 대거 지금 일방적인 삭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액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이런 일방적인 예산 감액을 표결로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죠.
◇신 율: 알겠습니다. 제가 쪽지 예산 한 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좋게 얘기한다면 지역구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구 예산은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다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곽규택: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주당에서도 미처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지역의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충분히 주장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논의까지도 뒷전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표결로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굴복을 하라 이런 사실은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신 율: 예 근데 항복할 생각이 없잖아요.
◆곽규택: 다소 지역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저희도 어떤 협상에 응할 생각은 없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예산 감액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율: 독일의 책 중에 폴리틱스 쇼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쇼 비즈니스로서의 정치다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도 사실은 이게 좀 그런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12월 10일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반적인 예산은 예년처럼 한 20일 전후로 해서 통과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곽규택: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례 없이 일방 표결로 예산안을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철회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 하는 자세로 나와야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 율: 그리고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같은 하여간 검사 세 분한테 탄핵안 표결이 4일인가요? 내일이죠. 이거 표결이 붙여질 텐데 일단은 뭐 민주당이 다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내일 본회의에서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만큼은 기존에도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명분이나 근거가 빈약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탄핵 발의를 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의 경우에는 단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할 수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사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헌법이라든지 법률의 위반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죄다 이렇게 지금 탄핵 사유를 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어제 감사원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라는 게 과거 한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당연히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감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업무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해서 또 그 결과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표결로 이것을 처리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탄핵 기각될 것은 분명한데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노림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신 율: 어떤 다른 노림수요?
◆곽규택: 잘 아시겠지만 탄핵 발의가 되면 탄핵 소추가 이제 헌법재판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다음 직무대행자는 전 정부에서 선임된 감사위원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감사원장으로 민주당이 인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일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판의 진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결국 지연시키거나 방해시키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근거가 전혀 없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 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직무정지됐을 때 직무대행을 하실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해 원장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임명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요?
◆곽규택: 그런데 그 감사위원 중에서 지금 직무 정지됐을 때 처음으로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하실 분은 내년 1월 정도에 임기가 끝나요. 끝나는데 그다음 임기로서 감사부장 직무대행하실 분은 민주당으로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원장인 건 맞습니다마는 최초로 감사원 내부에서 공직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원장 역할을 수행해 오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던 분한테 감사원장의 그런 중립적인 업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감사원의 그런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곽규택 의원께서는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예결위원이시고 대변인도 하시고 거기다 국정조사위원도 하시는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근데 지금 국정조사위원으로서 물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또 당연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에 응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곽규택: 지금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한데 이것을 민주당이 아주 정쟁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아주 망신주기 형태의 청문회도 했었고요.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의 군 간부라든지 과거 국방장관에 대해서 아주 망신주기식으로 국회에서 그런 조사와 청문회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또 반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국회에서의 확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정조사에 응한 것이고 앞으로 또 전개될 국정조사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그런 정치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율: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낮추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건 좀 상관이 없는 건데 당원 게시판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거의 매일 이 얘기만 하거든요. 우리 곽규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저희 당 내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조금 잠잠해진 상황이고요.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원내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관련된 유튜버 등에 대해서 고발이 된 상태니까 그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당원 게시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 율: 근데 법조인 출신이시니,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위법적 소지가 뭐라고 보세요?
◆곽규택: 저는 사실 법조인의 시각에서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자기의 신원을 익명인 상태에서 당과 또 어떤 정치권 또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익명 게시판의 성격상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율: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 증인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첫째 지금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신 율: 그런데도 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곽규택: 결정에는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분명히 헌법상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갖는 규칙에 대한 심의 표결권 이런 권한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때까지 또 효력 정지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특검 추천위원이 원래 법상으로 7명으로 돼 있고 그중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서 여야 2명씩 하도록 공정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4명을 특검 추천위원에 넣겠다 하는 것은 고발한 사람이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 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하면 이건 빨리 나오나요?
◆곽규택: 저희들은 신속한 결정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이 또 국회에서 추천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이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 빠른 결정이 있어야 또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율: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 직후에 명태균 씨를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건 법조인 출신으로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시겠다는 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 중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되거나 근거가 없는 그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사자로서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율: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의 녹취를 민주당이 계속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펄펄 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랑 A라는 정치인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아니고 제3자한테 자기 자랑하는 그런 성격도 제가 볼 때에는 제가 판단할 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법적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뭘 할 수가 있나요?
◆곽규택: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당 정치인의 어떤 육성 녹음이 아니고 자기가 명태균 씨 본인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라는 것을 자기가 혼자 떠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야당에서는 마치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그걸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사실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녹음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정치권에서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돕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율: 네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도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곽규택: 예 고맙습니다.
◇신 율: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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