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당원게시판 논란? 친한계가 주장하는 음모로 꾸며진 일 아니야
- 당원게시판 ‘태풍급 우려’..여론조작 반민주적 행위될 수도
- 與 당원게시판 논란,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특검’ 필요
- 신지호, 젊은 사람이 입이 너무 거칠어..용모 단정해야
- 신지호, 경선 기간 중 尹과 각별한 사이 강조..내가 대통령을 팔아? 억울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신평 변호사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 평: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신 율: 변호사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의견을 밝히신 바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신 평: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우연히 발각이 됐죠. 지금 친한계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음모가 있어가지고 꾸며진 사실이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 대표나 또 직계 혈족 이런 광범위한 일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많은 의견을 올리는데 그중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4분을 심하게 비방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죠. 이 글들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들이나 혹은 그중에 특정한 소수가 썼거나 뭐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킹의 가능성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는 전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첫째나 둘째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실리면 한동훈 당 대표의 상당히 호의적인 언론사에 의해서 바로 또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증폭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당원게시판 사건이 지금 한 달 넘게 끌면서 며칠 전 수사대가 광범위하게 또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어낸 사실들을 보면 당원 게시판 외에 똑같은 글들이 외부의 유명 사이트에도 다수 게시가 되고 그런 걸로 봐서 댓글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글을 게시하는 매크로라는 얘기도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나간 것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어떤 면에서는 반민주적 여론조작을 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 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이트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는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

◆신 평: 저는 일부는 보도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 율: 아직은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 평: 글쎄요. 이거는 뭐 대단한 태풍급의 위력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까 누구도 짐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라고 해서 특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 율: 근데 뭐 이거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 평: 결국 수습은 어떤 당무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동훈 당 대표 측에서는 당무감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외부의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수사기관이 미적거린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전 경남지사를 하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처럼 어떤 시점에 가서 어떤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신 율: 한동훈 특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신 평: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지연되고 또 미적거리는 경우에는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 율: 그게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특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특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 평: 글쎄요. 특검법안의 내용은 그때그때의 국회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신 율: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의해서 파생되는 사안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 평: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신 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우리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입장을 들어볼 시간을 갖겠는데, 예를 들면 신지호 부총장께서 변호사님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신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신 평: 우선 말씀이 너무 거칠고요. 아직 신지호 부총장은 젊지 않습니까? 아직 정치적인 장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좀 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고 또 우선 용모 자체를 좀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율: 양복 입고 다니시는데 넥타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 평: 넥타이를 하는 것 보다 한 가지 제가 어떤 충고를 한다고 그러면 술을 줄여야 합니다. 신지호 부총장이 지난번 국회 총선의 경선 기간중에도 자기한테 모든 주목이 집중되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게 술을 마신다는 그런 평이 나돌기도 했지요

◇신 율: 그거는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신 평: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책을 읽고 해서 또 시도 쓰고 하면서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무슨 직책을 맡고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팔아서 무엇을 제가 이득을 얻었습니까? 농사 짓는데 대통령 판결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시쓰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여하튼 간에 저는 자유로운 한 개인의 입장에서 또 제가 오랫동안 헌법학자로 연구를 해왔고 또 제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러 연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비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 부총장이 저보고 윤 대통령을 판다고 말하니까 제가 거꾸로 내가 말합니다마는 신지호 부총장이 지난번 경선 기간 중에 지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고 나는 수시로 윤 대통령하고 만난다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다녔거든요. 그런 것이 대통령을 파는 것인지 어찌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조용히 사는 사람 보고 대통령을 판다는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인지 조금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신 율: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당장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개표가 10일에 있는데요. 친한계 측에서는 특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 평: 글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신 부총장이 지금 어떻든 한동훈 진영에서 용장이죠. 전략적 모성을 우리가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단계 사건의 진정 가라앉는 거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신 부총장이나 또 신 부총장이 속한 진영의 친한 세력이 보수층 상당수에서 극도의 반감을 사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친한 세력 전체가 지금 보수의 상당 부분으로부터 신뢰성의 점에서 거의 바닥이죠. 과거에 공자께서 무신불립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력 없이는 정치가로서 또 정치 집단으로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점에서 좀 더 반성을 좀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신 율: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 평: 글쎄요. 그 두 개를 연계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 일종의 협박이죠.

◇신 율: 그런데 실제로 투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 평: 저는 사실은 그쪽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어떤 그쪽 진영에서 엄포로 이 단계 사건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결부된 엄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 헌법학자이시자 변호사이자 판사 출신이십니까? 위증교사 1심 무죄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 평: 저로서는 판결이 상당히 좀 기교적인 그런 데 흐르는 판결이 아닌가 판결이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가장 무난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 적절한 판결입니다. 좀 기교로 흐른 것이 아닌가 또 그래서 항소심 가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 율: 항소심에는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교가 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이어서 위증 교사는 무죄다 이런 논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 평: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인 어떤 논리 전개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 판사의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논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걸로 봅니다마는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 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행보를 활발히 하거든요. 대구경북 지역도 방문을 하고 아마 안동 지역도 방문을 했을 겁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신 평: 이대표로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죠. 지금 금투세의 폐지라든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경의 자세를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이 대표하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이념이 아니라 실력을 우선시하는 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지금 행보를 우리가 바라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죠. 그러나 이 대표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대전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친중,친북한의 자세 이것을 무너뜨려야 국민들이 비로소 안심을 할 것인데 이 대표가 그 점에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 율: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요새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 평: 갤럽 여론조사에서 17%로 제일 저점을 찍었죠. 그때 제가 글을 써서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의 시간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좋아지고 또 후반기에 인사를 잘 하시면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한동훈 체제가 계속된 것입니다.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당정부 라는 이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율: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신 평: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을 하고 하는데 또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데 그것은 윤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죠.

◇신 율: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갤럽에서 대통령 이 부정 평가의 이유를 보면 1위가 경쟁 민생물가고요. 2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고 3위가 외교고 4위가 소통 미흡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저기 한동훈 대표 체제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 평: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있던 그런 당정 불화로 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능력에 대한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요인들 팩트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 율: 근데 김 여사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신 평: 글쎄요. 저라고 한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신 율: 그런데 이게 대통령 부정평가가 항상 1 2위로 요새 나와서 이 문제가 존재하는 한은 굉장히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힘들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신 평: 그렇겠죠. 여하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점을 헤아려서 여권이나 윤 대통령 내부께서도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신 율: 핸드폰 번호 바꾼 거는 뭐 잘한 거죠. 하지만 이게 최선 이게 전부는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신 평: 잘한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겠죠. 윤 대통령 부부 내분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전화를 통해서 아주 많은 또 어떤 면에서는 정리돼야 할 인간관계 그런 것까지도 그대로 답습이 된 것은 대통령 부부로 봐서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었죠.

◇신 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인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경찰 특활비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 평: 아니 그렇게 해서 세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그것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합니다.

◇신 율: 협상용이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한 것은요?

◆신 평: 네. 지금 정국이 극도의 긴장과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또 자기들이 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힘을 가진 수단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무리수를 범하는 것인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은 해소되도록 우리가 수습을 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겠죠. 야당에서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 율: 요새 윤 대통령하고 통화 안 하세요?

◆신 평: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윤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제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 율: 그러실 필요까지 있나요?

◆신 평: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저는 절대로 윤 대통령 멘토가 아닙니다. 신 부총장 같은 사람은 뭐 저보고 윤 대통령 팔고 다닌다고 또 그래 주장을 하니까 제가 좀 많이 난처합니다.

◇신 율: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근본적인 지금 지지율의 저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신 평: 그렇죠

◇신 율: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 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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