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징역 1년6개월, 집유없이 '징역형'
- 주말 장외집회에 '파란옷' 금지? 민주당 눈물겹다, 집회 폭망 증거

김성완)
- 李 법카 유용 기소에 '사모님 팀' 등장? 모욕주기
- 李 선거법 항소에 당비 사용? 한동훈에 제일 잘 알 것.."434억 회수"하라며?
- 李 위증교사 기소는 보복 기소
- 명태균 "김진태 내가 갈아엎어" 허풍? 노벨상 작가도 이렇게 구체적이진 못해
- 이준석, 명태균 '공천개입' 이제는 말해야 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인설관 아니고 ‘위인설법’입니다.

◆최수영: 위인설관을 아마 좀 패러디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설관은 말 그대로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직책을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요즘에는 정치권에선 ‘위인설법’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현행 100만 원이면 출마 못하게 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이거 10배로 올리겠다 천만 원으로. 그리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를 아예 없애자라고 이게 묘한 시점에 이 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민주당에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론으로 정하거나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아니거든요. 박희승 의원이 한 거죠. 박희승 의원 설명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시절부터 동료 판사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고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법 개정 발의 작업을 준비했다고 하고 그게 당선 직후잖아요. 법제실에는 9월 초에 검수까지 의뢰한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나고 난 다음에 뭔가 조직적으로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비판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동료 의원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느냐 그걸 좀 생각하고 발의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거고요. 둘째로는 민주당 처지에서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공표 이거 정말 고무줄 같은 판단이에요. 이재명 대표 문제에서도 저도 세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선거에서 돈은 먹고 입은 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민심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지 않은 조사치가 나오느냐 하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럼 윤석열 대표는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문제 얘기 나오니까 검찰 특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모님 팀이 문제라고 돼 있다고 검찰이 사실 저는 모욕주기로 이런 식의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요. 법인카드 기소하면서 김혜경 씨가 사모님 팀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밥값이나 이런 거 쓴 거 800만 원 넘는 돈도 그것도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라고 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용하는 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국 지자체장들 이른바 사모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배우자가 정치활동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돈들은 전부 다 그러면 다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관용차를 타요. 그러면 유류비를 받아야죠. 앞으로 차비를 받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장 전 최고도 지금 아마 소송 걸려서 재판받는 거 있잖아요.

■장예찬: 여러 건의 소송이 있죠. 고소호소인답습니다.

□김성완: 원내 인사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거 가지고 자꾸 이재명 대표랑 연결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민주당에서 뭔가 한다 이렇게 이제 너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저 이거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했다고 해도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선거법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논의돼야 될 가치는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 법안도 이렇게 고평가를 하는 게 그렇지만 모든 정치 행위에는 누가 왜 언제 이런 것들이 따라붙잖아요. 우리 정부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음주운전 범죄자들 전과 있는 분들도 생계형 운전자들일 경우에는 또 일거 사면 같은 거 막 해줍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이거 사면해달라 요구하면 국민들이 그걸 고깝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다 있지만 이게 발의되고 화제가 되는 타이밍이 일단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논의인데 오히려 이번 발의 때문에 그 순수성이 더 훼손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내년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머리를 맞두고 맞대고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근데 이거 혹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성완: 아니요. 당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받아서 어제 또 항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관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하는 방안,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법률지원 당에서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법률지원 의원이 변호사를 맡아서 한 사람을 지명하는 박균택 의원을 아마 지명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성완: 아니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선거법 최종 확정 유죄가 판결나면 그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으로 썼던 거 434억 원 다 회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원직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사가 이거보다 싸다 그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당사가 한 300억 원대래요. 당사를 팔아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당 대표뿐만 아니라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주자인데 이걸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시비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익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평론을 하는 분들은 예측을 하는 것을 숙명으로 삼지 않습니까? 두 분의 그 추측 예상 어떻게 되시는지요?

■장예찬: 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는 생 징역.

□김성완: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에 자꾸 그거 압력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법정 구속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익선: 요새는 평론가도 이렇게 사법부에 영향을 주나요?

■장예찬: 저는 광야에서 자유로운 평론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때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절반 나왔거든요. 1년 그래서 이번에는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나오면 1년 6개월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집행유예는 없다. 그리고 위증 교사는 95% 이상이 징역 아니면 무죄예요 벌금형 같은 게 나오는 게 5% 미만이에요. 판례를 보면 그래서 아예 무죄가 나오기 힘들다면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김성완: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묻고 싶고요. 지금 장 전 최고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통화했다고 하는 통화 녹취록 그거 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 읽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장예찬: 김진성 비서관이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겠다?

□김성완: 그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통화했던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때 판결문 보셨어요?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만약에 위증교사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당사자한테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 위증 교사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기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소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니까 다른 건으로 수사하다가 백현동 건으로 수사하다가 그 사람이 휴대폰에서 그 녹취록 나왔다고 지금 그걸 또 다시 위증교사를 기소한 거잖아요. 저는 평론가로서 보복 기소에 해당한다. 유우성 씨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를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나중에 논란이 크게 될 것 같다

■장예찬: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인 김진성 비서관이 어떤 압력과 압박을 받았느냐가 또 사법부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상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그 영향으로 사실상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아마 유무죄 가리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다른 사건에도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 때 민주당에서 파란색 옷 착용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장전술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민심 확대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김성완: 아니 무슨 군인입니까? 민심이겠죠. 민심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집회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김건희여사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걸 국민들이 여론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집회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가하고 싶은 국민들 나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지만 이건 부당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나올 때 거부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집회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장예찬: 저는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집회가 어렵다는 반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사람 잘 모이면 파란색을 입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잘 모이는 거 그 자체가 호재인데 여러 번의 집회를 하고 심지어는 민주노총과도 연대해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전주보다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를 불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을 입지 말라는 것 자체가 집회가 폭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는 명태균의 소환입니다.

◆최수영: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되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녹취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지난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 주장하는 녹취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진태는 뭐 내가 살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에서 내가 다시 경선 기회가 부여된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예찬: 저는 이 사람의 허풍에 우리가 이렇게 몰려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과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경남 지역에서 일부 정치인들이나 후보자 지망생들에게 돈을 편취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자금 수사의 핵심인 것이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대한민국 정치의 핵이 명태균입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허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한때라도 잠깐 대선 후보 지금의 대통령에게 뭔가 통화를 할 수 있고 조언을 했던 사이라서 이 정도 화제가 된 것이지 김진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단식 농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단식 농성으로 인해서 당내에서도 경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경선 가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인데 억지로 경선을 붙여준 거면 외부의 압력이나 뭔가가 작용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정치권의 기사나 여론을 찾아보면 김진태 컷오프가 더 이상하다 이거는 경선시켜줘야 된다 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식 농성 등의 정치적 김진태 지사의 어떤 결단과 베팅으로 바뀐 것이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김성완: 대통령실에서 장예찬 전 최고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2022년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김영선 해줘라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2022년 4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명태균 씨가 뭐라고 대통령이 전화도 받아주고 김영선 해줘라 라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요.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녹취록 보면 공관위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은 공천해주라고 하는데 8명이 공천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그 당시 공관위가 이준석 대표 되고 난 다음에 5.18 문제 특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도 그렇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어요. 김진태 의원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컷오프 된 거거든요. 근데 4월 14일날 컷오프 됐던 사람이 나흘 만에 갑자기 살아돌아왔어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중간에 단식했다는 거 하고 사과했다는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당시 언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공천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러잖아요. 당시 한기호 공관위원이 아마 당 사무총장이었을 거예요. 아니 해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명 씨가 혼자 이 허풍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거 아닐 겁니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작가도 이렇게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랑 제일 가까웠던 분은 이준석 의원 아닌가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좀 잘 풀어주면 모든 궁금증은 해소가 될 것은데..

□김성완: 저도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더 스모킹건이 될 만한 걸 갖고 있는데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어보면 대답해 줄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여기 창원 전담팀에서 이쪽 서울동부지검에다가 서울 출장소 만들어 가지고 조사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아마 조사는 할 겁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cbs라디오에 나와서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말은 잘 듣고 나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면 정반대로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선 초기 때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시키는 거죠.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같이 만났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대선 있기 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대선 이후에 있었던 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있었던 지금의 여러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논란과 대선 경선 초기에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 씨가 나름의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를 섞으면 안 돼요. 이런 사건일수록 시기를 구분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선 초기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메신저 역할을 잘했다 라는 부분을 2022년에 당선 이후에 공천 개입 때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받았다는 것과 섞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미공개 여론조사를 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거든요. 오 시장 측은 즉각 부인하긴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금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는데?

□김성완: 글쎄 이것도 어디까지 됐는지 계속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25번 돌린 것 중에서 13번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비공개 조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모 재력가라고 하는 김모 씨. 오늘 저도 실명을 좀 듣기도 했는데요.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줬는데 명태균 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줘서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는 얘기가 지금 녹취록에 담겨 있거든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예찬: 이를테면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의원 여론조사도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명태균 씨가 그 사람들 이름 팔아서 재력가들에게 돈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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