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화문서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촛불 광장’ 상징성 살려
- 탄핵소추안, 법률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민 납득 가능
-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최소 네 명 추가될 개연성 있어
- 尹 임기 단축? 연장 아닌 단축 위한 개헌은 충분히 가능
- 민주당 장외집회 저조한 참여 이유? ‘윤석열 스탠다드’ 국민 만성화된 것
-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대한 법적 기준 같아야..탄핵은 불가피해
- 尹, 이미 통치력 상실..대한민국 미래 위해 보수 결단할 때
- 민주당 내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지지자들 결집 가능성 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 신율 : 오늘 광화문에서 탄핵 소추안 발표 있죠? 조국혁신당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신율 : 두 가지 여쭤볼 겁니다. 여기서 우선 광화문에서 왜 발표를 했어요?
◇ 신장식 : 광화문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2016년 2017년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실질적인 동력은 광화문의 촛불 광장에서 시작 됐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성을 좀 충분히 살리자 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상징성은 그런데 15가지 헌법 위반 사유를 제시했는데
◇ 신장식 : 네
◆ 신율 : 저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자꾸 잊어먹더라고.
◇ 신장식 :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법률 문서는 법률 문서의 목차가 쭉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편집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법률 문서에 나와 있는 거를 15개 사건을 한 7개 카테고리로 묶었거든요. 7개 카테고리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묶었던 7개의 카테고리들이 쭉 있거든요. 이제 그 카테고리에 한 15개의 구체적인 사건을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저는 이런 법률 문서를 저희들이 공개해서 국민들도 한번 보시고 도대체 2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쭉 일람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신율 : 그런 의미는 부여가 가능하죠.
◇ 신장식 :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탄핵 소추안으로 완성이 되려면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은 사실관계 확정을 뭘로 했냐 하면 검찰의 공소장으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판결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 소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극구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조금 더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그렇죠 초안이지 이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신 의원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 그 딴 의원들은 다 거기다가 배지를 달고 다니거든요. 국회에 근데 배지 안 다시고 조국혁신당 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왜요?
◇ 신장식 :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를 아는 분은 제가 국회의원인지 아실 거고요. 모르는 분은 저를 처음 볼 때 국회의원이네 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 신장식으로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입니다.
◆ 신율 : 감동의 물결이 막 지금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시죠. 근데 이게 15개. 이게 초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신장식 :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 신율 :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신장식 :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되기 쉽지 않은 건 왜냐하면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놓고 하는 건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소추안 중에서 인정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생명권 보장 조항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건으로 생명권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올렸는데 아 이거는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무능한 것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건 무능일 수 있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생명권 보장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인정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헌법 전문
◆ 신율 : 잠깐만요. 생명권 보장 조항은 후쿠시마
◇ 신장식 : 후쿠시마하고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헌법 전문 이게 항상 이제 헌법학자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냥 선언이냐 헌법 전문은 아니면 실제로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헌법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헌법 전문에 3.1운동 정신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 인사를 직권을 남용하여서 뉴라이트 인사를 특히 역사기관에 임명한 부분이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헌법 전문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로서는 논쟁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납득시킬 자신은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그 나머지는 저는 법치주의 위배라든지 공익 실현 의무 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인정됐던 항목들이라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탄핵 사유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호응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만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호응을 해야죠. 가능하다고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이게 순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특검 세 번째 올라오는 김건희 특검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이 안 그러면 그냥 발효가 되니까 그러면 28일 날 본회의에 재의결 표결이 올라갈 텐데 지난번에 4명이 국민의힘 쪽에서 최소 4명 정도가 재의결 표결에 참여했던 것으로 가결 2명 기권 1명, 무효 1명 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4명이 추가될 개연성이 여전히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개연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신장식 :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소위 보수 원로들도 이건 그냥 묻고 가면 안 된다.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이렇게 해서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틴다고 하지 않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보수가 다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니 선제적으로라도 이 정권에서 특검을 받는 게 김건희 개인에게도 보수 전체를 위해서도 보다 더 유익한 일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많이 통과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탄핵도 올라가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신장식 : 거기에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 또는 국정조사도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이 소추안에서 완성도가 가장 비어 있는 곳은 사실관계 확정 부분입니다. 의혹 또 많은 부분들은 사실관계 정황으로 드러났지만 수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탄핵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저는 보수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같이 보수가 같이 망해야 되느냐 저는 전혀 그런 건 한국 사회에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쪽에서 먼저 검토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얘기하시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검토 하나의 카드로서 보수 쪽에서 먼저 검토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임기 단축 개헌 헌법 128조 법률가시니까
◇ 신장식 : 네
◆ 신율 : 그거 해석 논리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 신장식 : 근데 그 부분은 좀 사실은 명확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항이 왜 만들어졌느냐
◆ 신율 : 네 거기에서 해석이 분분해요.
◇ 신장식 : 왜 만들어졌느냐는
◆ 신율 : 장기집권 방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뭐냐 하면 임기 때문에 헌법의 불안정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 신장식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현직에 적용이 되느냐 그다음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 신율 :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현직에 적용이 안된다.
◇ 신장식 : 심지어는 근데 이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그 조항조차도 바꿀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헌법의 현행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저의 해석도 그러한데요.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단축은 충분하다.
◆ 신율 : 논의가 된다 라는 것 이견이 있다 라는 것이고 이견이 있으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걸 의미하죠.
◇ 신장식 :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두 달 반 정도면은 헌법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 신율 : 그거는 이견이 없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신장식 : 물리적으로 보면 두 달 반 정도면 가능한데 말하자면 김건희 특검 그리고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의견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탄핵이나 개헌이나 똑같잖아요. 그 200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지금 보수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또 한 번의 박근혜 정부 시절의 탄핵 이후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저는 건강한 보수가 한국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도 헌법학자잖아요.
◆ 신율 : 네 당연하죠.
◇ 신장식 : 그분도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 신율 :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이 얘기한다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장외집회하면 왜 생각보다 사람이 안 모일까요? 그러면
◇ 신장식 :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계산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제쯤 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성화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 트럼프 스탠다드라는 게 생기잖아요. 웬만한 충격적인 일이 생겨도 트럼프 스탠다드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윤석열 스탠다드 김건희 스탠다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웬만큼 충격적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지 오늘 아침에는 무슨 녹취록이 나왔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약간 무뎌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전에는 광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가 야당이 192석이란 말이죠. 그럼 국회가 니들이 좀 해라 우리가 촛불 들고 이 추운 겨울에 또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회 야당들 192석에 대한 니들이 좀 해봐라라고 하는 우리가 위임했으니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저희가 아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안 초안이 좀 감정이 많이 실린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 신장식 : 저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김성태 전 의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이제 당시 탄핵 당시의 상처도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법리적으로 저는 사실관계 확정 검찰이나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만 확정이 된다면 정황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충분히 법리상 개연성 있는 소추 개연성 있어.
◆ 신율 : 근데 이제 사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조국 대표가 이제 그럼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 신장식 :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을 마친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신장식 :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2년 실형이 나오면 가서 열심히 스쿼트 하고 팔굽혀 펴기 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정치를 한다 라는 거거든요. 황운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옥 가기 전에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
◆ 신율 : 모르죠. 직접 물어보셔야
◇ 신장식 : 속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게 아니신가 싶은데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갑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톤다운을 조금 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복 귀족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판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너무 어려우니까
◇ 신장식 : 풀어서 법복 귀족들 이라고 흔히 이제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 예일대에 오랜 교수님 로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법복 귀족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상사를 전부 다 심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법률가지만 법률가들이 보는 세상은 책상 위에서 문서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법은 사법의 역할 안에서 사법 자제론과 적극론이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정도로 사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미 적립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사를 법률의 조문과 문구로 전부 다 재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좀 오만함이 이 판결에도 지금 투영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박따박 법리를 따지려면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 신율 : 그렇겠죠. 당연히 법률가시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장식 :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법의 법적인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는 겁니까?
◇ 신장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법이 정치와 민주주의의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사법 자제론자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 국민들의 선택을
◆ 신율 : 그러면 정치인 중 야당 대표가 잘못을 하면 절제를 해가지고 개입하면 안된다?
◇ 신장식 : 적어도 저는 선택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택적이 돼서는 저는,
◆ 신율 : 기준이 같아야 된다.
◇ 신장식 : 기준이 같아야 된다.
◆ 신율 :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나 야당 대표에 대한 기준이나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 : 첫 번째 그리고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절제돼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그거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 절제론자기 때문에
◆ 신율 :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 들어서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장식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그 권위와 신뢰 그리고 그 바탕에 실력이 있으셔야 하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요.
◆ 신율 :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양부남의원한테 그 얘기 물어봤어요.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재적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근데 좀 일단 그래서 권위와 신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탄핵 사유도 아니에요 무능은 행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법률용어로 하면 태도가 불량하네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는 뭘로 봤냐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걸 보니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고 탄핵 사유로 삼기는 했어요. 행상 책임이 있죠. 최근에 그 골프장 얘기도 그냥 골프 쳤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루면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잃죠.
◆ 신율 : 그런 지적은 많이 받았죠.
◇ 신장식 :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권위와 관련해서 부인과 참모들에게 핵심 참모들에게 지라고 지칭되는. 대통령에게서 국민들은 어떻게 권위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실은 법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권위도 없고 신뢰도 바닥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무능해요. 부산 엑스포 이긴다고 했다가 29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통치력 내지는 통치의 권위 통치의 아우라 이건 좀 상실한 지 오래되신 것 같다 싶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보수가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법리적으로 접근하신 건 아니고 인식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정의를 하신 건데
◇ 신장식 : 근데 그런 인식에 이르는 하나하나의 사실이 지금 탄핵 소추안에 있습니다.
◆ 신율 :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있잖아요. 그 위증교사 25일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그게 사실은 유죄를 쓰려면 유죄를 쓰고 제가 법리적으로 볼 때는 무죄를 쓰려면 무죄를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정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이재명 대표로 위증을 교사 받아서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 자백의 근거 가치를 무겁게 두면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위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즉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 교사예요. 이거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실패한 위증 교사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자백했으니까 교사범도 무조건 유죄야 라고 이 측면만을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자면 실패한 위증 교사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냥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벌할 수 없는데
◆ 신율 :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 민주당 내부는 저는 당분간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강도와 폭이 그게 오히려 변수이지 아니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크고요. 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있네 라고 시선이 계속 갈지 아니면 근데 그럼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된 거야라고 시선이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 신율 : 양비론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아니 좀 그러니까 양비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혜경은 김혜경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라고 보면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쪽이 너무
◆ 신율 :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그건 우리가 내일 NBS 조사가 나오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이거 보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터져도 민주당 지지율 오르질 않아요.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이게 나타나면 국민 여론은 두 사람 다 좀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 신율 : 방송 진행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거 자꾸 자꾸 경고 준다고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 신율 : 맞아요. 피곤해.
◇ 신장식 : 이런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 신율 : 참고해줘요. 저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고
◇ 신장식 : NBS나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거를 쭉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도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 이 오히려 민주당과 이런 갭이 이게 큰 변화가 없고 해서
◆ 신율 : 아직까지 그건 리얼미터 정도만 가능하죠.
◇ 신장식 : 월요일 화요일 나왔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보면 알겠는데 여튼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재명을 보다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볼 거예요. 보면 여기는 수사도 안 하네. 여기는 그래도 재판이라도 받았네. 여기는 수사도 안 하네. 그럼 국민들의 마음은 수사도 안 하는 게 훨씬 불공정한데 이거는 역시 권력의 힘이네 검찰의 힘이네 이래도 되나 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예측
◆ 신율 : 어쨌든 아니 뭐 제가 볼 때 누구든 다 예측인데 얼마큼 설득력을 갖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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