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 차기 지도자? '이재명 시즌2'일 뿐
- 이재명 1인 위한 맞춤형 개헌, 말이 되나
- 임기단축 개헌? 개딸 외 동의할 사람 없어
- '주명야동' 의원들, 갈수록 늘어날 것
- 내년 3월 전에 '비명' 움직임 본격화할 것
- 이재명 1심 뒤집힐 가능성 1%도 안 돼
- 민주당 차기 지도자? '이재명 시즌2'에 그칠 것
- 이재명 대표 수렴청정에 바지사장 될 가능성 ↑
- 민주 충성 경쟁, 포스트 이재명 체제 대비용
- 검찰 기소가 너무하다? 이재명이 너무해
- 이재명, 잡범 수준… 세탁비까지 해먹나
- '럭비공' 명태균, 어디로 튈 지 알 수 없어
- 명태균과 관계 맺지 않은 건 '한동훈' 유일
- 이재명 버티면 여당에 도움? 일리는 있어
- 민주, 전략적 파산… 개딸 전체주의 벗어나야
- 이재명 1인 위한 맞춤형 개헌, 말이 되나
- 임기단축 개헌? 개딸 외 동의할 사람 없어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코너로 함께 하겠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정치 비사이드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원외에서 더 현장감 있게 원내에서 더 날카롭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코너인데요. 자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우리의 히어로 라고 우리 작가님이 칭하셨네요. 우리의 히어로죠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히어로 마음에 드세요?
◇ 신지호 : 너무 그렇게 과분한 그럼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합니다.
◆ 신율 : 아니요 근데 이게 요새 당원 게시판.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좀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신지호 : 아니 저희 당의 명색이 자유주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한 욕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건 범죄죠. 그런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 단순히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지호 재수 없다 인간 말종이다 이런 글을 누가 당원 게시판에 쓰면 그걸 막 색출해서 징계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 신율 :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방도 많다고 그러던데
◇ 신지호 : 저희 당원 게시판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 당사 앞에서 벌써 여러 차례의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가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데 쌍욕으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예요. 그런 데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 네 오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요새 뭐 가장 핫한 이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내 비명계를 향한 일부 의원들의 좀 굉장히 우리 좀 좋은 말로 해서 격한 표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 박사님
◇ 신지호 : 당분간은 이재명 체제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당을 워낙 이재명 일색화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공천 과정과 그 이후 과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미미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마 친명 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는데 밤이 되면 동요하는 이른바 주명야동 의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권력 세계의 생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재명 대표 이 판결에 대해서 분개하고 어떻게든지 막아내자 일치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심지어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편한 사람들끼리 좀.
◆ 신율 : 소주 한 잔 하면서
◇ 신지호 : 소주 한잔 하고 뭐 편하게 대화할 때는 이재명 대표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은 또 다가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좀 당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하나둘씩 수면하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그게요 지금 선거법이 6-3-3인데 이제 1심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심을 워낙 길게 빡세게 해서 했는지 2심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1심에서 증인 채택 웬만한 사람 다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법리 증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전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3월 전에는요.
◆ 신율 : 그러니까 6-3-3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
◇ 신지호 : 이제부터는 6-3-3이 그게 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죠? 명확한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저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하는 게 제 주변에 실력 있는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도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지키자고 그랬으니까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나오고 나서 무조건 3개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3개월 후에 어떤 게 되는가 이재명 대표가요. 국회의원 뱃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당 대표직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딱 나왔는데 3개월 후면 당 대표 공석 사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이라면 3개월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할 것인지 이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 근데 어떻게 보세요? 만일 말이에요. 이건 우리 가정이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힘들어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지금 비명 중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대선 후보가. 아니면 친명 중에 이재명 대표의 후광을 입는 사람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박탈 당할 거고 새로운 당의 대표 비대위원장이든 당 대표든 누가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 체제는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재명 다시, 이재명 다시.
◆ 신율 : 다시 1-2, 2-1 이런식으로
◇ 신지호 : 이재명 다시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일색화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수렴청정을 시도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대표직을 내놓고 하지만 당의 실권자로서 실력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당 대표 그러니까 바지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다시 체제 이재명 수렴청정 체제를 구축을 시도할 거고 저는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의 민주당 내의 세력 판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럼 비명들이 움직일 공간이 계속 없겠네요.
◇ 신지호 : 없겠죠. 근데 그런 식의 수렴청정 체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틈새를 이른바 3총 3김 이분들이 그걸 파고들려고 하지 않을까 보여 지는데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재명 대표 이 판결에 대해서 엄청 분개하고 앞장서서 뭐 하겠다 이분들은요. 사실상 이재명 다시 체제에서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낙점 받기 위한 충성 경쟁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도 말이에요. 사실은 상대가 좀 어떻게 됐든 하여간 변할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이 전략적인 측면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을 했다가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지금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일성이 이제는 민생경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또 저희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손수 민생 현안을 챙기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인물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있고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홍준표 시장도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쟁을 좀 해야겠죠. 그래야지 또 흥행도 되니까.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를 기준으로 또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내려오면 이재명 수렴청정 체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체제로 대선까지는 못 갈 겁니다. 뭔가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과는 색깔을 달리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말이죠. 이 여야 간의 경쟁이 중원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 신율 : 경쟁이라는 건 중도층 쟁탈전이라는 거죠?
◇ 신지호 :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이제까지는 서로 극과 극에서 그 대결을 벌였다면 치킨 게임을 했다면 이제는 그 이재명을 대체할 체제라는 거는 이런 개딸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 이런 거에 기초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좀 소프트한 체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 당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수청 해갖고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그런 점에서는 모처럼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추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이재명 대표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때문에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지금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이지 별것까지 다 해먹었구나 하는 말도 통할 것 같아요.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걸 쭉 보니까요. 정말이지 어떻게 세탁비까지 그 경기도 예산으로 씁니까? 세탁비까지 밥 한 끼 정도는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세탁비라든가 이런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잡범 수준이에요. 이게 뭐 정치범이면 할 수가 없는 잡범들이나 할 수 있는 아주 자질구레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이지 별것까지 다 해먹었구나 하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 신율 :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위증 교사 1심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지호 : 저희들은 그 실형이 선고가 될 텐데 한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그런데 법정 구속은 피하는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인데 실형인데 법정 구속은 안 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 흔들리게 되겠죠?
◇ 신지호 : 아무래도
◆ 신율 : 점점 이게 쌓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성남 FC도 있고 대북 송금 문제도 있어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남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은 선거법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리고 그거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 신지호 : 당내 세력 분포.
◆ 신율 :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얘기 요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자꾸 민주당에서 이제 추가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명태균 씨 문제는
◇ 신지호 : 명태균 씨는 정말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도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많은 주요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맺었구나. 저희 당의 주요 플레이어들 좀 거물급 정치인 중에 명태균 씨랑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은 거의 한동훈 대표가 유일한 것 같아요.
◆ 신율 : 왜 그럴까요?
◇ 신지호 : 그게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론조사 때문에
◆ 신율 : 근데 이분이 지금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아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명 씨 요청으로 사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청으로 왜 사임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국민의힘 정치인 아닙니까? 김소연 변호사
◇ 신지호 : 뭔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변론 행위가 본인에게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또 이제 어떤 타인에 대한 호불호 감정이 좀 분명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변론 조용하게 자기 변론해주기보다는 뭔가 좀 더 그런 표현을 대외적으로 한다. 뭐 그러면 본인이 그게 좀 부담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겠죠.
◆ 신율 : 근데 지금 명태균 씨도 계속 지금 녹취도 나오고 이 사람 입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그런데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요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공천 개입에 대해서 7건이다 8건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이제 진위 여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봐서는 이준석 의원 본인도 지금 되게 그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했던 그 김태열 씨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해 줬다.
◆ 신율 :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 신지호 :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이 지금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회사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PNR 여론조사 그거 명태균 씨의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여의도 사람들은 그 PNR 조사가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는 그 기폭제가 된 건 맞습니다. 이준석 당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최초로 이준석이 들어간 조사가 PNR 조사였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2등을 해서 첫 번째 여론조사인데 어 꽤 괜찮네 그랬는데 정확히 6일 후에 그 PNR에서 같은 방식의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섭니다. 그때부터 이준석 돌풍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그 당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당선에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이준석 당 대표는 내가 만들어준 거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명태균 씨가 뭐 주선한 토크 콘서트 경북 안동에서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가서 연사로서 메인 스피커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뭐 한 3천만 원 수고료가 나왔다 라는 거 아니에요.
◆ 신율 : 그런데 본인은 그건 또 아니라고
◇ 신지호 : 근데 그게 미래한국연구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예 그러니까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 신지호 : 본인은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았다고 지금 그 소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게 폭발력이 좀 더 클까요?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게 더 좀 반영이 클까요?
◇ 신지호 : 그거는 뭐
◆ 신율 :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쪽은 여당 대표를 한 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 신지호 : 사회적 신뢰도는 명태규 씨보다는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이 폭로의 구체성 사실 정합성 뭐 이런 거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 신율 :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태스크 포스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 신지호 : 예 태스크 포스 모니터링팀입니다.
◆ 신율 :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왜 재판이 이렇게 좀 늘어지느냐
◇ 신지호 :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쓸 텐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다음에 또 사법부 겁박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저희 당 차원에서 막아야죠. 왜냐하면 헌법
◆ 신율 : 민주당은 근데 이거 자체가 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던데
◇ 신지호 : 어떤 게요?
◆ 신율 : TF요.
◇ 신지호 : 이게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헌법에서 법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판사 겁박 행위는 이 헌법 파괴 행위 아닙니까?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저희 당은 막아야죠 당연히 막아야죠.그건 책무입니다. 책무예요.
◆ 신율 : 그래서 이 TF를 통해서 재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 지연의 이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엄청난 수의 증인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 신지호 : 그런데 1심이 굉장히 뭐 수십 명의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나온 증인을 2심에서
◆ 신율 : 또 부른다는 건
◇ 신지호 : 채택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2심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든가 또 변호인 교체라든가 뭐 하는 수법으로 이거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 신율 : 어쨌든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운명이 결국은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상대하기 쉽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건 뭐 정치공학적 판단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나라를 위해서는 저희가 뭐 부담 경쟁하기 수월한 상태냐 어려운 상태냐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하위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이번에 환골탈태해서 좀 건강한 그런 지도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차기 지선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개딸 전체주의로부터 완전히 탈각된 그런 민주당 사람들과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지금 일단은 28일 국회 본회의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플러스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그랬는데 검사 탄핵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미비해서 그럴까요?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 신지호 :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파산 상태고 이게
◆ 신율 : 전략적 파산 상태라 함은
◇ 신지호 : 스텝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다 채우지 못하게 하자 중간에 중도 하차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헌정 중단 시도인데 지금은 그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일개의 도구로 다 전락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임기 단축 개헌이다 탄핵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개딸 말고 동의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게 뭐 이재명 1인을 위한 나라예요? 나라의 기본법이 헌법을 바꾸는데 이재명 1인을 위한 맞춤형 개헌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개딸 말고는 거기에 동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사실은 요새 이렇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조금 지나치게 사법부를 공격한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지도부에 속하는 인물들도 부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굉장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좀 사법부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영향을 안 주겠지만 그래도 사법부도 사람들로 구성된 데 아니겠어요?
◇ 신지호 : 가중 요인이 된답니다. 판사 겁박은 가중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승자박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화풀이를 할 때는 지금 검찰은 기소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화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노 표출의 대상이 지금 재판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법 살인이다 정치보복 판결이다. 그런데 정치보복 판결인데 그 한성진 판사가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무슨 정치보복을 해요? 좌파가 좌파를 정치 보복합니까?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민주당이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날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딜레마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참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