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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신경민)
- 최민희 발언, 홍위병 중에서도 극렬 홍위병..아무도 안 따를 것
- '신의 사제, 신의 종?' 이재명 찬송가, 이제 비교대상은 '예수' 뿐
- 비명계 움직임 주도하는 '원외'있지만, 이름 말 못해..'죽일까봐'

정옥임)
- 최민희 '죽인다', 전현희 '살인마' 떠올라..민주당, 이런 말 해야 먹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위반 선고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총평, 좀 짧게 한마디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경민: 저는 유무죄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다 무죄 얘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유무죄는 다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 쪽으로 봤고요. 형량이 문제였는데, 이것도 고액 벌금으로 예상을 했어요. 100만 원은 훨씬 넘을 거고 상당한 고액이 나와서 2심에서 깎아줘도 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형을 선고했고요. 물론 집행유예는 붙었지만 사실 실형 허위사실 유포에서 실형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쟁점이 김문기 씨 관련해서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두 번째인 사진 조작을 가지고 유죄로 판결을 했고, 백현동 문제는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협박이냐, 아니냐라는 문제하고 혁신도시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빼박입니다. 백현동 문제는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죄라고 봤는데 사진 조작 부분만을 유죄로 했다는건 조금 의외였어요. 그리고 다른 쟁점은 도지사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 알았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판결로서 본 부분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마 2심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민주당의 대응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아마 형량이 벌금이 나왔으면 이건 뭐 무죄에 가까운거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실형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국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정옥임: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돈에 빠지면서 상당 부분 정치의 사법화가 자행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한 형을 내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심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왜 검찰 예산은 깎고 대법원 예산은 240억 원이 넘게 늘려주고, 별별 촌극이 다 있었는데요. 역시 판결로 사법부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국내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은 안도를 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올 위증 교사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대북 송금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로 처벌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만 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소위 감경 사유라는 것이 있고 가중의 요소라는 게 있는데 감경 사유가 될 만한 이 대표 본인의 반성의 기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녹취라든지 자기 육성을 통해서 방송이 전부 공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인들도 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쯤 나올 거라고 가볍게 얘기하는 경박함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침해, 이거를 아예 양심의 가책 없이 일삼고자 하는 민주당은 아마 도 나중에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어요.

◇이익선: 그렇군요. 선고 직후 있었던 민주당 장외집회에서는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여러 재판부를 성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김민석 의원은 권력 압박의 합리성이 있는 흑역사 재판이다, 또 한준호 의원은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에 의존한 정치 판결이다 등등 많은 발언이 있었고요. 특히 최민희 의원 발언은 내내 뉴스가 됐는데요.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거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지금 이런 장외 집회, 그리고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경민: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판결에 대해서 한 글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할 분담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와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히 센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느 당이나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아주 센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법부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 판사가 그 판사고 판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장외집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 주말에도 한다고 돼 있는데 집회의 질과 양에서 좀 사정이 딱해요. 이렇게 되면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묘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법 판결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가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3일 집회도 민주당은 고민스러운 거죠. 또 25일 날 월요일이죠. 판결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위증교사는 훨씬 더 엄한 거에요. 그래서 장외 집회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발언은 세게 나가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는 전략 같은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요. 이 법인카드 문제가 또 기소가 됐잖아요. 이건 뭐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중도에 서 있는 분들 입장,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지를 할지말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언을 세게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이 발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문제고요. 특히 최민희 의원처럼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발언은 정치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일반인도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건 홍위병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홍위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민희 의원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따라가게 됩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려두고 그 옆에다가 '신의 사제다', '신의 종'에 비유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많아지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내가 발췌해서 그냥 올린 것뿐이다라고 해명하는데요.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발언 수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이 당의 이름이 민주당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그 화염병을 들고 맞섰다, 돌이라도 들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적어도 당 대표가 어쨌든 개인 비리 아닙니까? 무슨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대통령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정치인과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아주 오버하는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이념과 관련된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도 눈에 선한 게 서초동에 당시 조국 법무장관을 옹위하는 시위를 할 때 거의 절규하다시피 그 일선에 나서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국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해석인데요.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애국심은 차치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다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누군가 후계자가 나올 텐데 그럼 후계자는 반드시 친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과잉으로 오버를 하면서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고 각인을 시키는 것이 맹목적이고도 공격적인 지지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는 일일 거야라는 계산을 안 했을까요? 내가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하면서 살인마 발언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승기를 잡더니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이 당은 '살인..죽인다' 이런 말을 해야 뭐가 먹혀들어가는 당인가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요. '신의 사제, 신의 종' 이 표현을 포함해서 지금은 어찌 됐든 당에 정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의 심기를 잘 보좌하고 또 내가 이렇게 충성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향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다라는 계산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이익선: 그래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현실화를 부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선거법이 유죄 확정될 경우에 434억 원을 이른바 토해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형이 나왔으면 이걸 일단은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판결문이 이례적으로 13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검사들도 열심히 했지만 판사 세 분이 굉장히 열심히 판결문을 썼어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재명 찬송가를 넘어서서 아예 신의 사제니 뭐 신의 종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비교할 대상이 뭐 예수밖에는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30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무죄 청원을 하고 시위하고, 집회를 하고... 이게 판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괘씸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 하나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지금 선고가 줄줄이 있잖아요.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나올 텐데요. 이걸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요.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대표라고 하면 사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겁니다. 당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이렇게 침몰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당의 미래,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일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 발언만 하는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앞으로의 판결에도 불리합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사법리스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게 다섯 번째 기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방위적이다라는 말도 지금 실감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도 민주당은 꿈쩍도 안 할까요?

■정옥임: 지금 뭐 민주당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동요하고 있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 옹호 발언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에 대한 그 화두라도 던져야 되는데요. 아주 지금 뭐 대표를 옹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한몸처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번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10만 원 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 부인을 탄압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배후에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초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고기라든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일제 샴푸 얘기까지 나오고, 또 부인의 약 문제까지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고요. 지금 다른 혐의도 있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건과 함께 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권자의 심리로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겠죠. 맹목적인 지지자들,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정치 구도가 매우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 전부 재판으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에 걸맞은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익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비명횡사한 초일회하고 당내 친문재인 계 의원들이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신경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당내에서 얘기가 나와야 될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움직이면 죽는다, 죽인다 뭐 이런 얘기만 지금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비명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지난번 올 초 공천을 통해서 다 횡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줄을 잘 서서 친명으로 공천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친노 인사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 결국 이거 이렇게 됐구나" 라고 느꼈을 텐데요. 그분들이 일제히 지지 성명을 1심 선고 직후에 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내 중간 보스를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할 용기를 가진 또 지도력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는 당분간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특히 선거법 사건은 2심은 3개월 안에 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문을 다 보내놔서 다음에 배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담당 판사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3개월은 못 지키더라도 3개월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밑에서는 뭐가 끓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분위기, 신의 사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비명 횡사 공천이 대단한 거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김건희 여사가 어디까지 개입했느냐라는 거 지금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틀림없이 언젠가는 나오고 말 텐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비명 횡사는 아주 철저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 보니까 지금 용기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저는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총, 3김이 있잖아요. 3총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다음에 3김인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분들이 앞으로 두세 개의 판결이 더 나오면 그래도 못 움직일까요?

□신경민: 그건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현재로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건 분명해요.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은 25일 판결이 상당히 세게 나왔을 때 그게 민주당에 주는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 충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소화해 나갈지는 관전 포인트죠.

◇이익선: 근데 혹시라도 이런 비명계 움직임을 주도할 만한 태동시킬 만한 눈여겨보신 분은 계신가요?

□신경민: 아니요. 원내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원외에는 꽤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할수 없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그런 원외 인사들은 몇명 있습니다.

◇이익선: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신경민: 저는 당분간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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