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3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 김여사 특검 수정안, 野 말장난..징검다리로 尹 탄핵 목표 분명
-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정말 존경하는지 알더라'식 김여사 특검 수정은 탄핵 징검다리
- 명태균이 받은 김여사 '돈봉투' 교통비? 비행기 여러 번 탄 건가
- 尹 부부, 명태균과의 '잘못된 만남'..신의없는 明과 관계 유지한 게 잘못된 일
- '악의 축' 이준석? 정치적 상처 있을 듯

박주민)
- 원전예산 증액 민주당 반전? 文정부 탈원전 아닌 감원전..기조는 그대로
- 명태균, 구속 가능성..정치자금법 위반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이라는 의미의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15일 모레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자 민주당은 생중계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맞섰는데 결국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영우: 저는 법원의 판결이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법원의 판결은 늘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존중해야 되고요. 굳이 그거 가지고 실랑이 벌이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헌재의 최종 판결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이나 이런 거면 몰라도 1심 선고를 굳이 공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고 또 매주 집회를 열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렇고 완전히 검찰의 정치수사다 검찰 독재다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그러면 떳떳하게 한번 온 국민이 알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생중계를 주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야 국민의힘이 또 잘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판단 착오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떤 죄목이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민주당도 그거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것도 무슨 뭐 법원이 정치 판결했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익선: 민주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무죄 판결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온라인에서는 무죄 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지금 전방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박주민: 글쎄요. 뭐 지지자들 입장이나 당원 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탄원이나 서명 같은 것들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자고 하는 것이고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조 관련된 사건이 있어도 노조 차원에서든 시민단체 차원에서든 서면 같은 거 받아서 제출하기도 하고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특별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별개로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련의 모습들이 당근과 채찍이다 뭐 이런 지적은 사실 있습니다.

☆박주민: 사법부 관련된 예산 확충 그러니까 사실 21대 때부터 논의가 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원내수석이기도 하고 법사위 간사도 했었고 하면서 법원의 이 사건이 과중화되면서 사건이 굉장히 적체되고 그다음에 판단이 굉장히 지연된다는 얘기들을 여야 공유했었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판사 증원과 관련된 시설 증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늘리는 데 여야의 의견이 갈린 적이 없어요. 다만 법무부 쪽에서는 판사만 늘리냐 검사도 같이 늘려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거지 법원에 법관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지역에 법원 추가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아주 낯설거나 민주당만의 요구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좀 낯섭니다. 솔직히 그런 이유나 이런 명분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 1심 선고 이런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민주당이 주동이 돼서 이렇게 그 재판과 관련된 비용을 늘렸어요. 근데 뭐 재판 지연 이런 거를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명분이 약한 게 저기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이재명 대표 변호인 그쪽에서 사건 기록 복사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그런 어떤 예산 지원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재판부에 대한 채찍과 당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이런 사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아닌데 이게 서명해가지고 될까요? 그것도 저는 재판부에 대한 좀 압박 같아요.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민주당 장외 집회에 이 대표 나섰을 때 이미 뉴스는 몇 번이나 반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박주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글자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왜 입에 안 담으신 것 같아요?

☆박주민: 이 두 글자가 뭔지부터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못 여쭤보고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추측이니까 또 그렇다고 단정해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최근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뭔가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발언 두 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제가 여쭤보거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렇다면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익선: 이날 장외집회에 의원님이 안 나오셨나요?

☆박주민: 저 나왔는데요. 저는 보통 의원들을 위해서 집회 때 앞자리를 다 마련을 해요. 쫙 의원들이 모여왔는데 저는 당원들하고 같이 참석하는 집회는 옛날부터 항상 당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가서 출석 체크 겸 얼굴을 비치는데 그날은 사실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원들하고 같이 있었지요. 제가 페이스북 사진 다 올렸는데요.

◆최수영: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당초 1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하겠다. 그동안 여당이 얘기했던 독소조항 다 제거하겠다는 건데 이게 갈라치기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진심이 담겼다기보다는 여권이 균열을 유도하는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우: 그렇죠 뭐 13개인지 15개를 3개든 4개든 이렇게 추린다고 해서 민주당이 뜻하는 바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징검다리로 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목표죠. 그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집회 때 이재명 대표가 차마 말 못할 두 글자 그건 뭐 탄핵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하야 아니면 탄핵인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 특검법을 아무리 변화시킨다고 해도 그렇고 또 이재명 당 대표 스스로가 어떤 그 진정성보다는 사실 말장난 아닙니까? 두 글자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말 못하겠다 아니 생각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더니 정말 존경하는지 알더라 이런 얘기까지 막 언론에 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정치가 말이 또 생각이 생각이 말이고 말이 생각인데 그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말하는 게 맞고 또 말을 했으면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했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 또 탄핵을 하고 싶으면 탄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두 글자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결국은 야당이 다 특검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본질 이런 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탄핵하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하고 계속 같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받을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김영우: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넘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어떤 사다리라고 그럴까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받지 못할 겁니다.

◇이익선: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계속 외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투세를 지지 세력들의 반발에도 아예 폐지하자 발표했고요. 경총을 방문한 데 이어서 법륜스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개발 그리고 지원 예산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대폭 삭감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박주민: 네 일단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짧게 반박하자면 아무리 당 대표님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격하고 당대표로서의 자격은 다르고 그 집회에서 당대표로서 발언할 때는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과 당대표로서 발언을 다룰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다 입 다물고 살아야죠.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전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의 붙어 있던 제목이 ‘탈원전’이었지만 실상은 ‘감원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동 연한이 끝난 거는 굳이 억지로 연장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새로 만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감해 나간다는 거였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격을 많이 했죠. 그게 무슨 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비판까지 받았던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정될 만한 예산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수영: 하나 질문 더 드리면 이렇게 외연 확장 혹은 중도 확장에 전략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15일 선고 당일날 바로 그 먹사니즘 관련한 회의를 잡아놨다고 하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법원 판단에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쭉 가겠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주민: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 일들을 늦추거나 또 게을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최수영: 그런 차원이다. 전혀 사법부의 판결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명태균 씨 관련 이슈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명 씨가 김 건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 콘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도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로부터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평을 좀 듣겠습니다.

★김영우: 돈의 액수도 문제겠지만 어떤 돈이냐가 문제겠죠.

◆최수영: 명태균씨는 교통비인데 좀 많다는 느낌이었다는 쪽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영우: 많이 여러 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다 쓰겠죠.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같은 그런 사람한테 잘못 엮이고 또 그 엮인 거 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해 왔고 그게 아주 잘못된 처사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둘째 치고 그거의 위법성 여부는 둘째 치고 그것대로 또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국민 입장문 발표 또 사과문 사죄 그런 입장을 발표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부족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명태균 씨와는 아주 잘못된 만남 잘못된 악연이었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도 정말 이렇게 보면 뭐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순수해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누구 공천을 대가로 그런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한테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순수하게 돈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의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또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속 관계를 유지했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근데 법조인으로서 이 돈이 검찰의 영장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한다면 또 그런 금전적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적절히 신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조사가 좀 필요한데 과연 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게 좀 의문이 있고. 여튼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건 명태균 씨 본인이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정해 왔었는데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500만 원 택시비라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믿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공천 대가를 주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그렇게 강혜경 씨가 아는 것만 8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선 이렇게 딱 좁히지 않고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최수영: 그래서 특검에다 그걸 넣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검찰은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날 새벽 0시 20분인가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니까 통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그 카톡들이 오고 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까지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명태균 씨가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당 대표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 또 정치적인 조언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그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위법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인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저는 뭐 큰일 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본인은 뭐 그런 명태균 씨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느냐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해왔었거든요. 부인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당 대표의 그런 발언이 거짓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논란은 있겠죠. 정치적인 논란은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세 사람의 관계는 아무튼 도움을 주고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최수영: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 문제가 이준석 지금 의원에게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어느 정도 치명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방송이나 대국민 뭐라 그럴까 그 발언을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입장 표명 내지는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심 같지는 않고 다만 그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 조금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명 씨의 변호인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공천 결과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었음에도 명씨를 통해 윤 대통령과 통화하도록 유도를 좀 했고 녹음까지 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원이 그러면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이 문제가 좀 확전이 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지금 보면은 본인이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했던 말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어제 보도 보니까 복원된 카톡 대화 명태균 씨의 카톡 대화를 보면 이준석과 대화를 나눈 게 상당량이 나오고 그중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회부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던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드는 의문이 과연 명태균씨가 뭐라고 당대표하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하고 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하고 도대체 뭐예요? 이 당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 당이 도대체

★김영우: 능력은 모르겠고 선거할 때마다 특히 저 PK·TK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박주민: PK·TK면은 국민의힘의 본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공식 직함도 제가 알기론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김영우: 민주당에도 그런 분 좀 꽤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선: 이준석 의원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검찰에 나올 경우에 아무래도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도 있을 거고 당시 당 대표로서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요. 경찰에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안 했던 말들을 또 많이 쏟아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아마 난처할 거예요 이준석 당 대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김영선 당시 후보의 공천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의향 내지는 그런 것도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고 지금 나온 얘기만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당의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특히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알아서 했다.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거가 되니까 결국 정치인이 본인이 했던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닌 때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되는 문제여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사실 법조인이시니까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14일) 밤쯤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도 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씨가 녹취에 담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서 불태워버린다 등등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고 그다음에 구속된 이후에 검찰 조사의 방향은 또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이게 법원 판단에 대해서 예측하라는 주문을 받을 때 변호사들이 가장 당혹스러운데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대표님 1심 어떨 것 같아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글쎄요. 뭐 구속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부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현재 상당히 많은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뭔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의 경우에도 보면 본인 입으로든 주변 사람들 입으로든 증거 인멸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속의 요건들은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케이스에 비해 보면 또 구속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최수영: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김영선 전 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론 보도에 언급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약간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것같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아마 구속 사유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거죠?

☆박주민: 그렇죠. 저는 사실 근데 이걸 꼭 전제를 하는 게 제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본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냥 감으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정확도는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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