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정상훈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고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복지 정책에 관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정상훈 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상훈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이하 정상훈) :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실장으로 있는 정상훈입니다.
◆ 이성규 : 예. 근데 이 실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정상훈 :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으니까, 한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그전에도 복지 업무를 좀 하신 적 있으시죠?
◇ 정상훈 : 예. 많이는 아니고요. 공무원 생활 초기에 첫 발령지가 송파구청이었는데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하고 동장을 좀 했었습니다.
◆ 이성규 : 사회복지과장 하시다가 동장으로 나가신 건가요?
◇ 정상훈 : 동장을 하다가 사회복지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로 와서 복지 예산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 이성규 : 복지 예산
◇ 정상훈 : 아마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복지 실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그렇죠. 그때 완전히 다 종합해서 보시니까.
◇ 정상훈 : 그렇습니다.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 이성규 :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실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정상훈 : 복지실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장애인,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취약 대상이라고 하는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들. 아니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또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디딤돌 소득. 과거에는 안심 소득이라 하다가 디딤돌 소득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고립·은둔 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조가 좀 넘습니다. 금년 예산이 한 10조 7천억 원 되는데요. 서울시 전체 예산의 한 26%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규 : 26%. 이것저것 다 따지면.. 복지정책실 말고 여성 쪽, 이런 쪽 다 따지면, 복지 예산이 30% 넘은 지가 꽤 됐죠?
◇ 정상훈 :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 이성규 : 네. 근데 그전에는. 복지정책실로 오시기 전에는 행정국장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 정상훈 : 예. 그렇습니다.
◆ 이성규 : 그 일 하시다가 복지정책실로 오시니까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어떠세요?
◇ 정상훈 : 복지실 사업이 정말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역량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성규 : 가짓수도
◇ 정상훈 : 가짓수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은 직원 내부의 복지를 생각을 했다면, 이제 복지실장 와서는 서울시민의 복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1인 가구 걱정이라든지 고독사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오세훈 시장님도 고독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영국의 고독청 말씀도 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 정상훈 : 외로움, 고독에 대해서 지금 영국에서 처음으로 외로움부 차관을 만들었고요.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고립·은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태조사라든지 인식 개선 차원에 머물고 있고, 지난번에 외로움, 고립, 은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종합대책이 나온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저도 점점 외로워지는데.. 해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정상훈 : 알겠습니다.
◆ 이성규 : 지난 9월에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실국장 연찬회가 있었는데. 이때 아이디어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정상훈 실장님이 발표하신 것에 심사위원들이 전부 점수를 엄청나게 주셔서 1등을 하셨다면서요?
◇ 정상훈 : 그건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성규 :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 정상훈 : 예. 서울 밥상이라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 이성규 : 서울 밥상.
◇ 정상훈 : 이게 뭐냐면,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간이 부족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한 배가 될 정도로. 몇천 명 정도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 밥상'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는데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없다면. 민간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국장 전체가 모인 연찬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임팩트 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90억만 2년 동안 주시면.. 대기 인원 한 6천 명 되는 분들을 다 결식 제로화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1등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예산을 이제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급식 대기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한 끼라도 대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그분들은 이제 급식 대기를 주로 어디서 해 오셨어요? 부족한 공간이지만
◇ 정상훈 : 이제 복지관 같은 데 가면 경로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복지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배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배달하는 것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일일이 방문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특히나 이제 한 가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신다든지
◆ 이성규 : 그렇죠.
◇ 정상훈 : 특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안부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일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상훈 실장님. 우리가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지나가는데요. 어떤 노래 하나 추천하시겠어요?
◇ 정상훈 : 예. 가수 박학기 씨의 <아름다운 세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 이성규 :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상훈 : 밝은 멜로디의 가사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 특별시 서울'이라는 복지실의 비전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그러면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정상훈 실장께서 추천하시는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게 했습니다. 또 하나요. 요즘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장애계에서 뭔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 제도가 있는데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금 그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분들.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정상훈 :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장애인 예산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장애인 스스로의 어떤 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산제라는 거는 장애인이 스스로 예산을 짜는 부분입니다.
◆ 이성규 : 필요한 것을 가지고.
◇ 정상훈 :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해서 예산을 짜면. 그걸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죠. 개인 예산제는 지금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월 4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복지부 시범 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은, 복지부는 기존에 장애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면. 서울시 개인예산제는 추가적으로 급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월 4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관심이 있으면서도, 조금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게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건 좀 그걸 뛰어넘었군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을 서울시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최종적인 판단은 "복지부 시범사업하고 동일한 구조로 할 것 같으면 서울시가 왜 또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복지부 시범사업하고 다르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해서 개인 예산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성규 : 그게 원래 개인예산제도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서울시 공약이 먼저였었잖아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그날이 이제 조금씩 더 추워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이분들을 좀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해줄 만한 정책. 대표 정책 한 3개만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상훈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의 기록적인 더위는 다들 아실 텐데요. 겨울 또한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취약계층들이 추위에, 한파에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월동대책비로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월동대책비.
◇ 정상훈 : 그렇습니다. 5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 배달하는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쪽방 주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행식당'이라든지 '온기 창고', '밤추위 대피소'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쪽방 주민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실에서 고민을 해서 낸 사업이 '동행식당'이라는 사업입니다.
◆ 이성규 : 동행식당.
◇ 정상훈 : 쪽방 주민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끼는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한 끼. 매일 한 끼 식사 비용을 카드에 넣어드립니다. 8천 원 넣어드리면 이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한 끼를 드시면 8천 원이 없어지는 거고. 안 드셔도 그날로 8천 원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나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방에만 계시면서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대로 영양을 챙기고
◆ 이성규 : 네. 걷고. 나오시고.
◇ 정상훈 : 그다음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그다음에 크게 식당을 식사하면서. 또 비슷한 인근에 있는 분들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차원에서 지금 동행식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쪽방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정말 쪽방이 추워서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목욕탕 같은 곳과 연계를 해서, 밤에 목욕탕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하고. 쪽방 상담소 같은 곳에 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샤워도 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서울 디딤돌 소득',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안심 소득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 그런 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정상훈 :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긴데요. 이제 지금 현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기초수급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에 IMF 이후에 빈곤층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줄여서 이제 '국기초'라고 저희들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등등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로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뭔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이 됐던 부분이 안심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기초수급 제도는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장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심 소득을 제안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안심 소득은 선정 절차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어떤 등등의 문제가 없이 간단하게 그렇게 절차를 선정 절차를 만들었고요. 보장 범위가 지금 현재는 사실상 10% 미만의 보장을 한다면. 안심 소득이 되면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하후상박.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제도로 바뀌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일할수록 소득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심 소득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안심 소득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추상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시민들 대상으로 새 이름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름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디딤돌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심 소득'이라는 이름이 '디딤돌 소득'으로 바뀌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떤 자립과 성장의 발판이 되겠다는 취지로 명칭을 바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이 잘 안착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성규 : 실장님도 가끔 외로움 타시나요?
◇ 정상훈 : 예. 그럼요. 특히나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하고 관계망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외로움이 의외로 30대에서 50대에 외로움이 크다고 나와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그래서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대책?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정상훈 :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외로움 고립 원둔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명칭이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 해서. 줄여서 '외없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30대에서 50대의 어떤 외로움, 고립, 은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인 가구. 제가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년이 서울시만 해도 13만 명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돌봄 고독 정책관을 만들었습니다. 국장급으로. 복지실 산하의 돌봄 고독 정책관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이제 전국 최초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 이성규 : 돌봄 고독 정책관.
◇ 정상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문제. 고독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돌봄 고독 정책관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준비를 해서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 이성규 : 네. '외없서'
◇ 정상훈 :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에는 고독사 아니면 고립·은둔 정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이 대책은 외로움까지 정책 의제로 채택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부분은 누구나 그냥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외로움이 바로 고립·은둔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립·은둔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던 부분을 실·국 간에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봤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함께 연결 소통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총 7대 핵심 과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 이성규 : 전 부서가
◇ 정상훈 : 전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 이성규 : 전 부서가 그쪽에 그냥 달려든 거네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예. 그리고 또 이 장례. 장례 하다 보면 이 화장장이 모자라서 아우성이잖아요?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여기 대책도 좀 있으신가요?
◇ 정상훈 : 제가 1월 1일 자로 복지실장을 오니까..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장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초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의 3일장 화장률이 거의 한 5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70%는 넘는 걸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50%대까지 떨어져서. 그때 화장 시간도 연장 운영을 하고, 구형 화장로를 신형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3일 차 화장률을 75%까지 지금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겨울이 되면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또 3일 차 화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 추모공원 내에 유휴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4기의 화장로를 지금 확충하는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그게 언제쯤 완공될까요?
◇ 정상훈 : 내년 7~8월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3일 차 화장률이 한 거의 한 80%까지 충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들을 말씀이 많은데..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일자리도 문제고. 요양시설 부족도 문제인데.
◇ 정상훈 : 그렇습니다.
◆ 이성규 : 그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시죠.
◇ 정상훈 : 어르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르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전히 일을 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치매가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듭니다. 서울시도 전체 인구 중에 한 20%가 어르신일 텐데요. 일단 먼저 공공 일자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7만 개 정도에서 지금 좀 더 늘려서 한 8만 개 이상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한 9만 개 이상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가동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르신 건강에 대한 어떤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요양시설 확충률이 6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립 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요양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양시설이..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시설도 괜찮고, 그렇게 기피를 할 정도의 시설은 아닌데. 여전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정비 사업을 할 때, 적어도 한 2천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건의를 지금 국토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성규 : 의무화
◇ 정상훈 : 아마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대규모 단지에 요양시설이 의무화되면. 바로 집 앞에 요양시설을 이용하면서 멀리 경기도 같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서 면회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상훈 : 예. 고맙습니다.
◆ 이성규 :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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