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04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덕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지난 2021년이었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명의 딸이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대체 왜 3명의 딸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했던 걸까요?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보다 누군가를 두둔하기에 급급해 보였던 첫째 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참 이상했습니다. 검찰은 3명의 딸이 A씨라는 여성으로부터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었고, A씨로 인해 세 딸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야기한 이 A씨라는 여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친어머니가 딸들의 기를 꺾고 있어서 혼내줘야겠다는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A씨가 딸들에게 말한 그분이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덕진 변호사(이하 김덕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덕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법했다 싶은데 시계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사건도 아니더라고요.
◇ 김덕진 :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첫째 딸은 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119에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와줘요.” 라는 전화를 걸었고, 이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원화 : 신고가 좀 늦었나 보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김덕진 : 사망한 A씨 자매의 어머니의 신체에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였고, 부검 결과 어머니의 직접적 사인은 둔력, 즉 둔탁한 힘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때렸다 이거네요.
◇ 김덕진 : 맞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한 첫째 딸을 조사하였고, 결국 첫째 딸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 이원화 : 자기 어머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 김덕진 : 첫째 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엄마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를 경제적 이유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둘째 셋째 딸도 입건하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둘째 셋째 딸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새 딸은 범행 전날인 저녁 절굿공이를 미리 챙겨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미리 모였고, 카페의 일을 도와주던 어머니를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2020년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절굿공이로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폭행을 당한 그날 11시경에도 카페로 나와 청소를 하는 등 딸들의 카페 운영을 도와주었는데요. 세 딸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결국 어머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이 가슴이 진짜 아픈데요. 그렇게 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다음 날 딸을 돕기 위해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 김덕진 : 그렇습니다. 고인은 마지막까지도 딸들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관련 정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검찰은 세 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 하였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메시지를 분석하였고, 그제야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원화 :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김덕진 : 세 자매의 문자 메시지에는 지속적으로 A씨라는 여성이 등장하였는데, A씨는 어머니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 건물의 주인 아내였습니다. 세 자매의 어머니와 A씨는 30년 지기였기에 세 자매도 어릴 적부터 A씨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A씨에게 의지하여 세 자매도 A씨를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어머니의 친구기도 했고, 첫째 딸이 운영하는 카페의 주인이기도 했고, 30년이 넘도록 가족끼리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다는 건데, 이 A씨라는 여성이 왜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이 사건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 김덕진 : 네. 세 자매의 어머니가 A씨에게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 A씨가 세 자매에게 수년간 금전적 지원도 하여 A씨와 세 자매 사이에 지시 복종 관계가 형성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세 자매는 A씨의 무속 신앙도 믿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세 자매의 어머니가 A씨의 손주를 돌보는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이에 A씨는 세 자매에게 너희들이 정치인이나 재벌의 배우자가 될 길을 타고 났는데, 니 엄마 때문에 그 기가 막혀 있으니 안타깝다, 엄마를 혼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매들의 범행 직후에도 A씨는 세 자매에게 그분은 정말 절망적인 생각 안에 절대 동요하지 말고 다부지게 잡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 오신다 라며 세 자매를 무속 신앙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 이원화 :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 그 분이 어떤 무속 신앙에서 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 김덕진 :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 이원화 : 가스라이팅이 장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 김덕진 :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하여 타인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사건에서 A씨가 세 자매에게 했던 행동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 보입니다. 검찰은 친모보다 A씨를 더 의지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는데도 첫째 딸이 경제적 이유만을 언급하고 A씨의 존재에 대하여 입을 딱 다문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스라이팅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게요. A씨를 숨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가 사망을 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 김덕진 : 가스라이팅은 보통 신뢰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타인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상 그 이상으로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 자매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A씨가 시켜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A씨를 두둔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재판에서까지요.
◇ 김덕진 : 그렇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재판에서 때리라고는 했지만 다치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폭행 교사는 인정하였지만 상해 교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존속을 폭행 상해한 경우 단순 폭행 상해보다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 이원화 : 일단 뭐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 범죄 처벌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상해를 일으킬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적용 법조를 변경을 시도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재판에서 혹시 그 증언이 받아들여졌나요?
◇ 김덕진 : 그렇지 않습니다. A씨는 결국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세 자매의 어머니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해도 상해를 교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김덕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은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덕진 :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 자매에게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첫째 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둘째와 셋째 딸에 대하여는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이원화 :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못했네요.
◇ 김덕진 : 맞습니다. 검찰은 폭행당한 어머니가 구타 이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었던 점,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원화 : 사망하는 것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러면 유족 그러니까 사망한 어머니에게 세 딸 말고 두 아들도 또 따로 있었던 모양인데 이분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던 모양이더라고요.
◇ 김덕진 : 네 맞습니다. 두 아들은 세 자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세 자매의 존속 상해 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첫째 딸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 딸에 대하여는 각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세 자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큰 딸은 이전에도 연루한 모친을 폭행, 욕설하였고 막내딸을 부추겼다며 그런데도 세 자매는 범행을 사주한 A씨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2심 재판부는 새 자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친모를 폭행 살해한 동기를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의 죄를 정확히 판단해 짚었다면서도 다만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구형을 20년을 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형이 아쉬웠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분들이 A 씨를 숨긴 것도 숨긴 거지만 폭행을 할 때 어머니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거 보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폭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다면 좀 더 높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나중에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세 딸이 어머니를 폭행하기 이전에 아버지도 폭행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김덕진 : 네 맞습니다. 세 자매가 아버지를 둔기 등으로 자주 폭행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게 부모님을 때리는 거를 아주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김덕진 :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했던 세 자매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범행을 사주한 여성의 안위를 더 걱정했던 딸들의 태도였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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