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 상설 특검, 위헌적 요소 있어..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새롭게 탄생
- 金여사 문제 해소 동의하지만 野 상설 특검 정치적 의도 의심스러워
- 野 상설 특검, 개별 특검 동시 가동으로 대통령 탄핵 이끌려는 모습으로 읽혀
- 특별감찰관, 文 정부 시절 5년 동안 공석..문다혜 비리 막을 수 있었어
- 특별감찰관, 굳이 표결까지 안 갈 것..의총서 토론 통해 합의 시도

박성준
-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대통령과 관련된 정당 배제 시키는 것이 합리적
- 특검 통해 절차적 과정 밟고 무죄 입증해야..대통령 관련 인물 임명? 말도 안 돼
- 상설 특검, 개별 특검 같이 가며 보완제 역할..與, 김여사 관련 대안 내놓아야
- 특별감찰관, 韓 내부 권력 투쟁용으로 보여..특검과는 전혀 다른 트랙
- 尹, 탈탈 털었는데 먼지 안 나오면 지지율 30%~40% 바로 올라갈 것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여야 썰록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지호 : 예 안녕하세요.

◆ 신율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 박성준 :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요새 뭐 바쁘시죠? 모두 지금 뭐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먼저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위에 통과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 쪽에서 이거 하셨으니까

■ 박성준 :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소위원장으로서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설특검은 추천위원회가 이 7명인데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몫이 4명이었습니다. 여야 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특검 추천을 할 때 여당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관련자들이 배제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정당은 배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규칙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킨 거죠.

◆ 신율 :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해서 입니까?

■ 박성준 :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 가족 이렇게 되는 거

◆ 신율 : 거기에만 국한해서

◇ 신지호 :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항상 입법 취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설특검법이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정이 됐어요. 새롭게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 입법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특검을 할 때는 그전까지는 이제 개별 특검 특검법 독립적인 특검법 무슨 무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해갖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쟁화가 됐습니다. 정쟁화가 됐으니까 지나친 정쟁화를 좀 해소하자. 그리고 이 시스템을 특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자 그런 취지로 여야 합의로 당시에 상설특검법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어제인가요? 국회 규칙 그러니까 상설특검 특검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거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상설특검법에 보면 그 규칙을 야당이 바꿨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법조 3명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 교섭단체 2명 야당 2명 해서 이제 7명에서 이제 추천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대로 하면 민주당 2명 조국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개별 특검도 또 추진하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 이제 폐기되고 세 번째 지금 발의를 해 놓으신 건데 그 법에 큰 문제점은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고른다. 야당이 특검 추천한 특검 내에서만 고르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좀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그거를 그 국회 규칙을 고치지 않고 저희 당도 2명 추천하게끔 하면 저희 당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좀 애매해져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 변형된 위헌적 요소는 그대로 있는 거죠.

■ 박성준 : 전혀 위헌적이지가 않죠. 변형됐다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민을 다 덜어줬으니까 야당 추천으로 해서 투명하게 조사해서 그 규명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신지호 위원장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국민의 민심과 민도라는 것이 의혹 빨리 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누굽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의혹은 그대로 덮어둘 것인가 아니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입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전혀 위헌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에 관련된 사람을 특검을 추천하고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70% 가까이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 왜 거부합니까? 지금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우리 민주당을 공격할 때 아주 독특한 워딩도 아니고 일반화된 워딩으로 이 말을 썼는데 국민들은 지금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이 특검을 거부한 자가 그러면 범인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특검을 해서 절차적인 과정을 봤고 그걸 밝히고 난 다음에 무죄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11월에 다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지호 :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 된다는 건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해소를 하는 공명정대한 방식을 그래도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자는 건데 야당은 이 김건희 여사, 이거 성사보다는 약간 좀 정치공세성 그게 좀 강하다고 봐요. 오히려 이 개별 특검이 됐든 일반 특검이 상설특검이 됐든 본인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법안도 해봐라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내는 건 정작 여당은 배제시킨 야당만이 야당이 몇 명 골라놓으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무조건 한 명을 고를 수밖에 없는 이거니까 이게 진짜 특검 성립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은 개별 특검도 세 번째 김 여사 거 발의해 놨고 이 상설특검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거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됐든 먼저 하나가 성립되면 다른 거는 그럼 그거 자동 포기입니까?

■ 박성준 : 그건 포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신지호 :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 다 성립이 되면 개별 특검으로도 하고 상설 특검으로 하고 동시 병행적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성준 : 보완제라고 봐야 되죠. 일반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는 거고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 개별적인 걸로 가는 거죠.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마약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주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관저 개입이라든가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고의 권력기관이 동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지 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안을 내거나 국민의힘에 있는 추경호 대표나 원내에서 김건희 특검법 속된 말로 뭉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얘기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 신지호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검 워낙 야당이 발의한 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일단은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일단 그 의혹 해소를 시도를 해보자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대안인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민주당은 상설 특검도 하고 개별 특검도 하고 그 하다 보면 굉장히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 특검을 다 통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특검의 어떤 본래의 취지나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 양 도끼로 어떻게든지 그걸 그 고리를 공격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다음 달 15일 25일 2개의 1심 선고 결과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고리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한번 이끌어보자 뭐 그렇게뿐이 안 읽히는 거예요.

■ 박성준 :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압수수색 수백 번에 걸쳐 수사하고 재판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과정이고 재판 결과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면 특별감찰관하고 특검은 전혀 다른 트랙이죠. 왜 그러냐면

◆ 신율 : 특별감찰관 만일 국민의힘에서 야 우리 뭐 이거 연기 안 할 테니까 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같이 그래 추천하자 이러실 예정인가요?

■ 박성준 : 특별감찰관은 아까 상설특검에 대한 제도적 취지를 얘기하는데 특별감찰관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대통령실이 문제 사실은 그렇죠. 사전적 예방적 조치로서의 특별감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비리라든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관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 사후 사전적 예방조치입니까? 사후적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가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전혀 다른 트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야당을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실이라든가 집권당 내부에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치력이죠. 저는 특별감찰관을 한동훈 대표는 내부의 권력 투쟁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 박성준 : 실질적으로 자신이 국민의힘에서의 입지가 약한 가운데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내부 권력용 카드로 쓰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카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돌파해서 특별감찰관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면 그거 만들어내서 간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거고 또 하나의 트랙인 사후적인 문제로서의 특검을 또 추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혹이 없다고 하면 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홀가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겠습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지지율이 20%밖에 남짓 안 나오는데 그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탈 털었는데 먼지도 안 나왔다 그러면 지지율이 30~40% 바로 올라갈 겁니다.

◇ 신지호 : 저기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해가 저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이 예방 기능이 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특별감찰관 5년 동안 공석으로 비워뒀는데 만약에 임명을 했으면 문다혜 씨의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을 안 했겠죠.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문다혜 씨 집 사는데 뭐 그냥 잔심부름이나 해주고 뭐 송금해주고 이런 일이 안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기능만 있는 게 특별감찰관이 아니에요. 그 박근혜 정부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요. 박근령 씨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나중에 누구죠? 우병우 민정수석 그 수사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특별감찰관은 그것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요.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가 드러나면 그거는 뭐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거죠.

■ 박성준 : 아니 제 얘기가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하시고 지금 문제의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 신율 : 근데 거기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투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신지호 : 의원총회를 다음 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열기로 했으니까 열릴 겁니다. 열려서 토론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뭐 이렇게 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요. 의견 분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표결까지 안 갑니다. 좀 밀리는 쪽에서 그냥 합의를 시도하고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어쨌든 특별감찰관 일가 많은 분들이 제 그건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야당이 그러니까 만약 이쪽에서 결론이 나면 협조는 해 줄 의사가 하시면

■ 박성준 : 민주당에서 그렇지만 이제 특검은 특검에 트랙을 또 가

◆ 신율 : 투트랙으로 가지만 일단 하나의 이렇게,

■ 박성준 :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특별감찰관 하시고. 특검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야당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 대한 입장도 내놓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감찰관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특검을 덮기 위한 내부 단속용으로서 특별감찰관을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 신율 : 오케이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만나긴 만나죠.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이 만나긴 만나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런 종류의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 신지호 :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 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은 예를 들어서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 종료가 됐죠. 불기소 처분됐죠. 도이치 모터스 그것도 이제 불기소 처분 종료가 됐는데 이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의 보완적 성격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기존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됐는데 뭔가 미진한 것 같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고 그럴 때 이제 보안성 차원에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상설특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수처까지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가 진행도 안 된 거 다 모든 걸 탈탈 털어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최근에 명태균 씨 이런 의혹까지 그럼 검찰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로 수사가 일단락됐는데 뭔가 이건 좀 이거 아니다 싶을 때 그때 하는 게 특검입니다.

■ 박성준 :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 믿을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다 덮었던 거 아니에요? 불기소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저항도를 모르십니까? 신지호 위원장님 그냥 그렇게 덮고 가실 거예요. 검찰 수사로 다 맡기면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지금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결국 다 덮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 못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라. 국민의 지금 요구 아니에요? 시대적 소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걸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그 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나 신지호 위원장님 전략기획위원장이시잖아요. 전략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특검을 수용해서 지가 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 탈탈 털어가지고 넘어가자 이거 국민들 의혹을 불식시켜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가 잘 지켜 잘 보고 가자. 검찰의 수사를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쭉 진행되는 걸 보면 국민들이 그걸 지켜봤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검밖에 유일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 신지호 : 민주당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거죠. 굉장히 급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15일과 25일이 있고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그 치명상을 제 1심 선고 결과 있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언제 2027년 3월 이 이제 정상적인 대선 선거일인데 그 전에 조기 대선을 해야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시켜야 되고 대통령 탄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문제 탈탈 털다 보면 뭔가 탄핵 사유가 나오고 국민적 분노 끓어오르기 가장 좋은 그 수단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검이라는 게 진실을 밝히고 그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이런 건데 이 사법을 하나의 정치의 도구로 지금 그 이용하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안 믿는 거 뭐 그거지만 그럼 모든 검찰 수사가 다 중단돼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마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순서를 다 밟아가야 합니다.

■ 박성준 :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사법의 도구화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사법의 도구화를 누가 했습니까? 검찰 권력기관의 도구화를 통해서 역대 전 세계 정권에서 보면 그야말로 독재 정권이라든가 군사정권에 있었던 그런 행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검찰을 동원해서 대선 이후에 야당 대표를 옥죄고 모든 권력기관을 다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탈탈 털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왔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해온 게 뭡니까? 검찰 수사를 통한 권력 유지 받게 돼 있었습니까? 국정 아젠다를 제대로 제시했습니까? 민심에 다가가는 민생 정치를 했습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비전을 보여줬습니까? 이것이 2년 반 동안의 성적표를 볼 때 국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건 무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정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지금의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사법적 도구 검찰을 도구화해서 법에 의한 정치를 해왔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고 그것이 국민의 민심의 큰 저항에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다 라는 거죠.

◆ 신율 : 조국혁신당이요. 네 11월 10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우리 헌법의 탄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요.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탄핵 사유 근데 그것도 경미하게 위반해서는 안 돼요. 그 탄핵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거 아닙니까?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관심이 가는 게 과연 조국 당에서 탄핵 사유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뭐를 들고 나올 것인가 좀 그래도 상식 있는 법조인들이 봤을 때 저건 조금 말이 되네 하는 정도의 콘텐츠로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물음표예요.

■ 박성준 :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어떤 정당의

◆ 신율 :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거기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는거죠?

■ 박성준 : 지금 저희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조국혁신당이 그거다. 그럼 11월 2일날 이제 저기 롱패딩 입고 나가시잖아요.

■ 박성준 : 11월 2일날 장외집회.

◆ 신율 : 그렇죠 그 장외 집회는 탄핵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 박성준 : 아니 11월 2일날은 저희가 제가 원내수석인데 원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정감사를 쭉 진행해보고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정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장에서 나가서 대국민 보고대로 하는 것이죠.

◆ 신율 :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성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대국민 보고대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신율 : 11월 9일날은 민주노총이 그거는 저희 중심으로 물론 민주당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민주노총은 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 박성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쪽과 거리를 좀 많이 두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박성준 : 민주당이 하는 11월 2일의 장외 집회는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뜻이고요. 시민사회와의 연대 문제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지금 장외 집회가 지금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 신지호 : 매주 토요일마다 시내가 교통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데 그러니까 조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이제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 탄핵 대통령 탄핵 문제에 조금 또 역풍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야외 장외로 나간다. 아니 역대 어떤 국회의 절대다수당이 원내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장외로 나가는 건데 원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말만 야당이지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 절대 다수 의석으로 원내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런 원내 거의 무소불위의 그런 다수당이 장외 집회를 한다. 저는 이게 못 보던 초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 독자집회라고 하시는데 매번 토요일 날 그걸 해왔던 그 단체가 김민석 그쪽 수석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씨가 대표로 있는 그 단체인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무슨 돈까지 걷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자로 한다지만 저는 언젠가 그 물결이 그냥 같이 그냥 합쳐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듯이 지금 민주당이 그 금투세 관련해서 공개 토론까지 다 해놓고 당 지도부에 일임을 했는데 이 당 지도부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뭘까 했더니 민노총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장외투쟁을 좀 세게 하려면 민노총의 장외투쟁 전투력이 필요한데 근데 민노총에서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하고 결을 달리하니까 민노총 비위 맞추려고 이 금투세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 신율 :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이게 계속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데 11월 5일날 또 미국 대선 끝나잖아요. 미국 대선 여파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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