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조응천 아이디어..명태균 게이트도 포함되어 있어
- 이준석, 명태균과 관계없다고 밝혀..자신 있기 때문에 강펀치 날리는 중
- 일 년에 한 번 뿐인 엄중한 국감서 예의 아냐..국민 무서워하지 않는 행위
- 尹, 4년 중임제 개헌 결심하고 실행해야..국회의원 임기도 2년 단축도 찬성
- ‘영부인법’ 도입해야..특별감찰관 찬성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 어려워
- 민주당 ‘장외집회’ 예고? 이념적, 감정적 접근..국회서 해결할 것
- 개혁신당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지만 ‘상설특검법’ 찬성하지 않아
- 국민의힘, 이미 난파선..불안하다면 개혁신당에 옮겨 타는 것도 방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만나볼 분은 최고의 품격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허 대표님?
◇ 허은아 : 예 안녕하세요 허은아 입니다. 개혁신당의 최고의 품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율 : 근데 요새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에요.
◇ 허은아 : 네 저희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신율 : 잘 보여요.
◇ 허은아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혁신당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허은아 : 중재안을 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조응천 총괄단장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 해서 이제 원내대표와 상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건희에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나는데 지금 모두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그 안에서 사실 개혁신당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원칙 규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사실은 여당에서 중재안을 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걸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신율 : 근데 뭐 이른바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를 강혜경 씨가 지금 국회 본회의에, 아니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이걸 법사위에 제출한 리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27명이요. 근데 이 중에는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라디오든 방송에 나와서도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관련자라고 한다면 직접 그 관련된 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원실로도 전화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떳떳하다.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께서 혼자 지금 강펀치들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당의 일을 지금 진행하는 만큼 그만큼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죠 우리 허은아 대표께서는 명태균 씨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 허은아 :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영남에서는 좀 유명하셨다고 제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역술인이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었는데
◆ 신율 : 본인은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허 대표님이 보시는 지금 정국 이 아니 오늘 보니까 방통위도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이 비속어 논란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모양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허은아 : 지금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했고 그래서 또 우리 난리고 또 미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미 대선도 코앞에 다가온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에겐 너무나 엄중한 국감에서 이게 웬일인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더라도 넥스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책정당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 오늘 최고위에서도 원내의원과도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은아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늘이 유엔의 날인데요. 정말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 신율 : 10월 24일인가요? 그렇네요.
◇ 허은아 : 오늘입니다. 3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저희 의원들 5명하고 우크라이나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북한이 최소한의 금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라고 저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신율 : 그 유엔의 날 유엔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적에 쉬는 날이었어요. 대표님은 그거 모르실 텐데 비교적 젊으셔가지고.
◇ 허은아 :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 신율 : 조사하니까. 모두 그걸 주로 조사하시는구나.
◇ 허은아 : 네 아니 그러니까 유엔의 날 중요한 것 같은데 여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감사한 분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또 저희 개혁신당의 철학이기도 해서 어제 또 만찬 행사 있었습니다. 거기도 좀 다녀왔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 그럼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 허은아 : 네네
◆ 신율 :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하여간 상당히 양쪽의 얘기가 많이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좀 국민을 포기한 것이냐 두 분 다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생각이 많겠습니다만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큰 일을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감정 상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권력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당장 이 민생에 있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발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출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개혁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개혁들이 생각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있어서만은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용기를 내셔서 임기 단축 개헌을 좀 실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임기 중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 허은아 : 스스로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개헌의 내용은 어때야 된다 4년 중임제 개헌이요?
◇ 허은아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의 임기를 단축해서 중임제를 하겠다 미국처럼 하겠다 라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했는데 담아지지 않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재건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참에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예 말씀하세요.
◇ 허은아 :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여사에서 시작해서 여사로 끝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배우자 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지금 허은아 대표께서 미국처럼 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데 4년 중임제 하면 국회의원 임기도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처럼 2년씩
◇ 허은아 :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국회의원 임기 2년 찬성하신다?
◇ 허은아 : 왜냐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예전부터 전문가들 내각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각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판단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회의원의 임기도 단축하는 것이 옳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논의의 장을 열어야 된다 공론화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말씀하세요.
◇ 허은아 : 미국에서도 사실 퍼스트 레이디라는 말이 나온 게 배우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묻기 위해서 했었을 때 그 단어가 좀 자리를 매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저희는 대안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공적 역할 분명히 좀 정의 내릴 수 있는 법 그리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 여사들이 영부인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강화해서 입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활동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신율 :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서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하되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해가지고 4년 임기 동안에 중간평가의 의미를 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허은아 : 네 2년은 지금 물어보셔서 국민이 원하신다면 그렇다는 거고
◆ 신율 : 당연히 원하죠. 4년이 너무 길어요. 그건 아니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구는데 이게 4년 동안 그냥 우리 임기 동안은 건드리지 못해 이러고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참 국민들한테 참 저는 기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을 주지 말아달라는 얘기인데 절망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 허은아 : 걱정하게 하는 정치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 신율 : 우린 걱정을 안 합니다. 절망을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오늘 여론조사 나오신 거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텍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전국지표조사라는 NBS 조사를 발표했거든요.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또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22%입니다. 어떻게 좀 이 돌파구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특별감찰관 지금 이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거 좀 만들면 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김 여사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물론 찬성합니다만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여튼 영부인법 필요하다 김건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개혁이라는 기치를 드셨는데 멀쩡한 일을 좀 애써서 건드려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대로 두면 교육도 무너질 것 같거든요.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의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거 말로써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건희법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가 용기 내어 개헌하겠다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독일에 장교의 4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능력이 무능하고 게으른 지도자보다 무능한데 부지런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 라고 하는 그런 멍게 멍부라는 그런 구분들이 있더라고요.
◆ 신율 : 근데 그건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상사에 대해서
◇ 허은아 : 네 그래서 약간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부분에 대한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포기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들의 감정에만 너무 매몰돼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지금 허은아 대표께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있으면 롱패딩 입고 나갈 모양이에요. 거리로. 그러면은 그 개혁신당도 거기에 동참하실 겁니까?
◇ 허은아 : 저희는 처음부터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스팔트 정치는 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국회에서 일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70~80%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저희는 아스팔트 정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아스팔트 위에는 민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허은아 : 그렇죠 뭔가
◆ 신율 :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 그죠?
◇ 허은아 : 이게 너무 이념적으로라든가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 하라고 지금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튼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감정 자극하는 듯 보이는 물론 이제 국민들이 원하셔서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신율 :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탄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 민주당은 탄핵과 관련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까지 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하셨어야 됐고 자신 있고 자신이 있었다면은 김건희 법이든 이런 부분 받으셨어야 되고요. 불기소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게 하지 불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됐다.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으니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라고 국민들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을 위한 거다라고만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 신율 : 그런데 저기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 하면 11월 15일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과 관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허은아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법안 자체를 저희가 중재안을 내겠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라는 아이디어와 그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흘러가다 보면 진짜로 탄핵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먼저 중립을 지켜라. 왜냐하면 또 다른 야당을 작은 소수 정당의 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거의 위성정당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모든 지금 중재안을 갖고 얘기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특검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당연히 우리 편 민주당 편만 가지고 뭔가 상설 특검을 하겠다 라고 하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탄핵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물타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야당으로서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합니다만 상설특검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 신율 : 저기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지나치게 이 여권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라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허은아 대표님도 뭐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동의하십니까?
◇ 허은아 :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도하는 대로 가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선은 친윤이든 친한이든 지금 계파 갈등이 시작되려고 하고 거기를 틈타서 무언가 해볼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인데 그것으로 지금 흔들리면 안 되겠죠. 저는 국민의힘은 이미 좀 난파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돛대도 부러졌고 바닥에 구멍도 났고요. 개혁신당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체계 잡고 있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불안하다면 저희 배에 옮겨 타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신율 : 옮겨타라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흡수통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사람이 등치로만 보는데 전혀 그럴 건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11월 15일과 25일에 판결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다 라고 가정하면 그땐 정국이 진짜 또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허은아 : 다들 11월을 많이 걱정합니다. 특히 여의도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걱정하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진짜로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의 큰 다수당이라는 게 어쩌면 더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용산이 국민의 뜻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똑같이 기득권의 자리를 놓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의 편에 서서 하여튼 중립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 신율 : 예 요새는 이미지 시대거든요. 덩치가 크다 라고 해가지고 되는 시대는 분명히 그건 지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강소국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지 싸움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허은아 :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강대국 선진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대표님 그거 아세요? IMF가 발표한 거 우리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약 4천 불 정도 위더라고요. 4천불이면 이게 상당히 큰 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엔화 약세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많이 변화 됐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 허은아 : 네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 선진화됐는데 정치로 망해서는 안 된다.
◆ 신율 : 맞습니다.
◇ 허은아 :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 신율 : 저도 오늘 비속어 난무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60년대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아무리 정치가 권력적 현상이라고 그래도 이 정도로 정난화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허은아 : 국민들께서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 신율 : 대표님 오늘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허은아 :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율 : 아유 저희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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