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에 살상용 무기 지원? 결국 남북이 전쟁하는 것..바람직하지 않아
- 자체 핵무장, 한반도 비핵화 스스로 폐기하는 자충수..전략적 견제해야
- 북한 인권 재단 출범 신중하게 접근해야..남북 균형맞춰 발전하는 지혜 필요
-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특별감찰관도 시효 지났다..특검만이 정답
- 명태균,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전통인 듯..민주당 내에서는 없어
-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예비 경선부터 검토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모신 분 아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영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요새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 좀 전에 이 속보 떴는데 그 속보에서 지금 추가로 한 3천 명 정도인가요? 이 정도가 지금 추가로 파병이 됐다 그래서 12월까지는 1만 명 정도 파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의원님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 장관 지내셨는데 이거 파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인영 : 우선은 지난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조약을 맺었잖아요. 북러 간의 신조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군사 동맹적 수준으로 확실하게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북으로서는 우리가 러시아에 도움이 됐으니 나중에 북의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 생기면 러시아도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드는 걸 거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북이 특히 위성과 미사일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더 고도화돼야 하는 그런 기술적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형화라든가 다탄두라든가 정확도라든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예컨대 1인당 2천불이면 1년이면 한 2만 불쯤 된다고 치면 그게 한 1만 명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한 2억불쯤 되는데요. 작년에 북이 3억 5천만 불 정도 아마 수출했을 텐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도 결코 작은 재원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보면 월남전 파병을 통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는데 재원으로 쓰였던 이런 경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요구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세 가지 분석 플러스 북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북쪽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뭐 형식적인 대화 촉구 이런 것 이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북으로서는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서 북이 미국에게 일정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적인 궁극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1만 명 넘게 이제 파병하고요. 그전에 포탄도 뭐 수만 발 이것도 수출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전력이 상당히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이인영 : 아마 포탄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재래전과 관련한 어떤 전략적인 그 기반 이런 것들 출혈을 무릅쓰면서까지 제공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적인 군사적 기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예 부대를 파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 신율 : 이름이 폭풍군단.
◇ 이인영 : 그게 대략 4만 명 정도에서 1만 명 정도인데 그 정도 숫자로는 전략적인 출혈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신율 : 폭풍군단이라는 게 4만 명 정도 되는군요. 그 특수부대가?
◇ 이인영 : 그 외에 특수전 부대까지 하면 뭐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폭풍 군단과 관련해서는 뭐 그러지 않을까
◆ 신율 : 근데 솔직히 이건 조금 이 번외의 얘기지만 특수부대 하면은 막 근육도 막 엄청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영상 보니까 그렇게 체격이 좀 왜소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 이인영 : 그냥 육박전으로만 생각하면 왜소한 것이 과연 군사전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총기를 다루는 문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소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다만 지금 북의 군대의 대부분들은 90년대에 그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성장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 신율 : 근데 다시 이제 북한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제일 흥미로운 게 미국도 지금 확인을 못했다는 식으로 확인을 지금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이인영 :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으로서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신율 : 그렇겠죠.
◇ 이인영 : 그러나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정책적인 대응 방향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북의 전략에 이렇게 깨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 판단을 하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략적 대응에 분명한 방침들을 가져가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너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호성을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지금 사실 미국이니까 정권 교체기인데 지금은 미국 얘기 잠깐만 제가 여쭤보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이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그래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차이가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시각적 효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해리스 부통령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죠. 되게 직관적이고 혹은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차이가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미국의 어떤 전략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변화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재 중심으로 지난 10년을 왔는데 그 제재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거냐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그럴 때 전략적 인내 투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거냐 뭐 이런 민주당의 생각도 있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여간 대통령이 되면 다시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돼도 이전 10년과는 다르게 북쪽하고 대화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은 해봅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과 회담에 나서는데 이것이 핵 군축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 이인영 : 그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핵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와 다르게 지금은 나름대로 핵이 핵능력이 상당히 진전됐고 또 어느 정도 단계는 넘어서서 더 고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죠.
◆ 신율 :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이 왜 사실상 핵 보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 이인영 : 그렇게 되면 저도 장관할 때 누가 질문하면 사실상의 핵능력 보유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간혹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10년이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 해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 동결과 핵 감축과 궁극적인 비핵화의 이런 과정이던 또 그래서 그것이 미국과 북쪽 간의 직접적인 어떤 핵 협상의 과정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이 이 핵 협상에서 소외되거나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없는 그런 과정이 돼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인영 : 우선은 북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이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발전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 이런 것과는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바람 이런 것들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입장을 견제해야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심한 대결로 긴장을 부추기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또 이성적 대응도 냉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살상무기를 대주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포탄은 우회적으로 미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면 미국이 이제 가둬주는 우회로적인 그런 지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살상용 무기 지원 직접적으로 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이인영 :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대결하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건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가져왔던 입장 우크라이나에서 살상무기가 아닌 이런 지원 협력 이런 기조 거기에 여전히 있으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한반도 전체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다시 또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하는 국회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성명서 채택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결의안?
◇ 이인영 : 그거는 뭐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 내는 과정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또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처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담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자체무장 목소리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자체 어떤 무장일지 모르겠는데 핵무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북의 핵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시 폐기하는 이런 자충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은 덩달아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핵의 도미노로 빠져서 그냥 재래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핵핵전의 어떤 화약고가 되는 아주 위험한 이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비핵화에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의 정당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첨단 전략 무기 전력이라든가 또 군비에 있어서 국가는 어떤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의 비핵화 과정들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는 이런 기본 인식들도 우리가 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특별감찰관 그 문제와 맞물려서 북한인권재단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재단 출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인영 : 글쎄요. 우리가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의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돼야 되는 이런 바램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 기준이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남북 관계를 대화와 협상 이런 걸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또 특수한 이런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하고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 이인영 :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시효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부속실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되는 이런 대안들도 시효가 지나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게이지는 그걸 넘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특검 얘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3자 특검 그건 이제 채상병 특검 당시였고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3자 특검 같은 거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두 분이서 만나니까 내주 초라고 동아일보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만나면 좀 그런 거 이렇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인영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채상병 특검에서 이러저러한 정치적 우려 때문에 제3자 특검을 얘기했으면 이 문제도 정치적인 우려가 있다면 그런 해법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특별감찰관으로 또 후퇴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일관성 있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 이런 데 머물지 말고 정말 본인이 이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특검이라는 이런 무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사실 그 이거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인영 의원님은 오랫동안 정치도 하시고 장관도 지내고 이랬는데 명태균 씨라는 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인영 : 최근에 뉴스로 알게 돼서
◆ 신율 :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분들이 좀 정치권에 계세요. 그런 역할하시는 분들이?
◇ 이인영 : 글쎄요. 저는 이런 경우들은 좀 드물어서요. 천공이니 건진이니 그다음에 최순실이니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뭐 명태균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 만한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는 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무슨 비선처럼 움직이면서 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통치에도 관여하는 이런 일은 없어서 저는 정말 이게 저쪽 정당의 뿌리 깊은 전통인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명태균 씨가 무슨 통치에 관여했다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 이인영 :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런 정황들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통치인데요. 예를 들면 공천에 개입했다 권하여 그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관여했다면 그것도 절대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 신율 : 그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강혜경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27명의 정치인들 쭉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타격이 있고 반발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일들이 이게 자꾸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아예 모든 거 다 떠나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인영 :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로서는 찬성입니다. 2000년에 정치개혁 선거개혁이 시작될 때부터 저는 예비경선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이 금전으로부터 혹은 특정한 어떤 계파의 이해로부터 혹은 특정한 어떤 실력자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탈피시키고 심지어는 특정 정당 내에 특정한 세력들의 어떤 입김이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서 유권자들의 아주 건강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로부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일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부터 주장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의 기반이 강한 이런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내 경선과 이른바 예비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니까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과감하게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경선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것도 저는 한 번쯤 이제는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게 되면 이런 논란은 최소한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인영 :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선을 넘어서는 후보를 확정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죠.
◆ 신율 : 하여간 참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참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요새 국감 기간에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이인영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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