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6 재보선, 악재에도 금정구청장 與 당선? ‘정치적 의미’ 크게 없어
- 조국혁신당, 오판한 것으로 보여..단기간에 전국적 지지율 올리기 쉽지 않아
- 조국, 이번 재보선 패배 타격 없을 것..지역 기반 약한 정당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해석
- 조국, 원심 판결 확정 시 대선 레이스 차단 가능성은 있으나 민주당과 연합은 어려워
- 명태균, 굉장히 높은 비중 차지했을 것으로 예상..용산 해명 큰 오류 범하고 있어
- 한동훈, 대통령실과 차별화할 수밖에...보수 진영 조차 金여사 비판 여론 높아
- 檢, 김여사 불기소 결정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이제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당, 적어도 11월에는 흔들림 없을 것
- 문다혜 관련 언급 없는 文?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 표명 필요 없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 신율 : 어제 재보궐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 우상호 : 글쎄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사실은 각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있었던 재보궐 선거고요. 또 두 번째는 주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이제 단체장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선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상대로 각 당의 주지지역을 각 당이 승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선거는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각 당에서 막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전력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커진 거 아니에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판을 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각자 다 자기 주지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가 좀 어려워진 셈이죠. 예를 들어 수도권의 선거였다면 저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적 지지 지역인 전라남도 영광인데 여기서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고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합계가 57%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하는 민심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건가를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 금정 있잖아요. 남의 당 얘기지만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22% 이상의 차이가 나게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악재 명태균 씨 관련 악재도 터지고 이랬는데 이 승리했다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아니 저는 뭐 일관되게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굳이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엎치락뒤치락 하는 스윙보터가 있는 지역인 경우는 그 스윙보터의 정치적 선택의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역대로 보면 딱 한 번 단체장 선거에서 이겨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글쎄요. 거기서 이길 정당이 이긴 것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 이렇게 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 신율 :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그곳은 이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국적 선거였다면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재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낮았고 워낙 조직력이 강한 전통적 지지정당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 신율 : 조국혁신당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 우상호 :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과거 정의당처럼 비례대표 중심으로 된 정당은 사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꽤 희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조금 오판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이 뭔가 지역의 토대를 뿌리를 내리려면 바닥의 조직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전국적인 지지율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 신율 :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하고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두 분이서 지금 사법 리스크를 나란히 지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전은 찾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차원에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타격이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원래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이 단기간에 바람을 일으켜서 이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큰 욕심을 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호남에서 27% 가까운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대도시 지역도 아니고요. 저는 그건 상당히 선전한 거라고 봅니다. 투표 행위로 볼 때 영광 같은 곳에서 26% 이상을 투표한 것도 큰 성과라고 봐야죠.
◆ 신율 : 만일 말이에요. 가정이지만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정당은 이미 확보한 의원 수를 가지고 그 임기 중에 정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당 대표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의 존립 문제보다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차단된다. 이런 측면은 있지만 이미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있는데 정당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 신율 : 민주당하고 뭐 연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우상호 : 그건 좀 어렵죠.
◆ 신율 : 그건 어려운가요?
★ 우상호 : 왜냐하면 정당 간 연합이라는 것은 큰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지방선거 때에도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과 연합 공천을 시도해 볼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개선은 좀 멀었고요. 다음에 가장 큰 선거는 지방선거니까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을 추가해 가지고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 우리 우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셔가지고 이 명태균 씨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 우상호 : 저는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이 명태균 씨 문제 해명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판을 키운 게 대통령실이 소위 거짓 해명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해명을 자꾸 내놓으면서 판을 좀 키우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분의 도움을 대통령과 영부인이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수 있죠. 그러면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비중을 일부러 깎아내리고 거의 사기꾼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이분이 지금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면서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정직하게 사안의 본질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문제가 된 것대로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자꾸 감추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하여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실제 결과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은 틀림없다. 누가 조력을 했느냐의 문제는 남았겠죠. 두 번째 지금 산업단지 관련한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국무회의에 올라갈 자료를 먼저 보고 이걸 지금 김영선 의원 측에다가 알려줘서 치적으로 홍보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것도 저는 좀 그럼 정권 내부에 이 국무회의에 올라갈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건데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적 대화다 명태균 없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풀기에는 관련되어 나오는 의혹들 중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결과물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무회의에 올라갈 자리 이게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우상호 : 맞습니다.
◆ 신율 : 네. 그게 국무회의가 아니라 무슨 발표하는 자리 아니었나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라는 게 어쨌든 이 발표하는 내용이 발표 전에 상세하게 공인도 아닌 민간인이 알 수 있다 이런 건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신율 :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본 게 아까 비중을 명태균 씨의 비중을 깎아내리고 대표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해석하자면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 우상호 : 저는 제가 정치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선거 캠프 관련자가 아닌 이런 소위 컨설턴트나 선거 기획 전문가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 비중은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예를 들어 제 기억에 저희 당 같은 경우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배석한 자리에 선거 무슨 기획사 하는 분들이 옆에 앉아 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다. 더군다나 김종인 박사를 만나러 가는데도 여사님하고 같이 같은 차를 타고 같이 왔다 이런 경우는 되게 비중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의지하고 자문을 깊게 받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그냥 어디 선거꾼 허풍쟁이 허무맹랑한 사람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는요.
◆ 신율 : 예 그러면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했으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 글쎄요. 제가 그쪽 입장에서 수습책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경선 과정과 본선에서 이분의 도움을 받은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 도움 받은 것의 대가성으로 혹은 보은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걸 감추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 비중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지금 허풍을 떨 수 있거든요. 유력자와 친분이 있었고 조력을 했으니까 근데 그럼 어디까지가 허풍이고 어디까지가 조력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오갔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지 그걸 안 밝히면 결국은 특검을 하자 수사를 하자 이런 쪽 입장이 훨씬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폭로할 텐데 이분의 폭로에 국정이 계속 흔들리게 놔둘 겁니까? 대통령실이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 아니 왜 명태균 씨가 하는 폭로를 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뻔뻔히 저렇게 해명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는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당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다시 말해서 당과 대통령실 분리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 우상호 : 저거는 당으로서는 저럴 수밖에 없죠. 워낙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당 입장에서는 보수진영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전달해서 이 파장이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게 자 공개적으로 던지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반발하는 양상이 여권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내부적으로 왜 이걸 조용히 정무적인 차원에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 방식을 논의하고 있지 않은지 여권의 균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신율 : 근데 사실 그 명태균 씨라는 분도 이게 좀 말이 좀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물론 저는 오빠라는 게 누군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자꾸 뭐 친오빠랬다 친오빠가 아니랬다 다시 친오빠랬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겁니다. 이분이 뭐 엄청난 존재고 이분이 뭐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최근에 공개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분과 상당히 이것저것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게 뭐 친오빠든 뭐 대통령이든 상당히 깊숙한 대화를 한 관계다라는 것은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분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천 개입이라든가 또 국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됐다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시기 있던 일은 뭐 선거 때 일어난 일이니 그렇다 치고 야당이 주목하는 건 보훈 차원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분에게 예를 들어 정치적인 공천에 관한 부탁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개발 정보도 넘겨줬다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 신율 : 그런 의혹이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 우상호 :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이 녹취록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사실로 확인됐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잔챙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신율 :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검찰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차라리 결정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갔으면 몰라도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나 신지호 부총장이 거듭 경고를 했지만 이제 검찰이 자기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근데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죠?
★ 우상호 :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적어도 다른 문제가 아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판단들을 할 테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신율 : 그 얘기는 결국은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로 넘어왔을 때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우상호 :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집권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운명 공동체로 갈 거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러 선거들을 다 포기할 거냐? 그리고 굉장히 집권당으로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특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 판단을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는 제가 호소하고 싶고요. 그런 정도 판단은 할 사람들이 8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리고 대표님 모시기가 워낙 힘드니까 11월 중순 15일하고 25일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민주당이 좀 어떻게 흔들릴까요? 변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저는 일단 첫 번째 지금 무슨 선거법이다 이런 정도의 사안은 저도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옷을 벗은 국회의원들 사례도 많이 알고 또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서 대통령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많이 압니다만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설사 이러저런 정치적인 고려 속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나온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뒤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죄 판결이 국회의원직을 벗길 정도의 형이 내려져서 뭐 민주당이 심하게 흔들릴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대개 보수 성향의 호사가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런 문제로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도 11월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금 음주운전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한강 소설가 한강 씨의 노벨수상에 관한 언급은 했어요. 근데 본인의 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저는 이 딸이 미성년자거나 이랬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나요? 보호 중에 있다고 해야 되나 양육 경향이 있다고 하나 이런 상황이면 뭐 부모로서의 책임에 관한 문제까지 우리가 거론할 수 있지만 성인인데 이 행위를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굳이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아니 한강 소설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는 얘기 받을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 또 다른 관심사인 이 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 우상호 :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실 거고 또 실제로 제가 봐도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적 시스템 속에서 그에 따르는 처벌이라든가 무슨 법적 조치를 받으면 될 테니까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신율 :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문다혜 씨 전 남편 관련 문제도 또 민주당에서 위원회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 우상호 : 어쨌든 적절한 사안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 가족에 관한 문제를 지금 현재 정치 소재로 삼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역시 정치는 현재 뛰고 있는 액터들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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