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남 민주당 지지 성향 회복? 민주당 후보만 있을 때 이정도 투표율 어려울 듯
- 조국, 부산서 김경지 후보지지 호소..이재명 직접 전화 걸어 요청해
- 野김영배 발언, 영향 아주 없지 않을 듯..금정구 도시 지역 특수성 있어
- ‘윤석열 라인’만 있다는 대통령실 해명, 믿는 국민들 몇 분이나 되겠나
- ‘황태자’ 한동훈 비겁해..본인 빼고 윤석열-김건희만 언급? 받아들이기 어려워
- ‘명태균 발언’ 방어하기 쉽지 않지만 정치권 휘둘리는 것 좋지 않다고 봐
- 명태균 핸드폰 압수수색? 한 나절만에 돌려준 것 의심..깡통 폰도 그 시간 내에 불가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뵐 분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하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 신율 : 아직도 그 민원실장 자리 안 내려 놓으셨네요.
☆ 신장식 : 아 12분이 다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시구나.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선거네요.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아니 그런데 영광은 사전투표율이 43.06% 그리고 곡성은 41.44% 저는요 이거 총선 때 사전투표율인 줄 알았어요. 재보선이 이렇게 높아요.
☆ 신장식 : 네. 굉장히 높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출마가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되고 활력이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자극이 되고 활력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역으로 따지면 그동안 민주당 독주 체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곡성 주민들이 저는 곡성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서 재밌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 이렇게 사람을 놓고 따져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거의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신율 :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회복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충분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글쎄요. 이거는 뭐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민주당 후보만 있었다면 이 정도 투표율이 나왔다. 지지 성향이 회복되면 민주당 후보만 있을 때 이 정도 득표율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변화 혁신 자극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투표율이 나온 거 아닐까요?
◇ 신율 : 지금 말이에요. 금정구에 조국 대표가 간 모양이에요. 그죠?
☆ 신장식 : 오늘 오전에 가서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단일후보로 결정된 김경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거기 이재명 대표는 어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거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 신장식 :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국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꼭 와주십사라는 청을 하셨고 그 요청에 당연히 저희들이 또 부응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라서 조국 대표가 오늘 내려가셨고 조국 대표 전에도 우리 경쟁을 했던 야권 단일 후보로 경쟁을 했던 유재성 변호사도 열심히 함께 공동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임 구청장께서 과로로 업무를 보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건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책임론 이런 거 얘기했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징계를 내린 모양인데 뭐 그건 또 두고 봐야 되지만 윤리위원회에 일단은 넘어갔는데 국민윤리위원회라고 그러든가 뭐라 그러든가 하여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금정 선거에요.
☆ 신장식 :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금정 선거도 투표율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금정에 하루 다녀왔어요.
◇ 신율 : 거기 지금 사전투표율이 20% 좀 넘죠.
☆ 신장식 : 예 그렇습니다. 곡성이나 영광보다는 좀 낮지만 도시 지역의 특수성이 있죠. 또 원래 농촌 지역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도시에 비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변수가 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압도적인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심판론이 훨씬 더 굉장히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의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영배 의원이 그 말씀은 오히려 곡성에 와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여기는 민주당 출신 구청장 군수의 책임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역을 착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신장식 의원께서 은근히 돌려까기도 하시네요.
☆ 신장식 : 아닙니다. 저는 사실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금정은 심판론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방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뭐 국민의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그거 뭐 오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라인은 없다. 오직 윤석열 라인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시는데 그걸 믿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하는 게 하나 첫 번째 대통령실에 드리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는 누가 뭐래도 정권의 소위 v1 v2 v3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v3 내지는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와서 저 빼고 윤석열 김건희만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수 유권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하시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가장 이 정권에서 힘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하고 황태자로 불릴 때 그때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얘기를 하셔야 해요. 그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저러한 내 책임에 맞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그 말씀이 진정성 있게 보수 유권자든 진보 유권자든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울림이 있지 힘 있을 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자기만 쏙 빼고 이야기하고 이런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동훈 대표께서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일찍 얘기를 하면 울림이 컸을 텐데, 이제 얘기를 하면 울림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런 거죠. 사실은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총재나 총리 시절에 이럴 때는 지금 소위 살아있는 권력도 굉장히 힘이 셀 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부딪히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 대해서 이게 강한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 막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겁해 보일 수 있어요.
◇ 신율 : 아 참 그리고 말이에요. 신 의원님 거기 민원실장 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모르실 텐데 헌법재판소가 말이에요. 지금 재판관 원래 6명이서는 사안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관 여성이면 그래서 재판 불가라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거는 6명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신장식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 신율 : 신 의원님께 여쭤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1명은 지금 임명이 됐지만 3명이 10월 17일 날 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6명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문의하면 우리가 2명 추천할게 국민의힘 당신네는 한 명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지금 나가신 3명은 우리 청취 여러분을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 분은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쪽에서 추천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고 또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제3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분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이게 1994년에만 저기 국회 원내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제1야당이나 나머지 정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여야 1명씩 그리고 또 한 명은 3당이나 아니면 여야 합의안 추천 인사 1명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2명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국민의힘 보고 당신 내가 한 명 추천하고 나머지는 조금 시간 끌어도 되니까 우리가 2명 추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 신장식 :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면 되겠네요.
◇ 신율 : 글쎄 아니 근데 민주당이 자기가 2명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요.
☆ 신장식 : 그거는 좀 원내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내 전술이 아닐까라고 제가 사실 이 사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조국혁신당과 상의를 잘 원내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런 추천권을 행사를 하려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고 했는데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면 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실은 이게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청원심사소위에 운영위원회 저도 이제 운영위원회 소속이고 제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청원이 접수가 돼 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하나를 정식으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후회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피하게 돼서 그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비가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여러 사람 탄핵했잖아요. 그 탄핵 이게 심리가 완전히 중지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국가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될 뻔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는 잘 된 것 같고 또 다른 정당 얘기 여쭤 요거 지금 방금 떠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명태균 씨 문제 요건 아무리 바쁘셔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장식 : 명태균 씨 요즘 얼마 전에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밈처럼 했던 게 뭐냐 하면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고 하는 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위 보수 정권의 그쪽도 명 박사님을 아세요라는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씨 보면 소위 여의도에서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소위 정치 브로커라고 흔히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허풍이 좀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몇 가지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다음에 최초의 시점에서는 이제 입당 문제 그런데 이 4가지 주요 국면에서요. 명태균씨가 다 등장을 해요.
◇ 신율 : 그거 본인의 주장 아니에요?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이거는 같이 만났다 누구랑 만났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또 거기에 과장이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요 국면에서 주요한 미팅에 함께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뭐 90%의 허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의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각자가 이게 멀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역할을 낯 잡아 평가하는 얘기만 하는데 그게 다 진실일까 낮잡아 평가한다고 해서 이게 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 아니 왜 그렇게 허풍을 많이 부린다면 떨고 있는 거라면 왜 검찰은 핸드폰 압수한 후에 한나절도 안 지나서 핸드폰 다 돌려주고 왜 수사하지 않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권력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얘기가 뭐 100% 진실이 뭐 그건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잠재적 대권 잠룡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까요? 명태균 씨가 자꾸 거명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말하자면 이게 처음에는 지금 잣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잣내에도 장사가 없는데 심지어는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내 핸드폰에 내 핸드폰이 6개가 있는데 그게 나를 지켜줄 나를 지켜줄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를 방어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내지는 뭐 한두 번 만나고 말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이건 사실은 이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좀 치부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매 맞을 건 매 맞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하는 명명백한 태도가 있어야 이런 거에 자꾸 정치권이 휘둘리는 거 저도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 신율 : 근데 이 명태균 씨 관련 의원이 특검 대상 의혹이 특검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지금 얘기 중에 몇 가지는 골라봐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명태균 씨가 최근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나 또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당신은 당신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 이런 얘기는 마치 여론조사에 본인이 어떤 기술을 좀 넣었다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술이 발휘됐다 라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등 몇몇 또 최근에 강원도지사 문제라든지 경남도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뉘앙스를 품기고 있는데 본인이 개입했고 이거는 여권 수뇌부 내지는 또는 용산과의 관련성 없이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야 이거는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정도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일만 생기면 특검, 아예 그냥 특검을 상설특검법이 지금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특검이 자주 언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검 만능론으로 가면 저도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자꾸만 받잖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심우정 총장이 명명백백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살권수 이런 얘기했으니까. 살권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검찰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또 특검 만능론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검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신율 : 지금 명태균 씨 수사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법은 됐는데 정자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되고 있는 수사 대상 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예 포커스가 너무 좁습니다.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것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 있었는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한나절 만에 돌려줬단 말이죠. 좀 의구심이 들죠. 사실은 그 폰이 깡통 폰 비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포렌식하고 하는데 그 정도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 신율 : 수사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걸리죠.
☆ 신장식 : 걸리는 문제입니다. 포렌식하려면 그게 설사 깡통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 좀 의구심이 들죠. 그냥 수사 실무상으로도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 딱 돌려내서 외과적으로 이 명태균과 김영선 이 두 사람만의 관계만 딱 도려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핸드폰 그렇게 한나절 만에 돌려준 거 보고요.
◇ 신율 : 선거일로 돌아가서 최종 투표율 몇 퍼센트로 보세요?
☆ 신장식 : 지금 곡성은 한 70%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 신율 : 평균 투표율이 원래 30%에서 40%도 못 넘거든요. 근데 70%요.
☆ 신장식 : 지난 지방선거 거를 찾아보니까 곡성은 지난 지방선거 때 군수투표 74%였더라고요. 물론 지방선거 동시 지방선거니까 높을 수는 있지만 워낙 또 투표율이 높은 동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에서 7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높다. 확실히 활성화돼 있다.
◇ 신율 : 높다라는 의미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신장식 : 예 해석입니다. 혁신의 바람 변화에 대한 바람이 높은 득표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요.
◇ 신율 : 그렇군요. 내일 8시까지죠.
☆ 신장식 : 모레입니다.
◇ 신율 : 모레 8시까지죠.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요일도 깜빡깜빡하고 날짜도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모레 8시까지죠. 그러면 한 10시 정도에 결과가 나오나요?
☆ 신장식 : 아마도 한 12시 가까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투표함이 여기는 곡성은 인구는 적지만 넓어요. 그런데 투표함을 다 가지고 모이고 검소하고 하면 사실은 개표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10시 11시 12시 전에는 무조건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 신율 :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장 자리 잘 지키세요. 남한테 뺏기지 말고요.
☆ 신장식 : 네 곡성 민원실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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