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0월 0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면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어쩌면 창과 방패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고요. 반대로 용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야 하는 처지가 되곤 하죠. 둘 중 누가 옳다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같은 하늘 아래 두 가지 진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건X파일에서 오늘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면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면철 변호사 (이하 권면철)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면철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보통 살인 사건이 나면 경찰이 지목한 유력 용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용의자가 극구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변호사님.
◆ 권면철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물론 당연히 경찰이 아무나 용의자로 지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데 용의자가 100% 살인범이냐. 이것도 확신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 권면철 : 네 그렇죠.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이 사건 역시 용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누구보다 적극 부인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A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이자 심지어 범죄 전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 권면철 : 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국내 최고 명문대와 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대학 교수로 채용된 컴퓨터 전문가로서 A씨가 쓴 논문은 같은 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A씨는 2005년 한국 컴퓨터 범죄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 자문위원까지도 맡은 범죄 전문가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렇군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만 개인 생활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 게 이혼도 몇 번 하시고 그 당시에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서요.
◆ 권면철 : A씨는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네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재력가였는데, 결혼 전 A씨가 아내에게 9년간 끈질기게 구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남자가 돈 보고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와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고, A씨가 이혼 이력을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결혼한 지 반년 만에 A씨의 아내는 A씨에게 결혼 지참금 명목의 4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협의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기일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A씨가 2011년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원화 : 돈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아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거죠. 이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 권면철 : A씨 아내의 남동생은 2011년 4월 5일 계속해서 누나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자 ‘누나가 매형을 만나러 나갔는데 나흘째 안 들어오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월 1일 A씨가 을숙도 대교를 방문한 CCTV 영상, A씨 아내가 4월 2일 오후 10시 4분경 콜택시를 타 해운대에서 9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너무 늦었다며 빨리 가달라.라고 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진술, A씨가 아내에게 2일 오후 1시경 만나자. 라는 연락을 하였다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 이원화 : 앞서 변호사님께서 두 부부 사이의 경제적 문제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남편이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을 텐데 A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범행을 인정을 했습니까?
◆ 권면철 : A씨는 범행은 물론 사건 당일 아내와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였습니다.
◇ 이원화 : 알리바이 주장을 한 거네요.
◆ 권면철 : 경찰은 A씨에게 아내가 실종되기 전 아내와 통화하였냐고 묻자 A씨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둘이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보여주며 왜 거짓말하냐. 라면서 강하게 추궁하였으나 오히려 A씨는 웃으면서 통화했냐고 했지, 문자했냐고 물은 게 아니지 않냐. 통화와 문자는 엄연히 다르다며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또한 A씨의 아내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확인된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A씨와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인데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경찰의 질문에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하고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되면 위치를 잘못 인식하기도 한다 라고 답하며 심지어 세 달 내에 아내가 나타날 것이다. 아내를 찾지 않고 뭐 하냐라며 역정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 권면철 : 네. 실제로 A씨 소유 차량에서 A씨 아내의 혈흔과 머리핀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A씨의 컴퓨터에서 사체 없는 살인을 검색한 기록까지 나왔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아 경찰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아서 수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애초에 살인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니까 앞서 A씨가 아내가 가출한 것 같고 곧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사도 한 달 넘게 지지부진했다고 하면 혹시 그동안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 권면철 : 아내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가족들은 5월 13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신문과 SNS 등에 A씨 아내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내걸며 동시에 1억 원의 사례금을 약속하는 광고를 냈고, 높은 사례금 때문이었는지 아내의 실종이 전국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생중계될 정도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 당시에?
◆ 권면철 : 네. 광고가 나간 지 8일 뒤인 5월 21일. 아내의 흔적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이원화 : 어디서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 권면철 : 바로 부산 을숙도 부근 낙동강에서 쇠사슬에 감긴 채 가방 안에 접혀 있는 시신이 당시 봉사활동 중인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일단 살인 사건인 거는 확정이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고 물속에 있었다고 하니까 시신 상태가 엉망이었을 것 같거든요.부검을 통해서 얻어낸 증거들이 좀 있었나요?
◆ 권면철 : 말씀하신 대로 시신의 부패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서 정밀 감식을 통하여서도 해당 사체가 실종된 A씨의 아내 사체라는 점,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당했다는 점 이외에는 유의미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 이원화 : 어쨌든 살인이라는 점은 그래도 부검을 통해서 명확히 나왔다, 이거네요.
◆ 권면철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전과는 수사 면에서 별로 진척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 권면철 : 실제로 A씨는 사건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 후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자리를 하고 이후 집 앞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알리바이를 댔으며 실제로 집 앞 주점 결제 영수증까지 제시하여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대방이 중요한데 바로 A씨의 내연녀였습니다.
◇ 이원화 : 내연녀가 있었어요?
◆ 권면철 : 네. 범행 전 자신이 용의자로 의심받을 것을 예측했던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2004년 손님으로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온 대리기사이자 내연녀에게 범행을 제안하며 14억 원 정도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집 한 칸씩 사주고 커피 전문점 차려서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원화 : 진짜 치밀했네요. 대리기사랑 내연녀가 된 것도 진짜 웃긴데.
◆ 권면철 : 네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치밀한 수사 끝에 사건의 전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산 덕천동 모 아웃도어 매장에서 시체 유기에 사용된 가방을 구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특히 A씨와 내연녀가 범행을 공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렌식을 조금만 더 늦게 했다면 이 사건 역시 미제로 남을 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씨는 컴퓨터 전문가이자 범죄 전문가였는데요. A씨는 포렌식을 통해 자신과 내연녀 사이에 범행 공모가 발각될 것이 우려되었는지 직접 카카오톡 본사에까지 찾아가 자신과 내연녀의 메시지 기록을 삭제 요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그때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해외로 도피했던 내연녀가 귀국 과정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A씨의 살해 동기와 범행이 확실하게 드러나 결국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싸우다가 욱한 것도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살인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권면철 : A씨는 이에 대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교수라는 사회적 위신이 손상되고 거액의 위자료도 잃을 걱정이 커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단순 실종 사건으로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원화 : 재판에 넘겨졌겠죠 당연히?
◆ 권면철 : 네 A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 이원화 :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권면철 :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으나 A씨의 항소에 따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징역 2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인용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감형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권면철 :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분노에 찬 유족들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의 유족들에게 1억 15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원화 : 범행을 도운 내연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 권면철 : 내연녀 역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심지어 2심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고 살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 방조죄와 사체 은닉죄만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은 내연녀와 공모해 재력가 아내를 살해한 대학 교수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자칭 범죄 전문가였다는 A 교수는 평소 지인들에게 완전 범죄, 그거 가능하다 나라면 안 잡힌다는 말을 종종 해왔다고 하죠. 그런데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허황되게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그걸 꿈꾸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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