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주민 "수심위 각기 반대의 결론? 검찰이 자초한 일..김건희 특검에 힘실어줘"
- 김영우 "'두 국가론' 임종석, 北 김정은 주파수에 맞춘 듯"
◇ 이익선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걸 권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팀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 김영우 : 이것도 상황이 묘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그러고 디올백을 줬다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를 권고를 했어요. 8 대 7인가, 그럼 받은 사람은 또 불기소 또 준 사람은 기소 이렇게 똑같은 사안인데. 그래서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걸 한쪽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한 꼴이 되고 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한 게 된 거예요.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이번에 멤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도 좀 곤혹스럽긴 하겠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계속 파장이 일 것 같아요. 이 사안 그리고 이걸 또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은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약한 고리로 보고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쪽을 악마화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게 야당의 사실상 전략인데 이 조약이 이렇게 되면 자꾸 먹히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 프레임 이 늪에 계속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동력은 점점 약화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은 자중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저조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안 먹히는데 이것을 정면 돌파한다 라는 만약에 태도만 가지고는 이게 벗어나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법적인 잘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지율이 너무 낮을 때는 조금 자중자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 비치면 그것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박 의원님 법조인이시니까 김건희 여사 수심의는 전원 일치로 불기소고요. 근데 8대 7로 기소를 결정했잖아요.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수사팀은 심우정 총장에게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 이게 재밌는 게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할 때는 최재영 목사 측 인사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최수영 : 변호인이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 박주민 :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배제했어요. 그쪽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심의가 진행돼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거예요. 저는 검찰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논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분명히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황제조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상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총장이 말한 것도 어겨가면서. 그래서 한번 사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간신히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사심의를 운영할 때 또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도록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또 2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불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수사심의위원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래도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참석해서 얘기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손을 들어 지금 이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께서 이걸 정쟁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논란의 전 과정을 검찰이 자초했다고 봐요. 아니 어찌 됐든 수사 제대로 하고 수사를 제대로 했더니 무혐의더라 이렇게 해주면 논란이 있을 게 없는데 분명히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그 방식을 어기고 보고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놓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상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달라 그럼 특권을 인정하는 거죠.
★ 김영우 :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특검 거의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오는 게 거의 특검 발의잖아요. 계속해서 또 특검의 내용도 계속 보완 수정 덧붙이기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안 돌아가고 저는 그거를 염려하는 거죠. 너무 과한 특검 발의에 대해서요.
☆ 박주민 : 검찰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 힘이 실린다니까요. 제대로 수사할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뭔가 처분을 했으면 보이기라도 공정해 보이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보이기도 이상하게 자꾸 하잖아요. 너무 눈치 보는 거죠.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왔는데 엊그제부터 보도가 됐습니다만 하나는 도이치 주가 조작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한 40차례 연락한 내용이 검찰 기록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약간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 김영우 :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비서하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뭐 사실 여부는 이 자리에서 알기 어렵지만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또 SNS 이런 걸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몇 십 차례 또 연락을 했었다. 총장 부인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었던 시절에 수사가 진행 수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 과거에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을 증거가 없고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디올백 수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대국민 설명과 사죄 이런 거 없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냥 쉽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제기를 할 거예요.
☆ 박주민 :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것도요. 과거 진술하고 다 이게 틀린 사실이 나온 거에요. 완전 정반대 사실이 나온 거예요. 이종호 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 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정반대 사실이 나온 거잖아요.
전화 통화를 결혼 이후에는 안 했다고 했지만 전화 통화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종호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해당 본인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 그 직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추가 보도가 나왔죠.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하고 통화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너무 거짓말들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통화한 시점으로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 본격적으로 통화를 해요. 9월과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로 뭔가를 모면하려 하거나 하는 건 안 되고 근데 저희가 계속 특검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사실 검찰이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서면 조사 한 번 했었고 이번에 황제 조사 한 번 해서 끝내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보도가 나온 거는 추측컨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항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최수영 : 그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그럼 이 정보가 왜 4년 만에 거의 4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팩트가 근데 왜 그랬겠어요? 최근에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겠죠. 언론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 최수영 : 박 의원님은 그렇게 추론하시는군요.
☆ 박주민 : 굉장히 중요한 팩트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당사자의 해명과 정반대에 배치되는 게 나온 거잖아요.
◇ 이익선 : 또 다른 주제입니다.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입니다. 김 여사가 친윤계 의원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던데요.
★ 김영우 : 그것도 보니까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통화했다는 내용도 그렇고 아직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증거는 없어요. 그냥 뭐 김건희 여사를 활용한다든지 개입했다든지 개입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그냥 제3자의 발언이더라고요. 보니까 녹취록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봤다라고 하는 텔레그램 화면 캡처도 김건희 여사는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도 자꾸 거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정치를 하면서 우리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그거를 벗어나거나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해 여지 그 싹을 미리부터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누가 해와도 연락을 안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SNS 또 통화 이런 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그런 거를 지금 야당에서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게 안타깝습니다.
◈ 최수영 :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한 게 녹취가 된 거고요.
★ 김영우 : 맞습니다.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녹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했더라 했다더라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또 아직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막 내고 그러는데 뭐 사실을 알 수가 없죠.
◈ 최수영 :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게이트는 끝은 어디냐? 이러면서 또 특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건 특검밖에 해결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면 굳이 특검은 필요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너무 이상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 최수영 : 논란은 자초한다? 검찰이요?
☆ 박주민 : 아니.. 총장이 지시한 것까지 안 지켜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검찰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어떡하면 되죠? 저는 그게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얘기가 아마 김 의원님도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행사에 가서 국민의 의원님들하고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좀 말씀 나누면서 한 의원님한테 ‘의원님은 장관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이 ‘아 여사하고 안 친해서요’ 이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이익선 :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직격했습니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건데 박주민 의원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박주민 : 일단은 아마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있지만 통일을 바로 한다는 것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나 최근에 정치계에서도 통일을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평화 체제를 먼저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가보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런 측면을 강조하시려다가 말이 심하게 나오신 거죠.
◈ 최수영 :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게 없잖아요.
☆ 박주민 : 2개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 김영우 :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종석 전 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학계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학계든 현실 정치계든 바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 우리 국가의 과제 이거는 뭐 늘 있어온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의 주파수에 완전히 맞춘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두 개의 국가론은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그게 남북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편지 왕래 통신 여행 방송 이런 게 자율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대남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핵무기 무장하는 상태고. 북한이 이걸 들고 나오는 거는 대남 도발이 민족 간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쌓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임종석 전 실장이 도와주는 거죠.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게 저는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그거는 북한에 2개의 국가론을 떠받쳐주면서 합리화시켜주면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시켜주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하는 거를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두 개 정상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통일을 접으면 평화가 옵니까?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현실 인식이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거꾸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인데 통일을 접자 그러면 이게 평화가 오냐고요. 완전히 북한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반통일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재보선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10월 재보선 영광·곡성이 있는데 특히 영광은 대혈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왔던 신경민 의원은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민주당이 낙승을 장담하지 못할 지금 상황입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지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판세 분석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곡성 지역보다는 영광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이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언론 여론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냉정하게 보시기에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영광과 곡성에서 조국 혁신 거의 39.6%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특히 영광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 과거에도 영광에는 무소속 분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되셨대요. 군수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어려워하는 지역 중에 이전부터 하나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개인차도 있겠고요. 후보들 간에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호남 쪽이 투표율도 낮았고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당 간의 패권 경쟁이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또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민주당의 전병헌 대표죠. 지금 말싸움 이런 게 굉장히 정말 도를 넘고 있거든요. 고인 물이다 상한 물이다 서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후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일어날 일이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과 호남 쪽에서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하고 공천 연대를 하고 그때 벌어질 일을 지금 미리 겪고 있는 건데요. 아마 굉장히 그 패권 경쟁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 최수영 : 김 의원께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강화군수, 인천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전 시장이 도전해서 화제인데 안상수 전 시장이 여기 굉장히 강자더라고요.
★ 김영우 : 안상수 선배님 또 나옵니까?
◈ 최수영 : 모르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다른 쪽에 헌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우 : 큰일 났습니다. 선배 안상수 의원님은 시장도 두 번 하시고 국회의원도 세 번인가 네 번 하셨고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또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거기는 그나마 국민의힘이 그래도 유리한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 표가 갈라지니까 표가 갈라지는데 그럼 우리 당 쪽에서 빨리 대처를 좀 해야 되겠네요.
☆ 박주민 : 대단하신 것 같아요.
★ 김영우 : 대단하시죠
☆ 박주민 :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 김영우 : 그분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적이시고 아주 그러셔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내 이견이 큰 금투세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찬반 토론을 한 건데 이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좀 잡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 때문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사실은 제가 어제 조금만 앞에 보다가 간호사협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가는 바람에 뒷부분을 못 봤어요. 정확히 그래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토론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분분하더라고요.
◈ 최수영 : 약간 레드팀 성격의 토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인버스 말하자면 이렇게 망해가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좀 지나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국내 증시를 좀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들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런 것 가이드라인 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돼 왔었어요. 일본의 밸류업 보면 상법 등 제도 개선을 했었고 일본 국민연금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쭉 안 되어 오다가 이번에 금투세가 마치 모든 것이 그냥 다 토론이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영우 : 진정성이 없는 거죠.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이거 이번 토론회 역할극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결국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하는 척했는데 그게 들킨 거죠.
◇ 이익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대담 친구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 ★ 김영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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