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내로남불’ 민주당, 징역 2년 구형 예상 못했을 듯..부메랑 되돌려 받아
- 비명계 움직임 빨라지지 않을 듯..李 이용 시 개딸로부터 많은 공격 받을 것
- ‘개미 구멍’ 뚫린 호남, 유권자 표본 수 적지만 댐 무너질 걱정해야
- 임종석 현실적인 힘없는 사람, 발언 언급이나 평론할 가치 없어
- 尹-韓 만찬 취소는 안 될 듯..내일 체코 방문기만 듣다가 나올 듯

김민하
- 민주당, 이재명 외에 대안 없는 상태 유지..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듯
- 호남 민심, 이재명 체제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재보선으로 장기적 판단 어려워
- 임종석 ‘두 국가론’ 생산적 논쟁으로 가는 측면서 쟁점 넓혀봐야
- 尹, 여당 대표가 독대하자는 데 안한다고 할 것까지..편협한 국정운영
- 尹-韓 만찬, 의료 대란 관련 용산 노력 여당이 이제 좀 이해해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개편 이후 처음 모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개편 이후 첫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름 하여 정치 김 앤 장.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이 정치평론계의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돌 치고는 좀 연세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한 분씩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차가 많이 밀리긴 밀리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니까. 나와 계신 우선 한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이하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평론계의 욕받이 장성철입니다.


◇ 신율 :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 좀 있으면 오실 텐데 두 분들이 굉장히 그 자학 모드에 강하시네 욕받이. 이분은 아유 뭐 저희야 뭐 원래 하는 게 없어서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 장성철 : 교수님 저는 진짜 뭐 윤석열 정권도 비판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도 비판을 하니까 제 편이 없어요.


◇ 신율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두 까기 모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뭐 잘 돌아가는데 비판을 하면 모르는데 뭐 이게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잘 돌아간 적이 있나요?


◆ 장성철 : 그런 생각을 교수님께서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국회 있을 때부터 교수님 방송도 많이 보고 존경해왔습니다.


◇ 신율 : 지금부터 사회생활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보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하는데 우선 우리 장 소장님은 예견을 하셨어요? 2년 정도 받을 거라고?


◆ 장성철 : 예견 못 했어요. 검찰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혐의잖아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그것과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선이었잖아요. 대선 때 국민들을 속인 행위들 그런 것이 더 큰 민심을 호도하고 민심을 바꾸려 하고 민심을 속이려 했던 그런 것들이 더 나쁘다. 죄질로서는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최대 형량을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판결도 그러면 만만치 않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글쎄요. 많은 분들은 그냥 벌금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 이상 나올까 아니면 80만 원 나올까


◇ 신율 : 그게 이제 왜


◆ 장성철 :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찰에 좀 구형할 때의 논리들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소한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많은 변호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 판사의 성향에 따르다. 완전히 판사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 신율 : 그런데 뭐 하여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러나 격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이거를 우리 장 소장님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징역 2년형 구형을 예상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 장성철 : 못 했겠죠. 당연히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권의 지도자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에 그리고 자기네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어떤 구형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어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 진영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중 잣대죠. 이게 내로남불이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고 싶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지 우리 사람이니까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윤석열 정권 우리가 비판 많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공정하냐 상식적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그런 비판을 부메랑처럼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신율 : 아니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구형량까지 제가 예상할 정도로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형이라는 거는 검찰이 나름대로 이제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려면 재판부의 판단까지는 지켜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복잡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하고 수사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이 얘기를 몇 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구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제 그 외적인 것들 외에 나머지 쟁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쟁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또 민주당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여서 앞으로도 이런 딜레마는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비명 얼마 되지는 않지만 뭐 초월회 같은 경우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뭐 저희가 또 김부겸 전 총리는 모실 예정인데 뭐 이런 분들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평시하고 똑같다고 보세요 조금 빨라질 거라고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의 어려움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이용해서 본인이 더욱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데 활용을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특히 개딸로부터는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찬동하는 모습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 혼자서 나 혼자야 나는 정치할 거야 나는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거야 이런다고 한들 어떤 울림이 있겠어요? 어떤 조직화돼야 되고 세력화돼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우리 당 대표가 이렇게 어려움 처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네가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고 그래? 너 잘못했어 너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분들이 쉽게 보다 더 강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 신율 :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설령 만일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센 어떤 벌금형이라도 좀 센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로 사실은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를 쭉 유지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거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든 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든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런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결을 달리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반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조건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회생이 어렵게 됐다. 이런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이제 다들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런 한계 속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형량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령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어떤 형량이 일단은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공간이 넓어지거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당장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3심제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대안을 민주당이 뭔가 의지를 갖고 만든다면 또 모를까 이게 자연적으로 각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민주당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이 지도자들이 손들고 나와요. 그러면 너는 진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데 정치 보복하고 있는데 검찰이 탄압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냥 편승해서 우리 당을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만들어? 너가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 지도자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이 이재명 안 되겠네 실형까지 받고 다른 누가 없을까 우리 다음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데 저요 저요 하고 손 흔들고 나오면 그분은 더 매장당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 신율 : 호남 민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광하고 저기 곡성하고 지금 선거 있죠. 군수 선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일단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규정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군수 선거에서 가령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일어난다면 당연히 이제 언론에서는 호남 민심 흔들린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재보궐 선거 판 자체가 호남 민심이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긴 어떤 스케줄 속에서 민주당 외에 대안을 그런 찾아가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재보궐 선거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이제 그런 판은 아닌 것 같고 또 영광군수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영광군이라는 이 지역구의 특성이라는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재보궐 선거만 놓고 장기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그런데 다소 이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2022년 지방선거 때도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투표율이라든가 또 이제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든가 또 전당대회에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돼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건 확실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할 문제인데 이게 재보궐선거를 딱 기점으로 해서 그 결과를 딱 판단해가지고 호남 민심 돌아섰다 이렇게는 안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아이고 호남에 개미 구멍 뚫렸네 이렇게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심상치가 않다. 호남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 신율 : 그러니까 만일 이제 만일 조국 혁신에 약진을 한다면 이제 가정이겠죠. 하나라도 이기면 그런 가정 하에서


◆ 장성철 : 그렇게 되면은 호남이 다른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장래에 우리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나 유권자들의 표본 수가 작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이 대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것은 아닌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구멍 하나 뚫렸다. 구멍이 더 커질 수가 있겠다. 그 개미 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저희가 평론할 수밖에 없겠죠.


◇ 신율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 공격하고 검찰 관련 입법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와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뭐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듯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뭐 그게 어떻다 저렇다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첫째 야 이거 저쪽에 구형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가열차게 이거를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슈가 딴 게 터져버렸네. 이게 기분 나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더 여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 북한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돼서 아주 곤혹스러워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근데 저는 민주당이 검찰 또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또는 탄핵 이런 걸 통한 이제 이런 이제 방향으로 노선이나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을 잡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지금 전선을 갖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령 구형을 한 검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다뤄야 될 이 판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요 지지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시원하다 그래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제 나머지 강성 지지층이 아닌 지지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이 사실 계속 보여온 익숙한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좀 앞으로의 어떤 확장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얘기도 하고 방향이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대북 정책 얘기도 하고 논점을 넓혀가는 게 차라리 좋다고 보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물론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하는 두 국가론의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지금 어떤 뭐랄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마는 사실 또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공격과 방어를 막 거치면서 쟁점을 또 늘려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가령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을 저렇게 폈을 때 그때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낭만적인 그러한 어떤 통일 담론에 기댄 그러한 대북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어서 버려야 된다.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러한 어떤 통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는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보수적인 지향의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 그때 보수 언론도 많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래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라고 하는 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하면 종북이다 주사파다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논쟁의 지형이냐라는 의문은 사실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논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쟁을 한번 생산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의제 아니냐 싶고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통일하자고 그래도 종북 주사파라고 할 것이고 통일을 그럼 한번 재고해 보자라고 해도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데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사실은 기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 논쟁으로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쟁점을 넓혀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도 맞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평론을 하거나 분석을 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이거는 국가 정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평론을 하고 논의해볼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정치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예전에 정치인이 그냥 저런 얘기한다고 한들 뭔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줄까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두면서 비판을 하거나 언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직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공격당할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저기 대통령실이 독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 김민하 :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하자는데 또 굳이 안 한다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저는 좀 여러모로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이 쭉 오는 과정이 사실 잘 이제 평론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뭔가 이제 만남, 만찬, 식사 뭐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했어야지 이 지지층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그때 어쨌든 이 용산에서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는 아니고 추석 연휴 이후에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룬 거지 않습니까? 평론가들이 해석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담, 정치적 부담 또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불쾌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떤 부담 때문에 이것을 미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구도인 거잖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의료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용산이 강변하고 또 체코를 갔다 온 것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또 우리 여당과 용산이 어떻게 힘을 합쳐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인 것은 좋은데 용산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구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의료의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다른 한번 해법을 저하고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싫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맥락을 쭉 짚어보면 그런데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모로 국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너무 편협하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네 장 소장님.


◆ 장성철 :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 분위기가 완전 꽝이겠구나. 먼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이제 그러한 보도가 나고 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께 이거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거면 A안 B안 C안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대통령께서 엄청 화내시면서 안 한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안 만나는 게 의무와 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에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 나 싫어 그러니까 안 만날 거야 만나라고 하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지없이 대통령께서 그러한 보고서를 올린 사람들한테 격노했대요. 과연 이게 맞을까


◇ 신율 : 그거는 개인적 취재예요. 개인적 취재


◆ 장성철 : 저희 취재인데 그냥 맞아요.


◇ 신율 :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있겠죠.


◆ 장성철 : 내일 또 기사가 나올 텐데 과연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맞을까?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고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그런 모습 보이셔야 되는데 너무 좀 즉흥적인 결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 김민하 : 특히 이게 당정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커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 두 달 됐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주요한 국민의힘 관련 뉴스가 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용산 입장에서는 한 번 독대도 하고 괜찮아 우리 사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건데 그럴 만한 조건인데도 극구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보력은 없고 오늘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TV조선이라는 매체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출처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출처 TV조선에서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당정 갈등만 있는 게 아니다. 용산도 양보할 거는 양보한다라는 분위기. 그것이 무엇이냐 이용 전 의원하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 계속 용산 입성 얘기가 있었는데 용산 입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계속 한동훈 대표 비판도 하고 뭐 이래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당정 갈등의 소지가 되고 이런 해석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용산에 부르는 방향은 즉 용산에 이제 또 비서관이나 이렇게 하는 방향은 안 하기로 했다. 그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당의 어떤 분위기 당의 여론을 고려해가지고 인사를 양보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정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용산이 뭔가 결단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바람직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낮에 뉴스1 출처를 또 밝힙니다. 뉴스1이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격노했다라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썼다더라. 크게 격노해서 이러한 보도의 출처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봐라.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이거 소스를 줬는지 찾아내라는 취지겠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노를 해서 이게 저는 처음에 TV조선의 보도를 보고 용산도 나름대로 여론 관리를 하는구나 당정 갈등에 대해서 크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TV조선의 어떤 그런 보도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1의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는 크게 당정 갈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 텐데 왜 이런 방향을 고집하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아마 오늘의 이 독대를 안 하겠다라는 이러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그런 걱정을 키우는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좀 뭐라고 그러나 특히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내일 어쨌든 저녁은 먹긴 먹을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렇죠 만찬 취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거는 취소는 안 되는데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 장성철 : 내가 말이야 체코에 가가지고 체코 총리 만났는데 이거 정말 잘 됐어. MOU를 우리가 한 56개 맺었고 24조 원전 이거 내년 3월 되면은 확정 계약 맺을 거야. 그리고 바이오 원전 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력하기로 했어. 야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박수.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 갈등 의료 대란 대통령께서 불편해하는 이슈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려 잘 되고 있어. 준비되고 있어. 정말 이거 부작용 이거 곧 없어질 거야. 저항 세력들 반발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런 불편한 이슈들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를 꺼내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체코 방문기만 듣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민하 : 오늘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어떤 태도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용산은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려고 했고 추석 전에 가동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2025년도까지 열어놓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렇게 접근한 거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에 더해서 정부 입장이 또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안 된 건데 용산 입장에서는 다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봐라 제가 그것 봐라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이블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이 노력해 왔던 것임을 이제는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당이.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 개혁을 좀 한목소리로 쭉쭉 밀고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 딴소리 잡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서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보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의기투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이건 정말 여당과 용산이 모여서 얘기를 했더니 묘책이 나왔어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걱정스러운 거죠.


◇ 신율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 돼요. 오늘 걱정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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