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나와주셨고요.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 ☆ 김경진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 김경진 : 일단 좀 정치에서 한 발짝 당협위원장을 맡고는 있는데 선거 떨어지고 나서 조금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도 한 80 며칠 나갔습니다.

◇ 이익선 : 혹시 산티아고 이런 데 갔다 오셨어요?

☆ 김경진 : 거기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국내 정치는 워낙 지금 제가 소속된 정당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예 뉴스를 보기가 싫어가지고 오히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튜브에서 그 관련되는 기사는 다 찾아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거 팔로잉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국제 정치적 전문가 되시는거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보니까 정치의 이슈라든지 맥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정치도 우리나라 정치처럼 양당제다 보니까 서로 쫙 깔려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익선 : 우리처럼 이런가요? 우리 같진 않죠. 아직? ☆ 김경진 : 아니요. 비슷해요.

◈ 최수영 : 비슷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의 지각 개원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는데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총평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선 : 최병천 소장은 역대 가장 속 좁은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신경민 :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유는 다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개원식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원래 5월 말에 해야 되는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소음과 잡음과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게 개원식이냐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다가 결국은 두 개를 같이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대통령은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국회가 좀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사실은 용산 여당 관계도 안 좋고 용산 야당 관계 아주 안 좋고 여야 관계도 나쁘고요. 좋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이렇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답게 나와서 우리 잘합시다. 용산은 용산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답습니다. 어저께 결국은 마지막까지 저는 마지막에라도 오전이라도 결정을 해서 오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저 좀 일단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속이 좁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대통령이 속 좁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어저께 좀 큰 대인의 풍모를 보여줬어야 됩니다.

◈ 최수영 : 근데 사실 어저께 이제 일각에서는 원래 행사 직전에 이제 양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티타임이 있잖아요. 그게 좀 껄끄러웠을 거다. 피켓 시위도 피켓 시위지만 민주당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

☆ 김경진 : 글쎄 제가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었으니까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고 헌법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 통치 구조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국회고 두 번째가 대통령이고 세 번째가 법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헌법상의 조직이나 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개원식이라면 대통령께서 오셔야 하는 게 맞고 또 이제 조만간 예산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에 우리는 행정부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러이러한 주요 국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제1 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2당인 여당도 있고 여러 당 있고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말씀이 새겨듣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이제 계엄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틀 전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얘기한 계엄설이 정치권을 떠돌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까지 이렇게 거론한 계엄이 이게 지금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혹은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가 뭐 의견들이 있어요.

★ 신경민 : 계엄설 근거는 없습니다.

◈ 최수영 : 한마디로 딱 자르시네요.

★ 신경민 : 그건 뭐 확실합니다. 계엄설의 근거가 지금 있다면 야당이 뭔가 내놨겠죠. 그런데 지금 기껏 내놓는 건 뭐 별거 없어요. 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조현천 사령관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 하나하고 충암고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건데 특히 계급장이 있는 공직사회의 인사는 우리 한국사회의 숙제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역대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번 정권도 예외 없이 충암파가 지금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 됐고 그 된 사람들이 다 요직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가령 미국 정부 같은 데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없다. 우리가 아는 정보에 있는 한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망신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요. 완전 후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근거를 굳이 찾자면 윤 대통령이 말씀이나 발언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무슨 반국가 세력이 어떻고요. 뭐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독립기념관장이랄지 중앙 연수원장을 시킨다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건 뭐 근거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얘기는 할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최후의 극한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막 서로 아무거나 막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고 이건 저는 이 계엄설 논란을 보면서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더군다나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최후의 극한 대결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일환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오물 뒤집어 씌우기의 일환으로 계엄령이 계엄령 설이 지금 나온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 이익선 : 근데요. 역대 어떤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 동문들을 좀 몇 명을 첨가해서 이렇게 요직에 앉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 김경진 : 근데 벌써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팩트 체크가 되게 빠른 게 장성이 한 380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충암고등학교 출신 장군이 네 분이 계시는데 가령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고 출신 장성은 5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5분 이상의 장성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아마 네 군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여기저기서요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목소리만 크지 가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총장이 그거 수사심의위 소집해서 그 상당히 샅샅이 정밀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모든 항목을 지금 전체 다 훑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했던 기관장들 중에 아직도 임기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윤 대통령 본인이 함부로 쫓아냈던 것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로 굳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는 것들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뭐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분도 지금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보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령 국가 행정부 수반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으면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국민들의 수준으로 보면 계엄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1987년도에 회사에서 일하던 넥타이 부대들이 뛰어나와서 돌 던지고 해서 진짜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으로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과거 무슨 사드 괴담, 사드 레이더 괴담 또 무슨 광우병 괴담 여러 가지 또 무슨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괴담을 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걸로 정치적인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우 경솔하고 경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한국 정치의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괴담에 의존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도 비난을 받아야 맞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제발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 헌법 77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의 의결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니까요. 이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년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목요일 국정 브리핑 직후 반영된 여론조사이고 근데 TK/PK 등 영남권 보수층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는데요?

★ 신경민 : 지금까지 리얼미터 조사는 괜찮았어요. 윤 대통령 지지도나 뭐 다 괜찮았어요. 이게 지금 ars 조사라는 거하고 갤럽은 지금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리얼미터는 꾸준하게 3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도저히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더군다나 지역적 기반이 어차피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정도로 영남 보수권에서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도 그 기자회견을 쭉 모니터를 하면서 보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는가..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정말 대통령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말이 딱 하나예요. 대개 영어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 통성명을 한 뒤에 “Where do you come from?” 그러거든요.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Where do you come from?”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런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과대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통령한테 입력을 시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분을 아마 영남 보수층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대단히 우려스러운 통계 수치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이익선 : 네. 근데 아직 대통령 임기 절반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던데요.

☆ 김경진 :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분석을 하거나 또 호사가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오히려 여당에게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아마 이런 판단들이 벌써 이제 6개월 이상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되게 중요한 건 그렇죠.. 이제 이게 어쨌든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통령께서는 또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앞세워서 본인이 후보로 나갔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은 이제 하는 게 맞고요. 탈당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5년 동안 못하면 못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다음번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본인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에서는 정말로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용을 쓰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용을 쓰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고생하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 본인께서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와 방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이념 문제에 다가서면 이 정권은 다음번 정권 창출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한 4~5개월 전에 한 6~7개월 전에 홍범도 흉상 63%에서 지난해 말이었어요. 그때도 국민들이 짜증이 확 나려고 하다가 그냥 봉합되고 현상 유지됐었는데 다시 이번에 사실은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든지 또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라든지 김문수 장관 문제라든데 제2라운드가 또 지금 벌어졌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입는 어떤 대통령 본인 또 여당의 내상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게 대통령 말씀은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건 오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 나름대로 그 민주당의 돋보기와 안경을 가지고 보면 일정 정도 실들이 이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관리를 좀 잘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탈당 얘기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한동훈 당대표와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도 마음을 비우고 한동훈 대표를 철저하게 밀어줘야겠다. 또 한동훈 대표도 나도 마음을 비우고 대통령과 함께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면 두 분 그냥 개인적으로 공멸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가령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수조대 수익을 자기 세력을 위해서 치부를 했던 사람이 국가를 맡게 되는 이 결론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간다면 그건 비극 중의 비극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자기 스스로 마음 조정을 못해서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사가 흘러간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위치와 책무 또 역사적인 어떤 자리에 대한 엄중한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수영 :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 측근 그룹들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만 제기되어 있는데 지금 신 의원님도 그걸 지적하셨지만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도대체 대통령한테 누가 귀엣말을 하느냐고 하거든요.

☆ 김경진 : 근데 이제 문제가 대통령 본인이죠. 왜냐하면 그 측근 그룹을 임명하는 사람도 본인이고 또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나서 거기서 이게 상황 파악 그리고 대안 적용하는 건 결국은 마지막에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이렇게 많은 것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 과감하게 뭔가를 새로운 기조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또 화제를 바꿔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집과 사무실 별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이렇게 적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제2의 논두렁 시계’에 비유하면서 정치 보복이라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 사안을 신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경민 : 이 정도 되면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봐야겠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일 거예요. 이게 지금 4년 된 고발 사건입니다. 4년 전에 국힘당 쪽에서 고발을 했고 이걸 전주지검에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고 문다혜 씨도 아마 소환이 임박해 보여요. 지금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니까 그 분석 끝나는 대로 바로 문다혜 소환하고 문다혜 소환한 다음에는 결국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초군요. 9월 9일 날에는 당시 청와대의 친인척 담당관을 증인 신문 보전 신청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남부지방법원에 불러서 증거를 채택을 채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 있게 되니까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하나가 있고 2018년 7월에 문 대통령의 전 사위죠. 당시 사위인 서 씨가 태국의 항공사에 취직이 돼서 가는 것. 이 두 개를 이제 엮어서 경제공동체의 논리 그리고 이 뒤에 것도 계속해서 지금 문다혜 씨 내지는 관련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 전체를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경제공동체 이론을 지금 만들어내는 단계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검찰의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사죠. 중진공 이사장과 사위 서 씨의 취업하고를 또 연결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과연 수사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검찰이 또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을 건 최후의 극한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제도 같이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아주 난해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게 정치권이 또다시 이 문제에 전직 대통령 수사까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석연찮은 이른바 자금 거래 흔적이 보여서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의 디자인 비 명목으로 출판사가 문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줬는데 5천만 원 빌려줬다고 2억은 디자인 값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딸 다혜씨에게 보낸 그 돈도 5천만 원이 남을 통해서 보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검찰이 이런 것까지 다 그러면 증거로 채택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좀 말하자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김경진 : 그건 모르죠. 수사를 해봐야 아는 문제라 직접 이건 상황을 가지고 그냥 밖에서 듣는 얘기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미 검찰이나 법원은 정권이 정치권력이 통제하는 시점은 이미 지났어요. 아니.. 지난번에 울산시장 재판만 해도 1심을 지금 6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고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탁이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누르려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거대한 게이트가 될 수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미 그런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뭘 이용할 거다 뭐 이거는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부는 이제 태국의 이스타항공의 전무로 취직을 한 게 일종의 이제 취직 기회 제공이 뇌물이다. 지금 실제로 가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만 받았느냐 아마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사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매우 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디자인도 가령 옛날에 유병언 씨 때 그 회삿돈 빼돌리는 방법이 사진 하나 그럴듯한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사진 한 장에 1억씩에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배임으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유죄가 났고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에서도 어떤 재화와 상품의 평균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가격에서 많이 어긋난 상황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는 데 문제가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게 이제 어떤 고퀄리티냐 평균 부분만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익선 :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검찰이 정치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울산만 해도 6년 동안 안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정치권이 지연시킨 건 아닌가요?

☆ 김경진 : 검찰의 의지가 아니고 법원 검찰이 그만큼 독자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 이익선 : 오히려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 아닌가요?

☆ 김경진 :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를 판사한테 재판 천천히 해줘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이걸 빨리 가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검사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수사해 달라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왜냐하면 그 검사가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수사를 보통 검사 1명이 하지는 않거든요. 검사 2~3명이 팀을 이뤄서 하고 그 방에 수사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관 중에 하나라든지 다른 검사 1명이 가령 그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갈지 가령 여당의 원내대표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었는데 이 얘기가 나가는 순간 이거는 국가적인 사이 변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부터는 대한민국이 그게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 있는데 다들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한다는 건 이건 배은망덕하다라고 직격했는데 이 발언도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거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 최수영 :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의료대란 잠깐 좀 짚어보겠는데요. 현재 이제 정부가 내일부터 군의관하고 이제 공중보건위를 응급실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료 증언은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 없이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김 의원님 어떻게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시중 민심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 평균적으로는 안 좋죠. 평균적으로는 안 좋고 근데 이제 대통령 생각을 읽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결정은 내렸고 제도화는 됐고 그러면 이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희생이 나더라도 밀어붙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사들이 대부분은 돌아오고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30년 못해도 문제는 해결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대통령의 생각과 예상인 것 같고 근데 현장에서는 벌써 이제 정부 복지부 차관 얘기가 군의관 투입하고 여러 가지 투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부 스스로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암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이제 이게 추석 때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고가 한 두어 건이라도 생긴다든지 당장의 동력이 과연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걱정하는 바이고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도 되게 걱정이 많은 측면이죠.

★ 신경민 : 아니.. 그 옆집에서 누가 부탁을 해서 콩나물국 좀 잠깐 끓여달라고 해서 넘어가도 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헤매잖아요. 근데 무슨 군의관이 뭐 만능의 카드입니까? 갑자기 응급실에 긴급 투입한다고 그러는가 이건 애시당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그 군의관들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건 이건 긴급 투입안이라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탁상의 공론인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 사고 안 나고 안 아프기만을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 이익선 : 네. 또 다른 이슈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안과 어떻게 다른 거죠?

★ 신경민 : 아니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동의를 지금 민주당은 제3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뒤에 또 야당이 동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돼 있을 텐데 한동훈표 특검법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 최수영 : 비토권이 있더라고요.

★ 신경민 :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건 한동훈표 특검법안이 아니다라고 시비를 걸어서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표결이 돼서 의결이 돼서 가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넘어오면 넘어왔을 때는 이제 반란표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야당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처음부터 이 논란이 됐을 때 제3자 추첨 특검법을 민주당이 내면 아니면 조국당이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이거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라 아니고 제보도 다 포함을 해서 하자 그럼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당이 아마 입장이 좀 난처할 텐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카드죠.

◈ 최수영 :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로 온다.. 이 법안이 당내에서 혹시 이 대표 나올까요?

☆ 김경진 :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이 감미된 건데요. 이 지금 채상병과 관련된 논란은 우리 사회가 너무 과잉된 논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장이 이 사고가 나기를 바랐던 것도 아닐 거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다 얼마나 우리 군인 병사들을 사랑합니까? 근데 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업무의 본래의 성격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들이 군의 임무거든요. 전투 임무라든지 구조 임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고 근데 거기서 일선에 있는 지휘관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지금 이 헌병 수사단장이 사단장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했던 죄목이 과실 사죄 아닙니까? 근데 사단장이 사고 났다고 그래서 과실치사죄로 사단장이나 소방서장이나 군단장이 처벌받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전쟁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누가 적극적으로 작전을 하고 누가 부대 전체의 목숨을 걸고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업무의 기능적인 본질을 무시한 논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애시당초 입건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생각이 저는 과잉된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특검까지 한다. 저는 많이 과잉된 논란이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대표도 저는 차제 제가 혹시 이 방송 들으신다면 더 이상 특검에 대한 내 생각은 틀렸고 초기에 얘기한 거 틀렸고 특검하지 않겠다. 공수처 수사 지켜보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엊그제 새로운 미래에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 당분간 독자노선 걷겠다고 했는데 복당설이 솔솔 흘러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일단 탈당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총선 직후에 공동대표를 김종민, 이낙연 두 분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때 다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를 촉구를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제가 원칙과 상식과 그 당시에는 새로운 미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은 아니고 하여튼 함께 가자라는 협상을 했을 때 보는 그 당시에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이었는데 세 분이 다 일관된 원칙이 이낙연 대표의 이선 퇴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선 퇴진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광주 출마를 권했죠. 그래서 광주 출마는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광주 하여튼 뭐 그렇게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낙연 지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종민 의원은 그 당시에는 다 우리가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때 물러나면서 사실은 아무 당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대문 안에는 들어왔는데 안방까지도 안 오고요. 문간방 내지는 처마 밑에 그냥 어른거리다가 결국은 다시 대문 건너서 나간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복당 문제인데 민주당 복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별로 그렇게 흔쾌하지 않을거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김종민 의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 강성 지지층 개딸로 불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관망을 할 거고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은 선택지가 그냥 무소속으로 남거나 아니면 민주당 복당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아니면 조국당하고 행동 통일을 하면서 같이 가거나, 뭐 그런 한 서너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 하여튼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원하던 대로 지금 된 겁니다. 어떤 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종민 의원이 원하던 대로 지금 됐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경민 , ☆ 김경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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