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 사기탄핵 진상규명 TF서 가짜 뉴스 조작 사유 엄중하게 보고 진상규명할 것
- 민주당 ‘탄핵 중독병’ 걸린 정당 같아..굉장히 비정상적, 국민들만 피해볼 것
- 윤-한 갈등? 의도적이지는 않아 보여..한동훈 대표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닐 것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광복절 앞두고 매끄럽지 못해 답답하긴 해
- 한동훈에 ‘호남 동행’ 재추진 건의..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답해 기대갖고 있어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 모습 보고 호남서 우려 커..민생 살펴야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하 조배숙)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지금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테스크포스의 소속이시죠?
◆ 조배숙 : 네.
◇ 신율 : 그런데 이 사기탄핵 공작 진상 규명할 때 그 진상 규명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 조배숙 :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김규현 변호사가 거짓 제보 공작 의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주위 사람들 대화방.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거기에서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에 신고하고, 통화 녹취록 등을 JTBC에 제공을 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그 단톡방에 참여한 분들이, 이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지금 청나라 옥새 가짜 뉴스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인데, 탄핵 사유를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공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리고 또 국기문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엄중하게 보고, 그 진상을 규명을 하겠다는 거죠.
◇ 신율 : 예. 근데 사실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 조배숙 : 수사권은 없죠. 없지만,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와 있는 자료로 저희들이 녹취록도 보고, 그리고 관계자들 만나서 진실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밝히는 거죠.
◇ 신율 : 밝혀서 고발하시는 거죠?
◆ 조배숙 : 밝혀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거나
◇ 신율 : 수사 의뢰. 알겠습니다. 사실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6월 30일, 7월 30일. 한 두 달하고, 조금 넘은 기간 동안 7건 됐으니까. 이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꼴 정도 됐는데. 탄핵 소추안이 이 정도로 많았죠. 그런데 지금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신데, 탄핵을 굉장히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이런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죠. 탄핵 중독병에 걸린 정당 같습니다.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놓고. 이틀. 그러니까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만 벌써 전에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그리고 또 이제는 부위원장까지 한다고 해서 그 분이 그냥 사퇴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것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민생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 하느라고 전혀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요. 우리 조배숙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조배숙 :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 신율 : 물론 고유 권한이죠.
◆ 조배숙 : 고유 권한이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은 좀 걸리죠. 이 분이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과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또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 신율 : 그 때는 이제 사면됐을 때. 그래가지고 석방됐을 때.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 조배숙 :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이었는데. 구태여 그런 분한테까지 이렇게 또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죠.
◇ 신율 :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사실 선거사범에 관한 사면 복권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배숙 :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 왔죠.
◇ 신율 :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 관련해서 1심, 2심, 3심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
◆ 조배숙 : 그렇죠. 그 감정에는 좀 맞지 않는. 모순되는 거죠. 결국은 또 그런 분들이 정치에 나왔을 때 또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이죠.
◇ 신율 : 지금 이 문제를 두고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 글쎄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 신율 : 하다 보니까 갈등처럼 비춰지는
◆ 조배숙 :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말씀한 거라고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
◇ 신율 : 그건 아니에요.
◆ 조배숙 :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좀 제대로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될텐데. 이게 언론에 표출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갈등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뭔가 이러한 의사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걸 꼭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항상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는 작든, 크든.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잘 수습하고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이 복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 조배숙 :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도 거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한 가지만 더 좀 현안 여쭙겠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장 문제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광복절날, 광복회장님도 안 가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배숙 : 글쎄요. 이게 사실은 그전에라도 좀 어떻게 보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뭔가 건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서로의 어떤 오해와 그런 것들이 되게 발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신율 : 근데 이제 이 정도 시끄러우면은 사실 저는 이 분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독립기념관 관장하시는 분도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시끄러우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 조배숙 : 아무튼 여러 가지. 글쎄요. 중요한 광복절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 신율 : 그래서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말예요. 그 때 정양석 전 사무총장도 계시고, 이랬을 때에는 호남 특위 같은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 어떤 특정 지분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호남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 조배숙 : 예. 그 이후에 흐지부지가 아니고요. 정운천 의원님이
◇ 신율 : 예. 정운천 의원
◆ 조배숙 : 정운천 의원, 21대에 활동하셨는데.
◆ 조배숙 : 호남 동행 의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호남에 국민의힘에 선출직 국회의원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 신율 : 그렇죠.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있었죠.
◆ 조배숙 : 이정현 의원 또
◇ 신율 : 정운천 의원도 계셨죠.
◆ 조배숙 : 지역에서 선출이 됐었죠. 그래서 영남이나 충청권, 수도권에서 본인의 지역구 말고 제2의 지역구의 개념으로 호남에 있는 그 지역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장도 만나고. 또 어떤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나, 어떤 정책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물론 민주당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 힘에서 같이 그것을 함으로써 좀 실제적인 성과도 나고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 신율 : 괜찮습니다.
◆ 조배숙 :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화요일, 한동훈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영남이 험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계시고 해서.
◇ 신율 : 이재명 대표도 경상북도 사람이죠.
◆ 조배숙 : 그러나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은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다시 재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두 번이나. 아주 그냥 "당장 이렇게 잘 실천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 신율 :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동진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 영남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조국. 물론 조국혁신당으로 따로 나가셨지만. 조국 대표도 부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도 경남지사셨잖아요?
◆ 조배숙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민주당 당세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은 영남 쪽에 진출을 거의 못했죠.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 많이 바뀌면서 물론 거기에 정치 엘리트들이 출연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서 성공을 했는데. 저희들도 뭔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 신율 : 지금 많이 옅어졌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보더라도 많이 옅어졌어요.
◆ 조배숙 : 그런 건 젊은 친구들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투표 형태를 보면 이번에 투표 형태를 보면 총선의 경우에요. 민주당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도, 충성도라고 그럴까요?그건 85%입니다. 그런데 영남 지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조배숙 의원께서 판단하실 때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 조배숙 :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은 22대 국회가 개헌하고서 계속 저렇게 탄핵한다. 그 다음에 특검한다 이래서, 그 정쟁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들고 또 중소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국정을 민생을 좀 살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 신율 :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조배숙 : 그러니까 법사위. 제가 또 법사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는 이제 다수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치나 협의를 얘기를 해도, 다수결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가니까. 사실 이런 탄핵과 특검 정국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일원인 저도 그런 어떤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차기 집권을 꿈꾸는 수권 정당이라고 하면 좀 더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이거를 저희는 강조를 하면서 민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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