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1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지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의 대학생들이 대거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대학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해온 A씨는 마약 투약은 물론 유통 집단 성관계에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2021년 A씨는 해당 동아리를 만든 후 고급 풀파티, 외제차, 호텔 무료 이용 등을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2022년 말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된 건데요. 해당 동아리에서 마약 수사를 대비한 정보까지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대학가를 덮친 마약 사태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해당 사건의 실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의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지윤 변호사 (이하 박지윤) :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약 관련 사건들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 박지윤 : 네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마약 자체가 일부 집단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약 사건도 일반인과는 다소 좀 동떨어진 범죄였는데요. 요즘에는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비대면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마약이 좀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한때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그냥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검색해봐도 그냥 나와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사건 당연히 충격이긴 하지만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시간 문제였다 이런 시선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윤 : 네, 이번 사건은 명문대생이 포함된 유명 연합동아리에서 회원들끼리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며 유통하고 집단 성관계까지 벌인 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버닝썬 게이트급으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충격적이죠. 일단 이 연합동아리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동아리인 건지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동아리가 아니더라고요.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이 연합동아리는 2021년에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간 30대 A씨가 이른바 인사들의 침묵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A씨는 동아리 결성 당시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상태는 아니었고요. 휴학 후 장기간 복학을 하지 않아서 2020년도에 자동 재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부분이 특히 황당했는데 물론 동아리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입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나 집안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 박지윤 : 네, 우선 동아리 자체도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유, 서울 시내 더블 역세권 33평 규모의 동아리방 소유 등의 문구를 걸고 다른 동아리와 차별화된 소위 잘 나가는 동아리인 것처럼 홍보했고요. 동아리 회원이 되면 최고급 식당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합니다. A씨는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데 외모, 학벌, 집안 등을 기준으로 면접까지 봤고요. 특히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 유명인이나 차량 또는 공간 보유자를 우대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저는 이거 보면서 미국 드라마 가십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동아리를 만든 A씨잖아요. 그런데 동아리를 처음 결성했을 때부터 마약을 했던 것 같지는 않던데, 마약을 언제부터 손대기 시작한 건가요?
◆ 박지윤 : A씨는 동아리를 결성한 다음 해인 2022년 11월 경에 처음 마약에 손을 댔고요. 그 후 A씨는 동아리 회원에게도 마약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액상 대마를 권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다양한 마역들로 강도를 높여 나갔다고 하고요. 이들은 고급 호텔이나 놀이동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인증샷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나아가 A씨는 동아리 내 남성 회원들을 특급호텔 스위트룸에 초청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까지 가졌고요. 사실 A씨는 과거에도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까지 간 사실이 있는데요. 2021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남성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집단 성관계 자리를 마련한 혐의였습니다.
◇ 이원화 : 성매매 알선이네요.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당시에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A씨는 당시에 기소된 건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SNS에 집단 성관계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약을 접한 이후로 A씨는 남성 회원들과 마약까지 투약하면서 집단 성관계를 가 일부 회원들과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화물에 숨겨 태국, 제주 등지에서 원종 투약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동아리 내에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그런 건가요?
◆ 박지윤 : 놀랍게도 A씨입니다. 단순 매매 투약으로 시작한 A씨의 마약 범행은 어느 순간부터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는데요. A씨는 임원진과 함께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의 마약을 공동 구입해 일반 회원들에게는 약 2배 가격으로 되팔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 안에서도 또 장사를 했네요.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했는데요.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 입금, 세탁된 코인 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이 마약 투약 혐의도 정말 문제지만 유통이나 판매까지 담당했다 이러면 이거 처벌이나 형량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게 맞죠?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준으로 볼 때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를 유통하거나 판매까지 하였다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 이원화 :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 박지윤 : 사실 이 영합 동아리가 마약 범죄 단체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앞서 말한 동아리 방이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아파트였는데 사실상 마약 아지트로 운영되었고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까지 고용했다고 해요. 동아리 운영 과정에서도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분배하였고 오리엔테이션 등 조직 행사를 열고 일종의 내부 규율도 있었다고 하고요.
◇ 이원화 : 이 정도면 조직이네요.
◆ 박지윤 : 또한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 디지털 포렌식을 대비한 휴대전화 초기화 방법, 모바일 염색 탈색 방법, 피의자 신문조사 모의 답변 등 수사 대비 정보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던데요?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각종 마약류 정보부터 암호화폐 믹싱 텔레그램 안전하게 가입하고 추적을 피하는 법, 경찰 조사 대응법, 포렌식 대비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수사관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 큰 의미가 없는 대비법입니다.
◇ 이원화 : 경찰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앞서 이 동아리 회원 수가 전국에서 2위 규모라고 말씀해 주셨고 파악된 숫자만 3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원들이 다 마약에 노출된 건지 아니면 일부만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지윤 : 현재까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리 회원은 A씨를 포함해 14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외에도 남은 회원들에 대해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학생들 다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박지윤 : 네.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고, 얼마 전인 8월 5일에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6명을 기소하고 단순 가담한 8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언급한 것처럼 피의자 대다수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습득한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하였고 진술에 앞서 말을 맞췄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혐의가 전부 다 입증이 된 것 같아요. 8명 6명 다 그런데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내부 고발이라도 있었나요?
◆ 박지윤 : 내부 고발은 아닙니다. 이 연합동아리의 동아리 방에서도 이웃 주민들과 마찰로 경찰에 신고만 7건이나 지만 주민들도 이곳이 마약 아지트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9세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한 뒤 협박한 혐의까지 포함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는데요.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A씨의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여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까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A씨는 2024년 4월 17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 이원화 : A씨가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네요.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사실 A씨는 과거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외에 2020년 영등포구 대형마트에서 스피커, 여행 가방을 훔치고 강남구 고급호텔 창고에서 26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훔친 혐의로 2021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밖에도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적도 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2023년 4월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때리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와 자신을 신고하려 한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까지 밝혀냈고, A씨에 대한 특수폭행 성폭력 처벌법 위반 무고죄로 함께 추가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이미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만 놓고 본다면 A씨의 처벌이 제법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윤 : 기존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에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합치면 A씨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추가 기소된 마약류 범행 같은 경우는 A씨가 다른 회원들의 마약 범행에 끼친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질이 불량합니다. 또한 A씨의 범죄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A씨가 향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고 보고요.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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