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정 협의체, 높은 수준의 합의는 아니지만 성과 있을 것으로 보여
- ‘25만원 지원법’ 내년도에 추가 예산안 편성 후 여야 합의해야
-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 참석? 한동훈 크게 반대하지 않을 듯
- 영수회담 전 당대표 회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여당 대표가 발판 마련해줘야
- 이재명, 전당대회 이후 현 민주당 상황 속 다양한 의견 수렴 고민해야
- 이재명 옹호하던 김두관, ‘반명’으로 변해 당원들 혼란스러워
- DJ 사저 매각 논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김홍걸 책임만 있는 것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이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진짜 오랜만이세요.
◆ 홍익표 : 네.
◇ 신율 :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 홍익표 : 오래간만에 조금 가족들하고 시간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휴식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도 읽고, 그 동안 밀렸던 일도 마무리하고 그랬습니다.
◇ 신율 : 충전이 필요하죠. 계속 이렇게 이 의원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우선 여쭤볼 게,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 홍익표 : 문재인 정부 때뿐만 아니라 매번 여야가 조금 막혔을 때는, 솔직히. 그러니까 여당 혼자서 하기도 그렇고, 야당이 또 여당 협조 없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급한 사안 또는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고는 했습니다.
◇ 신율 : 근데 어떻게 그 매번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익표 : 꼭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또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를 얻었고 했고요. 지금 이제 막 구성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점상으로 이게 지금 구성되면 결국은 성과는 금년 11월 말 ~ 12월 초 예산과 함께 마무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신율 : 예산.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있을 것이라고.
◆ 홍익표 : 예.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또는 시사평론가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는데. 여야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협의나 합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둘러싼 보수 법안 또는 관련된 정책 의제 등과 관련돼서 여야가 불가피하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고. 그거에 필요한 아마 기구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 신율 : 예. 지금 근데 뭐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주당은 꼭 좀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반대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한 8월 말이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25만 원의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부결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원에 준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예산안을 합의해 낸다면, 여야가 충분히 또 새로운 협의를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뭐 경제 안 좋다고 이렇게 전 국민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홍익표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전 국민이 어렵다면,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그러면 특정 계층에게
◇ 신율 : 그렇죠,
◆ 홍익표 : 어떤 타겟팅을 해서 제한적으로
◇ 신율 : 더 많은 지원을
◆ 홍익표 : "제한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협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원에 준하는 어떤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지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 신율 :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 홍익표 :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범위를 그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보다는 좀 좁혀서 그 선에서 뭔가 대상을 정하고, 지원 금액도 좀 더 두툼하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합의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는 속에서 아무것도 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정치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하면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당의 원내대표가 뭔 힘이 있냐? 대통령도 여기 참석해라."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원내대표 회담대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야·정을 대표하는 각 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만난 적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대표로 다시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 신율 : 누구든 다 높게 보죠.
◆ 홍익표 : 그렇게 만약에 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가 정해지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과의 양자 또는 3자 회담을 열어놓고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당장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등등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특검법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만났을 때 어떤 입장,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런 고민 속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예. 일각에서 국민의힘은 일단은 당 대표끼리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는 게 순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홍익표 : 여야 당대표 회담은 자연스럽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 대표가 새로 만들어진 결정되면, 신임 당대표가 상대방 당대표를 일단 예방하거든요.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됐을 때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여야 간에 당대표 회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한 그냥 상견례 정도의 회동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회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만남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도 고려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까지 같이 하자는 것에 의견을 한다면 저는 그 전 단계로서의 여야 당 대표 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발판을 여당 대표가 만들어주는 거죠.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 신율 : 그리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정치 실종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홍익표 : 뭐, 100%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고. 지금 최근에 정치권이 정쟁화되는 가장 핫 이슈에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정 난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책임론일 수도 있고. 이것을 풀어야 될 결자해지로서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정 난맥상, 그 다음에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풀어내는 데 가장 큰 책임과 또 실제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 홍익표 : 그렇죠
◇ 신율 : 홍익표 대표님이 이렇게 보실 때 전당대회 쭉 하면서 사실 77.7%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당선될 때 받은 득표율이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이 나오고 있고, 일극 체제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익표 : 경쟁자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무슨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심을 왜곡했거나, 또는 어떤 선거에 무슨 다른 외압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결과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결정을 해서 당원들이 표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극체제라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것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절대적 체제가 앞으로 당 운영에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당 대표가 됐을 때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러한 것을 초래한 원인에는 이재명 대표 쪽의 강력한 어떤 그립, 그 당을 장악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경쟁하는 후보자들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당에 보면 대체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또는 약간의 소극적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 지지자들을 고스란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 자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려고 하는 당원들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경쟁하는 후보자가 과연 그러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표를 모아준들, 결과가 바뀌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이 이후 전당대회 이후에 좀 더 고민해야 할 거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 찬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어떻게 당의 제도적 기구들 속으로 수렴해 낼 건가 하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결국은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하여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에 의문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 홍익표 :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김두관 후보가 본인 스탠스가 있었고. 그리고 쭉 그 이후에도 하여간 공천 최근까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사실상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옹호하는 입장을 강화 보였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이 분이 스탠스가 비명, 반명적인 스탠스를 띠는 것에 대해서 약간
◇ 신율 : 당혹스러워한다 이거죠?
◆ 홍익표 :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그룹 쪽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표를 뭐 하러 줘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니까 표가 안 모이는 거죠.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금투세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한동훈 대표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한테 "우리 좀 만나자, 토론회 하자" 막 이러는데. 또 박찬대 직무대행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일단은 당 대표가 그걸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의 제안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뭔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때,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 또는 어떤 표현은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는 주식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금융투자 소득세를 새로 신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그건 여야가 그 때 합의했던 겁니다.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도 너무나 잘 알고, 당사자니까요. 본인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왜 없애야 되는지. 그리고 여야가 그러면 다시 그럼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 때 핵심은 저는 이게 부자 감세다, 서민 증세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프레임은 동의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제일 강조하는 게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도리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더 자꾸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출도 줄이고, 세입 기반도 줄이면서 전체 재정이 점점 축소화되고, 금년에도 벌써 7월까지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임시로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이미 옛날에 금투세나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 금융거래 관련 주식 거래 관련 소득세, 세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제에 합쳐서 나오는 세수가 얼마인데 이 세수를 금융투자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그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건가? 우리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DJ,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이 아직 민주당에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법이 좀 있어 보이세요?
◆ 홍익표 :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지혜를 모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물론 이게 김홍걸 전 의원이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의견이 높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김홍걸 의원 측과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와서 다들 전적으로 김홍걸 씨만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어떤 김홍걸 씨하고 잘 아는 사업자라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분을 설득해서 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지금 국세로 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 신율 : 그건 좀 곤란할 거예요.
◆ 홍익표 : 국세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 신율 : 그럼 김홍걸 의원이 일단 돈은 받은 거 아니에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뚜렷하고.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모든 분들의 사저나 등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입법을 보완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할 수 있는,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한 이후에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선 민주당을 비롯한 또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재매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매입한 사업자와 협의해서 뭔가 일정 지분을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그것이 좀 더 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많이 우려하는 게 무슨 커피숍이나 카페를 운영될까봐
◇ 신율 : 그건 아니래요. 민간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 홍익표 : 그런데 그 사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나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렇다면, 한 개인의 개인 사업자의 약속이 아니라, 누가 이걸 함부로 그것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김홍걸 씨. 그리고 김홍걸 씨를 포함한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 분들. 그리고 동교동 계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그 사업자와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너무 쉽게, 그냥 국고를 통해서 풀자. 이런 방식도 그거는 국민들께서 바로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 홍익표 : 괜히 국민 정서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러자는 자발적인 요구가 나오기 전에 정치권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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