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보수 정치, 유능함·품격·헌신 되찾아야..한동훈, 국민의힘 에너자이저 역할해야할 것
- 한동훈, 여의도연구원장 고심 중에 있어..유임과 교체 가능성 각각 50%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시 헌재 마비 가능성..10월 이재명 재판 선고 결과 우려
- 국회의원 ‘무고죄’ 정치 혁신 차원서 적극 검토해야..민주당 검사 탄핵=직권 남용
- 이재명 부러운 한동훈? 김상훈, 서범수 계파색 옅어..화합·쇄신의 균형 맞춘 인사
- 한동훈 팬덤, 과하다 싶으면 자제 요청할 것..성숙한 시민 의식 갖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하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예.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일단 맡게 되셨는데. 지금 신 박사님 보실 때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 신지호 : 최근에 여의도 바닥에서 흘러다니는 얘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신율 : 맞습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자이저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보수 정치가 되찾아야 될 게 세 가지 덕목이 있다. 하나는 유능함이다. 과거에는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한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유능하다는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함을 되찾는 것. 두 번째는 품격이라고 봅니다. 역시. 보수의 품격. 일부 이제 당내에서 그 보수의 품격에 반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자.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시민 사회를 위한 헌신. 그러니까 이 보면은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멸사봉공, 헌신을 하고. 그 과실을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웰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뭐 유능함, 품격, 헌신. 세 가지 이제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유능함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개편하겠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나 여론조사를 만드는 전략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의도연구원장 어떻게 돼요? 그 원장은

◆ 신지호 : 지금 세 가지 기능. 여의도연구원의 세 가지 기능은 조사 기능. 두 번째가 이제 민생 정책 수립 기능. 세 번째가 청년 정치 보좌 기능 이런 건데.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추천을 통해서 한 대표께서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신율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군요?

◆ 신지호 : 저는 지금 거의 유임과 교체의 가능성이 거의 한 반반 정도. 그런데 이제 한 대표께서 인사할 때 본인만의 생각만 갖고 하지는 않고. 주변의 의견, 평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더라고요.

◇ 신율 :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것이 뭐냐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4분이 지금 10월까지 이제 임기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4명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은 9월 20일이고. 나머지 3분은 10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에서 좀 상당히 지연을 시키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민주당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요.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과 조국당이 해온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탄핵권을 이렇게까지 오남용하는 경우는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파면을 목적으로 한 탄핵이 아니고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직무정지를 통해서 그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게 그건데.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10월 위기설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10월은 이재명 대표의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7명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 그 그 7명에 대한 탄핵 재판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여권이 약간 좀 대우가 무너졌다 싶으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일단 국회에서 여권의 분열을 틈타서 어느 정도 시도할 수만 있다면. 이런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로 보내버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거는.

◇ 신율 : 사실 이건 그럼 국가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국가 마비 상태입니다.

◇ 신율 : 근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신지호 : 그 개연성은 최근에 민주당과 조국당의 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면요. 지금 이제 신지호 부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탄핵, 탄핵,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탄핵을,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각하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무고죄를 물어야 된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없으면, 최소한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일리 있는 얘기고. 정치 혁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가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동훈 대표도 최근 야당의 탄핵에 대해서 '무고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고 탄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고소·고발을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 무고죄로 아주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 신율 : 그렇죠.

◆ 신지호 :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사 4명 최근에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을 했다 쉽게 얘기했고 직권남용입니다. 검사의 직권남용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탄핵권 남용은 뭐가 되죠? 아무런 제재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의 굉장한 맹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왜 미비해 있었는가? 국회의원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무계한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정한 사람들, 법률 만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사회적 상식이라고 그럴까? 그 토대 위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탈 행위 상정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일상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임 정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신지호 : 그렇죠. 그것도 책임 있는 거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 신율 :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 뭐 이제 언론에서 친정 체제 구축했다. 물론 어제 조경태 의원은 "친정 체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동훈 친정 체제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그거 이재명 체제가 부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거는 63%. 또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서 63%로 당선된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일정한 자율권을 가지고, 향후 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처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뭐 친정 체제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3역 중에 원내대표는 임기가 있는 거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계파색이 굉장히 엷은 분들을 중용을 한 것 아닙니까?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서범수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뭐 친정 체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인사는 화합과 쇄신의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한동훈 대표 체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는 분명히 있겠죠. 그게 뭐 친정이든 아니든. 저도 친정 체제 이런 표현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요. 팬덤의 역할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왜냐하면 저는 팬덤이 뭐 그렇게 좋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이제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던 팬덤 중에 그래도 가장 건강한 팬덤. 그래도 평가 받는 팬덤이 노사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물론 이제 민주당 쪽의 그거였지만. 그들이 맹목적인 그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런 지지 활동을 접고, 감시 활동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팬클럽 '위드후니'인데요. 여기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 캠프하고도 일정한 소통을 안 할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굉장히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표현은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게 폭력적인 형태로. 또 인격모독적 형태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의사 표현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아직 이른바 한동훈 팬덤이 예를 들면, 개딸들이 인격 모독적인 그런 표현들로 문자 폭탄을 날리고, 뭐 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 위험성도 있는 거죠. 팬덤의 속성상 그래서 그리고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언을 했지만, 그런 팬덤의 팬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이용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의 팬덤, 거기 커뮤니티의 이장으로서 직접적인 접촉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원 대표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팬덤이 건강한 팬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좀 과하다 싶으면 자제를 요청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의 뭐가 나타난 건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왜 주식시장 난리 났었잖아요. 막 사이드카.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막 폭락했을 때. 제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김민석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대통령 휴가 이거 다 집어치우고, 와가지고 대책회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엄청 올라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중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 그건 10번 맞는 얘기고요. 실제 윤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말이 휴가지, 국정 현안들 다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것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게. 내일로 예정돼 있던 금투세 토론회를 갑자기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 안 된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찬물 끼얹는 정도를 넘어서 가뜩이나 저평가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을 더 저평가되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 유인 매력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지시로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금투세 폐지. 금투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토론회를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공동 개최하자. 취소하지 말고, 국민의힘하고 공동 개최해서.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머리를 맞대고 이건 민생 현안이니까, 무슨 정쟁이 개입될 요소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해내자. 금투세 어떻게 할지. 이런 지금 제안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 국회가 이게 사실은 원래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권을 잡으려는 측과 지키려는 측의 투쟁의 장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 있는 거고. 다른 의원내각제처럼 의회 해산권이라는 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 뽑아놓으면, 4년은 어떻게든지 견딜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 신율 : 국회의원들은 그냥 가는 거죠.

◆ 신지호 :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국회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 저희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이럴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민생 현안들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해 나가자. 그러니까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방어하는 데 골몰하지 말고. 우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민생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건 각종 여론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08석의 적은 의석이지만,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나름의 주도권도 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재명 전 대표 있죠? 민주당에.

◆ 신지호 : 네.

◇ 신율 : 이재명 전 대표가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결 정국의 해법을 논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쭤봤는데. 또 만날 필요 있다고 보세요?

◆ 신지호 : 필요하면 또 만나야 되겠지만요. 일단 저기 8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러니까 여야 대표. 그러니까 새로운 신임 대표들끼리의

◆ 신지호 : 대표들끼리.

◇ 신율 : 예. 대표들끼리 회동한 다음에

◆ 신지호 :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 대표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로 민생 현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러면 또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또 회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 신율 :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좀 어떠한 협치까지는, 저는 이 협치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풀어야 될 거는 있죠. 뭐 협동을 해가지고 뭘 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황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특히 9월, 10월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결의 일부가 나올 경우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 신지호 :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향후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2개 재판 1심 선고 결과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나 그게 달라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정국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무한 대치 상황으로 가는. 최근에 아까 말씀 나눴던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기능 마비. 뭐, 그거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태풍의 눈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그 2개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요.

◇ 신율 : 그게 참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건데. 지금 상대당이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참여율에 있어서 저희 당의 최종 투표율은 50%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훨씬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호남. 전북, 전남, 광주 거기 평균 투표율이 23%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90% 지지율 이게 비정상적인 지지율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주적 역동성, 민주적 다양성을 넘어서 그 다양성이 좀 선순환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역동성. 이거를 오히려 살려나가면서 아까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민주가 질식해서 하는 민주당과 대비를 시키는 이런 전략이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이거 새로운 직책 맡으셔서 굉장히 바쁘실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신지호 :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율 :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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