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尹 대통령 탄핵? 블랙코미디...‘이재명 심판론’ 점점 커지고 있어
- 민주, ‘개딸 전체주의’ 입증...중도 무당층 이탈 뿐 아닌 핵심 지지층도 빠져나가
- 정책위의장 임명? 친한VS친윤 갈등 점화될 것 같지 않아...韓 계파 신경 안 쓸 것
- 채상병 특검, 공수처 발표 전까지는 용산과 갈등 없을 듯...수사 결과 더 걸릴 것으로 보여
- 민주,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결국 받을 것...쟁점 피로도 누적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중의 하나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인데요. 엄경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하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여기 대본에는 엄경엉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엄경엉, 엄경영.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 엄경영: 똑같이 어려운데요. 전 괜찮습니다.
◇ 신율: 왜 그런지 아세요? 엄 소장님 받침이 전부 유성음이라서 그래요.
◆ 엄경영: 네 맞아요.
◇ 신율: 아니 또 얘기는 해야죠. 근데 필리버스터 이거 효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이게 야당의 전략이죠. 그래서 야당이 약자 동정 심리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한 원래 야당 투쟁의 전유물인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국이 여야가 말도 안 되게 대치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죠. 아직 출범식도 안 했으니까 공식 출범은 아닌데.
◇ 신율: 의원들 선서도 안 했어요. 의원들 선서 안 하면 이 사람도 의원이라고 쳐줘야 돼요?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먹더라고요.
◆ 엄경영: 그러니까 사실상의 의원. 그래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탄핵이 아니라면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래 각종 그런 특검법 그리고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두 달 만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은 블랙 코미디가 점점 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심판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위기를 첫 번째로는 지지율 정체 그러니까 당과 이재명 차기주자 지지율 똑같이 정체 국면인데요. 사실 교수님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든다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반환점 돌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 투표율이 31% 약간 상회한 수준이에요. 국민의힘이 49%인데 원래 민주당은 투표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참여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탄핵 청원 원래 목표가 300만이었거든요. 저랑도 언제 한번 다루신 적 있잖아요.
◇ 신율: 아니 소장님께서 그때 ‘300만 넘으면 이거는 굉장한 울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엄경영: 150만 정도 될 거라고 그랬는데 140만 조금 넘었어요.
◇ 신율: 예전 청원하고 비슷해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나가라고 그랬을 때 청원.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리당원이 250만 명이니까 원래 300만을 내부 목표로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14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권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 신율: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면서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전당대회 때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부각을 하고 있다.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당내 역동성이 회복이 많이 됐다. 그래서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 조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사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엄청 몰아붙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이 되려면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성숙돼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두 차례 탄핵이 대체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율도 떨어져야 돼요.
◇ 신율: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건 칼럼 쓰면서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무렵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 넘었고 새누리당이 12% 정도였거든요.
◆ 엄경영: 맞아요. 그래서 10% 초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했어요. 여론 추이가.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국론 분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70~80% 찬성이 나와야 되고 70~80% 찬성이 나오려면 대통령 지지율 또 여당의 지지율이 20% 선이 붕괴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온갖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소장님 지지율 정치에다가 당원들도 투표, 사실 저라도 뭐 그렇게 투표 할 만한 동의를 못 느낄 것 같아요. ‘90% 맨날 넘는데 뭐 그거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지율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런 권리당원들이라든지 당원들마저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것하고 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지는 경우 이럴 때 중도무당층의 이탈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중도무당층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지지층도 빠져나갑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4%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나가거나 침묵하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얼마나 코믹하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내부적으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90% 안 넘게 하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90%가 넘으면 ‘공산당이냐. 전체주의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개딸 전체주의’ 이게 입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김두관 후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친명이 그런 처지가 도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1위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사진 찍은 5명 중에 정봉주 후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1위로 지금 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탄핵과 민주당 전당대회는 블랙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 신율: 사실 보기가 민망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막 90% 넘으니까 이게 좀 그런데. 저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물론 당연히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이 청문보고서라든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요새 더하죠. 그게 뭐.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게 가뭄에 콩나듯이.
◇ 신율: 그럼요. 그거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대서특필해야죠.
◆ 엄경영: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주당의 대국회 전략, 대국민 전략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정 무력화. 그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국정 역량을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딸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개딸 달래기’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탄핵 명분 축적’ 세 가지에 의해서 그런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사청문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당연히 임명해도 되는구나.’ 역으로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 신율: 원래 이렇게 따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오래 따졌는데.’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 하는데 거기서 한 70~80번 보고서 채택을 안 하니까 임명한다 해도 역풍이 없는 거죠.
◇ 신율: 그렇죠. 원래 그런 거니까.
◆ 엄경영: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그게 야당 얘기라면 여당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 참 신기한 게 원래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분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 빼면 친한과 친윤의 선출직 최고위원, 당연직 최고위원 합쳐서 4대 4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이제 정점식 최고위원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책의장과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거든요. 의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는 위임을 했는데 ‘그럼 정책위의장은 위임을 한 거냐. 만 거냐.’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임명권은 당 대표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 신율: 옛날에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시에는 바뀌니까 자기가 그만뒀을 거예요.
◆ 엄경영: 그만뒀어요. 사의를 표명했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국회나 정당은 관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법원도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규정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아직, 수락 연설문에 잉크도 안 말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관례대로 푸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장을 정책의장이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이분을 다시 임명할지 안 할지는 한동훈 대표 의중에 따라 달려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여당의 갈등 그러니까 친한과 친윤의 갈등을 점화시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부드럽게 풀리지 않을까.
◇ 신율: 그러니까 부드럽게 풀린다 함은 정점식 의장께서 본인이 그만둘 것이다.
◆ 엄경영: 그렇죠. 저는 아무튼 관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러면은 누가 돼요? 친한이 됩니까? 친윤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 엄경영: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용인술을 보면요. 그렇게 막 친한이 사실 많지도 않아요. 눈에 띄는 친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 신율: 사실 서병수 신임 사무총장도 친한은 아니죠. 계파색이 굉장히 옅은 분 아니에요?
◆ 엄경영: 맞아요.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계파들이 짙다기보다는 ‘정통 보수’ 그리고 이제 ‘당을 잘 아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이분 인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공적인 라인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당의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인사에 걸맞은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총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주시를 등용한다든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료 출신을 중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용인술을 써왔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친한이냐. 친윤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에 걸맞게 또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 이슈지 않습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걸맞은 정책위장을 발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렇게 계파에 신경을 많이 안 쓸 것이다. 하지만 계파색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좀 본인도 부담이 되겠죠.
◆ 엄경영: 그렇죠.
◇ 신율: 아주 찐한이라든지 찐윤이라든지 이러면 좀.
◆ 엄경영: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 발 당내 계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총선 때도 그런 인사는 대체로 입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게 친한, 친윤의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강승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는 예를 들면 강승규 의원은 아마 원내 의원총회 같은 데서 다뤄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국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엄경영: 사실 우리가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를테면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 신율: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골 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 엄경영: 네.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그런 코드를 맞춰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승규 의원도 용산 대통령실 수석 출신이니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한 6개월 정도는 ‘용산구 허니문 기간이다.’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정점식 정책위의장 건은 저는 당연히 의원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들어보는 게 저는 순리에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 정도 절차는 밟지 않을까. 설사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신율: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그리고 이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조금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는 일관된 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특검을 비롯한 독소 조항이 정리가 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한동훈 대표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이 달라졌다는 이런 언론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이 나온 뒤에 본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다시 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는 저는 크게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 신율: 곧 나오지 않을까요? 공수처도.
◆ 엄경영: 한두 달 정도 앞으로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인력들이 대체로 와해된 그런 상황이라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신율: 수사가 한두 달 후에 나오면 그 이후에.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3자 추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말을 바꾸기는 좀 어렵죠.
◇ 신율: 민주당이 3자 추천 그거 받아들일까요?
◆ 엄경영: 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채상병 특검법도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옥죄는 그런 쟁점은 조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쟁점이 더 영향력이 줄어들기 전에 저는 민주당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참 우리를 많이 도와줘요. 이게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화젯거리 제공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엄경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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