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 이재명, 조국 北 김정은보다 인기 있어...이준석 나왔어도 99%는 아니었을 듯
- 90% 이상 득표? 팬덤 현상 과해 나타나는 현상...중도층 등 돌릴 것
- ‘괴물 국회’ 개원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방송법=내로남불’
- 민주, 정권 욕심 때문에 ‘도돌이 정치’ 계속돼...가진 것 내려놓는 용기 필요
- 尹, 임기 단축 전제로 개헌해야...민생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
- 한동훈, 지도부 인선에 ‘당정관계’ 우려? 풀어나가는 것이 본인의 능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입니다. 허은아 대표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직접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신율: 글쎄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얼굴 뵐 수 있나 그랬더니 바쁜 일이 생기신 모양이죠.
◆ 허은아: 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 신율: 그럼요. 우리 허 대표님이 예전에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될 때 몇 퍼센트의 지지로 되셨죠? 그때 38%인가요?
◆ 허은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99.9%로 조국 대표가 연임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인지 미래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재명 대표 역시도 지금 90%가 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현상을.
◆ 허은아: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 신율: 그렇죠. 그렇게 반성도 하셔야죠.
◆ 허은아: 우선은 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싶고요. 여기저기 다 엉망진창인 것이 많아서요.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나왔으면 몇 퍼센트였을까. 이번에 당대표로 만약에 나왔다면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99%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뭐 90% 넘으면 비슷하죠. 99%나.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게 뭐 ‘1인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 허은아: 1인 정당의 요즘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보면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팬심이 조금 과하다고 해서 개딸 얘기도 나오고 극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분들 또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자체를 너무 이제 팬심으로만 이끌고 가게 되면 등 돌리는 중도층이 계실 텐데.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정치사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 신율: 그렇죠. 이 팬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치를 감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은데. 저는 이거를 한 7년 전에 좀 주장을 했다가 아주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
◆ 허은아: 어떤 부분을 주장하셨는데요.
◇ 신율: 이 팬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팬덤이든 이건 절대로 우리나라 정치에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한 7~8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팬덤을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취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주류였었거든요.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 허은아: 아무래도 정치를 할 때는 이 스노우볼이 없으면 자신의 정치를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팬덤이 있더라도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가면 괜찮은데.
◇ 신율: 근데 팬덤은 그렇게 못해요. 감성이기 때문에.
◆ 허은아: 그렇습니다.
◇ 신율: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방송4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필리버스터 오늘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허은아: 저희 국회를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괴물 국회 같다.’ 진짜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원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통령실에 주기와 민생특보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게 오늘 알려졌던데 그 비례대표를 떨어진 분을 달래주려고 억지로 만든 자리였다는 말이 있었죠. 거기에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민생을 장식품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국회마저도 괴물 국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보사 해외 요원 명단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고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일어나서 줄도산 위기 아닙니까? 국회나 대통령실이 지금 다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든 민생이든 안보든 다 아수라장인데 제가 국회 과방에 있어서 아는데요. 방송법이라는 것도 우리 정치에 지금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4년 동안 과방위에 있었는데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는데 야당일 때 하고 여당일 때 태도가 확연히 다르고 같은 말을 그저 반사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만 하면 방송국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도 원재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여야 합의로 방송법 개정안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싫다고 했던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또 지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엉망진창인 것을 바로 빨리 되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그 영화 제목을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허은아: 그러니까요. 진짜로 뭐 호떡 뒤집기처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 정치인이 아닐 때 들었는데. 과방위 들어가서 그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사실은 이 방송4법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이게 코스가 있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하든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내놔서 처리를 해버리고 이래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다시 재의에 붙여서 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또 제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종의 공식이 돼버렸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저도 그 답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도돌이표 정치 때문에 국민들께서 짜증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갑갑합의 연속이 되는 것은 권력을 잡았을 때 한 탕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자신들의 정권을 지속적으로 그때 100년이라 그러셨나요? 이해찬 대표가.
◇ 신율: 저도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20년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 허은아: 점점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달콤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 아니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정신이신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괜찮은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잠시 가진 것을 좀 내려놓는 그런 용기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도돌이표 정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는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허은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본인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좀 뭐랄까요? 감옥에 보내는 정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치하고 그래 당신들이 잘했고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가 다음에는 또 이러한 정책을 계속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는 잘못했다는 것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는 정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선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각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워낙에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제 얘기를 하는 순간 아주 그냥 총칼을 맞더라고요. 우선은 그러니 좀 헌법을.
◇ 신율: 4년 중임제.
◆ 허은아: 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 신율: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학적으로 볼 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임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대통령의 임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하자.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게 저는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허은아: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라든가 뭐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보복의 정치를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통령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큰 보복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에 대한 개정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 신율: 임기 단축을 전제로요
◆ 허은아: 그건 용기죠.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일 테니까요.
◇ 신율: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어요. 그런데 뭐 임명은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허은아: 그렇죠.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 임명 강행할 텐데 지금 채택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또 탄핵하려고 할 거고요. 또 탄핵 전에 또 사퇴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지명할 거고요.
◇ 신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허은아: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힘이 너무 세니까 임명하고 또 사퇴하고 이런 도돌이표 정치. 지속적으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정치 이거 끝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 허은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빵셔틀. 빵만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다는.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빵문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청문회 3일치를 왜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앞으로 방통위를 이끌어갈 때 이러한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당은 개혁신당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그 허은아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가 한 달짜리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으세요?
◆ 허은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라는 것을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초보의 특징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이죠. 사무총장을 서범수 의원으로 임명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점을 저는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준석 원외 당대표 시절에 대해서 그래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 신율: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허은아: 서범수 의원이 기존의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믿을 사람이 진짜 없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택한 벤치마킹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하지 않습니까? 당 살림을 챙기는 주요한 자리니까요. 근데 그때 기존의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저는 마음이 합리적 선택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는 한 달 채우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열심히 좀 하셔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지금 상황에서 한 달 버틸 것 같으세요?
◆ 허은아: 우선은 임명하는 곳에서도 벌써 더 많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게.
◆ 허은아: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벌써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현명하시다면 저는 좀 쓸데없는 데는 힘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정점식 의장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 허은아: 아니요. 과감하게 사임하고 본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을 가야 되는 것이지 협치를 그렇게 하다가 추후에 저희 많은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임명권을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되는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기를 당원들이 바라신다. 그래서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서 당선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도 변화를 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지시려면 본인 사람으로 다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근데 그렇게 되면 당정 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 허은아: 당정 관계가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달짜리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거죠.
◇ 신율: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정점식 의원 바뀌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채상병 제3자 추천 특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이게 대립 관계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 허은아: 그게 대립인 건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설득을 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개혁신당의 당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이번에 좀 풀어갔거든요. 당원 투표를 해서 당명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그간의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충되는 두 차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고자 제가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투명한 민주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당명 결정과 관련한 법적이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당의 화합 차원에서 당명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도.
◇ 신율: 그러니까 채상병 제3자 추천 특검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 허은아: 예 맞습니다. 원내 의견을 들어보셔야죠. 아니면 피노키오 한동훈이라는 닉네임을 얻으실 겁니다. 말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없고 늘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한동훈 특검법을 한번 내놓으셔야 한동훈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힘의 내부 반발이 심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특검법을 가지고 가더라도 딱 8명만 한동훈 대표 안에 동의를 하면 야당에서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당대표라면 8명을 못 움직인다면 그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한동훈 스타일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 그걸 하기 위해 확실하게 자기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 한동훈 특검법을 만일 발의를 한다면 개혁신당도 동의할 겁니까?
◆ 허은아: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검을 난발하고 무조건 ‘탄핵하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됐든 한동훈 특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하면 되겠네요?
◆ 허은아: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발목을.
◇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은아: 네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정당 되겠습니다.
◇ 신율: 예 고맙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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