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정미경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석 총장, 리더십 아예 없는 분 같아..검찰 조직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
◈ 최수영 : 한동훈 대표 이틀째, 첫 시험대는 오늘 본회의에 예고된 채상병 특검법이 될 거라고 언론의 보도가 일제히 잇따랐습니다. 한 대표는 전대 앞두고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안을 냈는데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건 원내대표 소관이지 이거는 뭐 대표가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 출연했던 조해진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털고 가야 되고 당의 모든 것은 당무는 모든 것은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약간 좀 엇갈린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 정미경 : 그거는 다 아는 분들이 사실 말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건 사실 원내대표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왜 과거에 황교안 대표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최고위원을 해서 그 내부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아닐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내대표가 내부 사정을 더 많이 아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법안 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한동훈 표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어요, 합의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정답을 말한 것뿐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냥 정답 중재안으로 정답을 말했던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가 통과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최수영 : 근데 신 의원님 결국 그러면 채상병 특검을 받을지 말지를 두고 한동훈과 친윤의 대결 구도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신경민 :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안이잖아요. 이게 일단은 8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데 물론 투표는 오늘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야 그러면 민주당 표 부결됐다고 그러면 우리 한동훈표 특검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거고 국힘당 안에서 당연히 찬반이 엇갈릴 거고 틀림없이 추 원내대표는 나는 이거 가지고 협상안을 못 나간다 협상장에 못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양당이 다 시끌시끌할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돌아가는 품새로 봐서는 한동훈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제3의 지금까지 나왔던 2개의 안 말고 제3의 특검법안이 다시 민주당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동훈표 특검법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겁니다.
◈ 최수영 : 그러면은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만일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말하자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든가 언론 브리핑을 상시로 한다든가 이런 독소 조항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3자 중립적 3자 특검법안이 올라오면은 그럼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정미경 : 아니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절대 민주당이 안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경험을 해보면 그냥 아는 건데요. 민주당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 신경민 :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 정미경 :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조항 하나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요. 민주당은 이거가 이게 특검을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이 채상병 특검을 제대로 만약에 하면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고요. 그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검 법안은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 브리핑 맨날 하는 거 과거에 최순실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걸 민주당에서 양보하겠어요? 저는 양보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나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넣어줍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안 자체가 일단 합의해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하다.
◈ 최수영 :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꼽히니까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에게 여러 가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0명이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서나갑니까?
★ 정미경 : 이탈 안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다.
☆ 신경민 : 근데 이게 지금 2차 특검법이잖아요. 지금 3차 특검법을 가지고 정 의원하고 저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건데 3차 특검법이 한동훈의 아이디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3의 특검법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부하겠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한테 유리한 제3의 특검법안이죠.
☆ 신경민 : 거부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지 않다고 보는데 특검이 성사되면 저는 진실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정국은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이익선 : 뚜껑 열어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 신경민 : 오래 걸리죠. 올해 내내 싸워야죠.
★ 정미경 : 나중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 최수영 :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이번 특검법 재의결은 다시 부결되고 제3의 대안이 들어간 특검법도 올라는 오겠지만 이것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 정미경 :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 법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 4법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이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야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 대기 상태라고.
☆ 신경민 : 네 지금 전부 전원 대기죠. 지금은 한 표 한 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가는 것 절대 금지 휴가 금지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지금 열 수 있는지요? 예고된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예고된 시간에 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뭐 계속 대기하면서 긴장 속에 있을 거고 일단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이탈표가 8표는 기대하지 않지만요.그래도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등장하자마자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면서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 됐잖아요.
☆ 신경민 : 글쎄요. 이게 뭐 축하 선물 비슷하게 되는데요. 글쎄 이걸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글쎄 뭐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쪽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는데 한동훈 특검법 조금 있다 해도 되고 그런데 그냥 그다음 날 바로 축하난 보내는 그 시간에 가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 최수영 :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법사위가 거의 뭐 사실 정무적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오직 앞으로만 가는 정청래, 말하자면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진짜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렇게 바로 들이대는 게 맞습니까?
★ 정미경 : 그래서 고마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사실은 이제 사퇴하라 그런 청원 제명하라 그런 청원들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커지면 민심이 민주당 쪽 전체를 향해서 저는 가고 있어요. 역풍이 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한동훈 특검법 저렇게 한 거 반갑습니다. 축하 선물로요.
◈ 최수영 : 역설로 얘기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검찰청이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의 반발 기류 감지해서 일단 3명으로 국한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사표를 냈던 김 여사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은 또 복귀를 철회하고 복귀를 결정했는데 지금 이 갈등이 대검 그러니까 총장과 중앙지검장의 갈등에다가 대검과 중앙지검의 이런 갈등이 약간 그런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 신경민 : 글쎄요. 지금 검찰총장은 사면초가예요. 용산으로부터도 그렇고 법무장관으로부터 지금 JTBC하고 보도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말하자면 건너뛰게 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물론 법무부는 부인합니다마는. 통화가 이렇게 두 사람만의 통화가 흘러나왔을 때는 이건 대검 쪽에 언론 플레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용산에서 왕따됐지 법무부 장관한테 왕따됐지 지금 중앙지검장과 수사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아주 나쁜 평가를 검찰이 받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이 총장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총장이 월요일날 사표를 내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경우가 뭐 역사를 검찰청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제가 기자생활을 시작했던 때로부터 검찰에 출입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공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검찰을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검찰총장은 사실 하루도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 대검이 지금 다 왕따가 됐기 때문에 감찰부를 시켜서 진상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것은 감찰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감찰부가 나서면 감찰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래도 뭐라 그래도 차라리 대검의 형사부장한테 지시를 해서 야 경위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 이제 경위 파악이죠.물론 그것도 형사부장이 가서 하고 감찰부에다 자료를 보내면 바로 감찰이에요. 그래서 표지만 바꾸면 되는데 아마 이제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상을 좀 알아보고 내 진퇴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진퇴 알아보나 마나 진퇴는 너무 뻔해요. 검찰 역사에 꼬리곰탕 MB 조사 사건 이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검찰총장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물러나는 그 기회에는 없습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법조인 출신인데 지금 사실 이원석 총장이 9월 15일이 이제 임기가 마감이라 오히려 이게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아 놓으니까 이게 약간 지금 그런 리더십이 조금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 정미경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 자체 행동하는 걸 보면 리더십이 아예 없는 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저도 이제 친정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원래 그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은 아예 수사지휘권이 없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노리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싶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안 해가지고 기분이 나쁜 건지, 근데 정상적인 보고 절차는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전화 통화해서 보통 해줄 텐데 중앙지검장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해서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내부는 서로는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기의 기분 나쁨에 대해서 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금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게 검찰총장의 할 일인가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감찰부를 조직해서 감찰을 한다는 거는요. 일단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검찰총장이 생각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 검사는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반발할 거고 반발할 거라는 게 너무 뻔한 건데 이 뻔한 일을 검찰총장이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 이익선 : 오늘 경옥고 정미경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 ☆ 신경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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