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아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정말 인간이 저지른 짓이 맞을까? 의문이 드는 사건들 참 많이도 있죠. 오늘 살펴볼 이 사건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력조직원 생활을 해오던 남성 A씨. 그는 조직의 운영자금을 모으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 B 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를 시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억 4천500만 원.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어떻게 범행을 들키게 됐을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아영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보험사기 사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해도해도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남성 A씨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게 90년대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 김아영 : 네 경기도 동두천을 주름잡던 조직폭력배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1996년경입니다. 당시 A씨는 중고차 매매 딜러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고차를 판 돈으로 조직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그 런데 중고차 매매 영업이 시원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니까 급기야 조직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씨가 이렇게 저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돈을 구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보험 사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매매를 하다 보니 이제 자동차 사고에 관해서 잘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사망보험금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물색한 끝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내를 첫 번째 희생자로 타깃으로 잡았죠.
◇ 이원화 : 공범 그러니까 부하B 씨와 서로 충돌 사고를 냈던 건가요?
◆ 김아영 : 네, A씨는 1996년 10월경에 조직 후배 b씨에게 범행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경기도 양주시 한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어요.그래서 A씨가 주위를 살피는 사이에 후배 B 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를 하고 B 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씨의 차와 충돌한 것처럼 꾸며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량 사고 전에 사망해 있던 아내는 마치 이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됐어요. 아내의 사망합의금 그리고 A씨가 입은 상해 의료비 등으로 총 받은 돈은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하면 목에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경찰이 전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나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결국 안 들키고 보험료를 타냈다는 거죠.
◆ 김아영 : 네 당시 사건이 발생한 1996년경이면 사실 보험사기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이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 된 것이 2016년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첫 번째 범행은 무려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보험 사기는 자기 몸을 해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아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 이 범죄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보니 수사가 미비했던 거죠.
◇ 이원화 : 심지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부검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더 피하기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내에 이어 친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인간이 한 짓이 맞나 싶습니다.
◆ 김아영 : 이후 더욱 대담해진 A씨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년 뒤인 1998년경에는 동생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A씨는 사채업과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금을 다시 타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7월경에 동생을 계약자로 하고 수입자는 본인으로 한 보험 상품을 3개를 급히 가입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지 두 달 뒤에 동생에게 내가 돈이 받을 곳이 있는데 좀 가자고 제의를 한 후에 승용차를 타고 김포공항 부근에서 실제로 수금을 한 후에 귀갓길에 양주시 길가에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사망한 동생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을 했고요. 그래서 마주 달려오던 승용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동생이 숨진 것처럼 위장했는데요. 이렇게 친동생의 목숨값으로 A씨가 이번에 타낸 보험금은 6억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 김아영 : 네 두 번째 범행에서 거금 6억 원을 지급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후 7년간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05년경에 또다시 범행에 돌입하는데요. 2005년 9월에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남편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하다 불화 등을 하소연을 하자 A씨가 그러면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에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자 그리고 보험금을 탄 후에 그 돈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내연녀를 꼬드입니다. 그래서 곧장 내연녀의 남편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A씨는 이제 내연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곧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혼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손 아래 동서죠. 그리고 손아래 동서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범행을 공모합니다. 범죄자는 원래 범행이 반복될수록 그 수법이 이제 치밀해진다고 하는데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동생은 차 안에서 목 졸라 죽이는 것이 이제 패턴이었지 그랬는데 아무래도 성인 남성을 목졸라 죽인다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에는 수면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내연녀에게 주면서 남편이 평소에 먹는 한약에 타라 한약을 먹으면 잠을 자게 될 거다.그렇게 해서 미리 복용하던 한약에 타서 먹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내연녀의 남편을 손아래 동서와 함께 차에 태우고 경기도 양주시로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이 일을 계획한 가해자 a씨도 a씨지만 보험금을 나눠준다고 해서 범행을 도운 공범 소나의 동서라고 하셨죠. 그 사람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아영 : 처음에는 동서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 계속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손아랫 동서와 함께 잠든 내연녀 남편을 차량에 태우고 도로에서 남편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손아래 동서가 충돌 직전에 마음을 바꿔서 핸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내연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채로 안전벨트도 없이 차량에 놓여진 채로 강한 충돌을 하는 바람에 회전하는 차량 내부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8주 진단을 받았고 2년이나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결국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막상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자 속죄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병수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퇴원을 한 후에는 별거를 하다가 정식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는 건데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이걸로 끝이었나요?
◆ 김아영 : A씨는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범행 수법이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아까 1998년경에 이제 재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재혼한 부인의 남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경에 처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3개를 가입했습니다. 내연녀 남편을 살해했던 계획이 2006년 1월경에 시작된 걸 보면 2명을 살해하는 계획을 동시에 짜고 있었던 거죠.
◇ 이원화 : 아니 어떻게 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는 건지 물론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범행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 김아영 : 아무래도 범행 대상을 먼 타인이나 모르는 사람으로 대상을 잡는 것보다는 옆에 바로 있는 가족을 먼저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처남이 사망할 경우 돈을 받게 될 수익자를 장모님으로 설정하고 장모님 명의로 몰래 통장 2개도 개설합니다. 이때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했는데 공모했던 손아래 동서에게도 범행을 하자고 꼬드겼어요. 그래서 동서가 또 재차 거절을 하자 3회나 걸쳐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동서와 교통사고로 위장할 장소도 답사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준비한 바카스의 수면제를 탄 후에 처남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는 처남을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시 처남의 승용차에 사망한 처남을 태워서 인근 교각에 강하게 충돌을 시켜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 이원화 : 설마 또 보험금 받았습니까?
◆ 김아영 : 네 3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 이원화 : 지금 사건 X파일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건 결국 가해자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잡혔습니까?
◆ 김아영 : A씨의 이런 연이은 보험금을 받는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번번이 A씨가 법망을 피해갔는데요. 완전 범죄로 남을 뻔한 이 연쇄 살인 사건의 실마리는 뜻밖에도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한 후배가 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공모를 거부했던 1명이 2012년 초순경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다라고 경찰에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토대로 장기 사건 수사 전담팀이 이 연쇄 살인 증거를 하나씩 모으게 된 겁니다.
◇ 이원화 : 쉽사리 그래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김아영 : 심지어 검거 당시 이제 재혼한 아내와 장모는 오히려 A씨를 두고 절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위가 용돈 잘 주는 좋은 사위다 이렇게 오히려 두둔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속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요.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인정하지만 다른 범죄는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고요. 담당 형사에게 내가 감방 갔다 오면 당신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해서 이제 진정한 악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아영 : 첫 번째 범행이었던 아내 살인 사건이 1996년경이었고, 두 번째 친남동생 살인은 1998년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살인죄가 2천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다 보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 이원화 : 아니 이거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 김아영 : 하지만 이후 내연녀 남편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처남에 대한 살인죄는 2006년경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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