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민주당 다양성과 역동성 지키기 위해 출마...이재명 1극 체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
- 이재명, 위기의식 없는 듯...법안 발의 다수 추진? 尹 불통 이미지 강화 전략 아냐
- 與 반사이익 못 받는 민주당, ‘1극체제’ 총선·전대 과정서 국민 우려 있었을 것
- ‘온건 합리주의자’ 평가 놀라워...민심과 당심 괴리 박찬대 대행 유념해 듣길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개편론, 앞뒤 안 맞아...당 정체성과 거리 멀어
- 검사 탄핵, 유럽 탄핵 사례 많아...검사 탄핵 어려운 이유 檢 깊이 들여다 봐야
- 與 당 대표 후보로 유승민 나왔어야...합리적 보수 이미지 기대했는데 아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정말 ‘민주당의 구세주다.’ 이런 얘기도 얘기를 듣는 분이죠. 그리고 사실 그 삶의 역정이 결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바로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김두관):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 신율: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바라보실 때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1인 정당 이겁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아무래도 제가 출마 변에서도 밝혔지만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3대 기본 정신과 정치 철학은 민생, 민주, 평화거든요. 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민주당의 정치 노선이자 철학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이 핵심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1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 1%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러한 어떤 사고체계 혹은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대여관계에도 좀 투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 김두관: 어떻게 보면 3년차 국정을 맡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도 아주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22대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입법권을 장악을 했는데. 192석이라는 야당 다수 정당으로 또 민심을 대변해야 되어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극도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지금 양당이 전당대회를 우리는 20일부터 순회경선을 하고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마무리를 하는데. 양당의 전당대회 선전 그리고 지금 본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양당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국민들께서 정치 불신이 훨씬 더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 법안을 추진하는 게 42건이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이 의원들도 사실 무슨 법안 발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저도 상임위 활동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회는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절차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고 법안이 거의 상임위 중심으로 또 더 작게는 상임위의 법안 소위 중심으로 법률이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체 법안에 대해서 전체 국회의원들께 다 알지는 못하고 자기 상임위 이 소속의 법안 그리고 또 특히 여야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아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학습을 하니까 알 텐데.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정책위 중심으로 당론을 정하면 의총에서 보고를 받고 거의 이렇게 상임위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신율: 일각에서는 그렇게 42건이라는 걸 막 발의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유도해서 대통령의 이미지, 불통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두관: 그런 분석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을 곤혹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가면 정말 막가는 건데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22대 총선의 민심을 수용, 지난번에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여야 지도자가 했는데 거기서도 별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 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좀 덜 느끼고 계신 건지 계속 강대강으로 가서 걱정입니다.
◇ 신율: 지금 위기의식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1부에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드렸는데. 3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복을 할게요. 이게 매번마다 반복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한국갤럽이 사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30%고 국민의힘이 35%예요. 이것도 결국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사실 입장이 정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신율: 하지만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못 가져가잖아요.
◆ 김두관: 민주당이 반사이익으로 45%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정 운영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지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사 하는 바가 크고 우리 민주당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원인이 1극 체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당내 소수파 의견들을 수용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최근에 곽상언 의원 건과 관련해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당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공천에서 탈락을 시켰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문제 등등. 또 박용진 의원이 의정활동, 입법 활동 하위 10%로 평가를 해서 공천을 배제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은 상위 10%에 속하면 속하지 하위 10%에 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염려가 많은 것이죠.
◇ 신율: 김 의원님께서 봉하마을하고 평산마을도 다녀오셨죠?
◆ 김두관: 예
◇ 신율: 봉하마을 가셨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도 만나보시고 오셨어요?
◆ 김두관: 권양숙 여사님하고 차담을 하고 또 여사님께서도 어려운 어려웠을 텐데 용기를 내서 결정해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특히 권양숙 여사님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영남은 지역주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지역주의라고 생각했고.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PK에서 5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런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영남 지역에는 최고위원 후보도 없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것 자체가 어려운 영남 지역 또 2026년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된다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 신율: 근데 혹시 그 곽상언 의원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권양숙 의원께서.
◆ 김두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곽상언 의원이 국회의원 된 것에 대한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신율: 평산마을에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던가요?
◆ 김두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를 내서 결단을 했고.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김 지사라고 했는데요. ‘김 지사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덕담도 해주셨고. 또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 신율: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전당대회 물론 희망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당선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 득표 이상만은 꼭 하겠다 그 마지노라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득표에.
◆ 김두관: 후보로 출마했으면.
◇ 신율: 당연히 당선이죠?
◆ 김두관: 당선을 기대하고 출마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 선거는 계산을 하면 오히려 스텝이 꼬이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선거는 계산 없이 참여해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 당이 민주성과 민주주의 DNA가 훼손당하고 또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방어해야 우리 당이 다시 주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티지에 연연하지는 않고 참여를 했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우리 당원과 대의원들이 지지해 주시면, 국민이 지지해 주시면 제가 정말 골리앗에 승리한 다윗이 될 수 있겠죠.
◇ 신율: 아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최소한 30%는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두관: 너무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인데 30% 얻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서 아마 또 프레임을 저는 나누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그리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대하는 당원들의 표가 모아지면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
◇ 신율: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친명 일색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 과정을 보면 그게 진짜 반전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두관: 처음에 우리가 20일부터 제주 경선에 순회경선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진단은 뭐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처음에 전망대로 쭉 흘러가는 건 아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내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처음에 예측한 거와는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다양성이 살아나고 민주성이 강화가 되고 어쨌든 좋은 정책들로 승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전당대회니까 권리당원의 성격상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하실 텐데. 지금 이른바 비명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 김두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77.77%를 얻었고 박용진 후보가 22.5% 정도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5% 정도는 이재명 지지를 안 하는 층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권리당원들이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56%가 권리당원 고요. 한 7~8천 명 대의원들이 14% 그래서 70%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그것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중도층과 우리 민주당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역선택도 가능한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포함하는지 그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30% 또 한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김 의원님 보셨죠?
◆ 김두관: 예 봤습니다.
◇ 신율: 이재명 44.9, 김두관 37.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7% 포인트 차이도 안 나요. 김 의원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두관: 예. 그렇게 언론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저도 지난번 양산 낙동강 벨트에서 또 아깝게 패배한 것에 대한 관심, 동정심 이런 것도 좀 있고. 제가 국민 일반한테는 이렇게 ‘온건 합리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신율: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썼는데 사실은 김 의원님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의 정치적 역정, 삶의 역정이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것하고 아주 유사한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김두관: 아이고 송구합니다.
◇ 신율: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말이요. NBS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반대한다는 게 51%예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에는요.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좁히면 68%입니다. 68%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30%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 김두관: 오늘 이인영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 신율: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 김두관: 아, 그렇습니까. 민심은 다양한데 당심은 좀 일색으로 지금 당심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상식적이고 조금 더 민주적인 정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1인 중심의 정당, 나의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낙인찍고 배척하는 정당은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선거나 대선에 승리할 수 없는 게 저희들 고민이죠.
◇ 신율: 근데 어쨌든 일반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을 바라볼 때 너무 뭐냐 하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단독으로 밀어붙일만하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단독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두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할 거고요.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한 두세 달이지만 이런 점들을 좀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몇 가지 했죠. 종부세 문제, 금투세 문제 그리고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남북 간이 각각 2개의 나라로 사는 것. 뭐 이런 언급을 쭉 했는데. 김두관 의원께서는 종부세하고 금투세 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북 간에 두 개의 국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점 재검토하고 금투세 유예 등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과 기본 사회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서 부자 감세를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종부세는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지방정부에 많이 지원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종부세를 손본다 하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금투세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이 한 1,400만 정도 되는데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라서 개미 투자자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문제 2개의 국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렇게 무슨 전원회의인가 거기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러고. 또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1990년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던 것처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라서 2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결코 통일을 지향한다면 통일은 일본과 미국 중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좀 다른 정치 현안인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각종 탄핵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이런 거 계속한다는데 일단 검사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근데 우리 법률에 유일하게 이제 검사들이 월권을 하거나 직권남용을 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의 탄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검사나 이런 탄핵한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많이 덜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유럽 독일만 해도 검사들이 잘못 기소하고 강압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탄핵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으로 오해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일괄해서 탄핵한 것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 왜 검사 4명을 탄핵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국민을 대표한 국회 입법권에서 검사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를 검찰에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저기 같이 뛰는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같이 뛰시는 분 입장에서 누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으세요?
◆ 김두관: 저는 누가 되든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국민 행복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민생 안정 또 평화를 위해서 만나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계신데. 누가 되든 간에 대화하고 또 민생을 함께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 처지라서 하여튼 누가 되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 속내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훨씬 더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출마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위원들 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친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최고위하고 이게 잘 아귀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지금 당내에 워낙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아서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친명이나 친명, 친소관계를 이야기해서 비판도 받았지만 최고위원이 당선되고 나면 자기의 가치나 정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경남도정이나 남해군정 여소야대에서도 자치 1번지도 만들고 도정도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았는데요. 하여튼 최고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시죠.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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