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尹 탄핵 소추 청문회? 명백한 '위헌'...절차 없이 법사위에서 강행
- 총선백서, 심적 부담 있겠지만 유연하게 특위에서 매듭 지어야
- 野 '검찰청 폐지' 검토? 檢 70년 역사...국민적 공감대 형성 돼야
- 전대 이후 與 분열? 그럴 일 없어...인신 공격 전보다 줄었다
- 與 '보수 정체성' 제일 중요, 신조· 가치 지키며 보수 목소리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황우여 위원장과 지금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황우여): 네 반갑습니다.
◇ 신율: 예, 고맙습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제가 먼저 탄핵 소추 청원 문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위헌이자 위법이다는 게 입장이시죠?
◆ 황우여: 네 저희 당은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고 모든 정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헌법이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이것은 국회법에서 받아서 국회 본회의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장이 발의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법사위에서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 신율: 청문화를.
◆ 황우여: 그렇죠. 그러면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탄핵소추에 관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얼핏 보면 청문회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논의 자체를 탄핵에 관한 논의로 본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법사위에 입법할 때 우리가 동원하는 청문회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결국 본회의에 하는 권한, 헌법상의 권한을 침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본회의에는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아주 그것이 강력한 무거운 헌법 규정 절차를요. 상임위라는 것은 가볍고 아주 유연한 국회법 절차에 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벼운 절차로 무거운 본회의 절차를 침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런 청문회 한답시고 탄핵 사유니 뭐 이런 걸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탄핵을 한다는 것이 중대한 것인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하는 것조차도요.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선임 절차에 대한 간사도 선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한 다음에 대체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해서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그거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음 주잖아요.
◆ 황우여: 네. 근데 일단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가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 신율: 그렇군요.
◆ 황우여: 그래서 저희는요.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회가 여야가 이런 중대한 것은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일방적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에게 특히 법사위에 있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지금 총선 백서 TF를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 발간 시점을 비대위에 위임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황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우여: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고 또 강한 여러 가지 양측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거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이 총선 백서의 완성, 완성이라는 내용이 충분히 다 검토되고 들어가 있느냐. 만약에 그게 미흡할 때는 왜 이런 거는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건 또 왜 논의했느냐 하는 그 논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전당대회나 이런 앞두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거 끝나고 나서 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책임론과 연계되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제대로 딱 만들었다면 그때는 이제 비대위에 그걸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비대위에서 발간 시기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의원총회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우선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 신율: 넘어오지 않은 이유가 아마 이른바 문자 읽고 씹었다는 논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비대위원위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 황우여: 그러면 특위가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를 그럼 우리가 또 특위 노릇을 해야 되겠죠. 비대위가요. 그런데 비대위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또 제보도 나오고 또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의연하게 유연하게 특위에서 그것을 잘 매듭을 지어주고 그 후에 정 안 되는 거 있으면 비대위로 넘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하다 말고 넘기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또 비대위로 넘어오면 비대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발간되려면 이래저래 전당대회 거의 끝나고 나서 발간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 황우여: 저희 비대위라는 것이 협의기구 아니겠어요?
◇ 신율: 그렇죠.
◆ 황우여:제가 앞질러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안 좋고요. 저도 만약에 어떤 것을 비대위로 예컨대 백서에 완성본이라고 넘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에는 손을 못 대요.
◇ 신율: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결정을 봐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 이걸 그러면 결정을 내리자는 정도로 하는데 다만 그 발간 시기를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가지고 굉장히 쟁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의 입장을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백서 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된 부상이 되면 저희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겁니다.
◇ 신율: 사실 백서가 이 정도로 주목받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이.
◆ 황우여: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위는 의연하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선거 잘 치르자 해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 신율: 그렇죠.
◆ 황우여: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아무것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면 또 발간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자세로 가시는 게 옛날에 왜 우리 조선실록 만들 때 사초부터 해서 얼마나 엄격히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징비록 만드는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만들어 달라 했는데 심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이왕 맡은 다음에는 특위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그리고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검찰청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그거는 그거를 검찰청이라는 게 우리가 그야말로 70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의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을 입법으로 한다든지 제도 개혁을 하려면 저희 당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헌법 체계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검사의 권한으로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 개정이 아니고는 검사에 부여된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거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국회 원로들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황우여: 네.
◇ 신율: 그죠 다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정도로 싸워서 이거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면 이거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 황우여: 아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후보 간의 인신공격은 예전보다도 훨씬 얕아요. 예를 들면 뭐 아무개 후보는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나쁘다든지요. 예를 들면은요.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지난번에 그 총선 책임론 가지고 공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 승화되면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건 우리 당이 어떻게 개혁하고 쇄신해서 국민 앞에 사랑받는 당이 되느냐는 문제 또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는 정당으로 환골탈퇴 하느냐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국정을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정부가 우리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웅지와 그야말로 미래의 비전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하니까 그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아주 간절한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뜻으로 대표님 말씀을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자 논란이라든지.
◆ 황우여: 검증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검증이요. 그러니까 검증은 비판이 따릅니다.
◇ 신율: 그렇겠죠.
◆ 황우여: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허용을 해야 또 당원이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이게 비난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는 당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다 동지들이고 원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검증도 하는 것까지는 말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선관위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비난이 되거나 서로 뭐라 그럴까 허위로 또 여러 가지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래서 어지러워지는 것은 우리 당내의 경선으로서는 피해야 되겠죠.
◇ 신율: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보수정당에서 정말 수장도 하시고 지금도 수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정체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황우여: 그럼요. 네 우리 보수가 지금 정체성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동안 외연 확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내지 좌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수가 왜 보수냐.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우파의 자유민주공화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니페스토, 우리의 신조, 가치 그걸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보수의 목소리로 보수의 그 틀 안에서 그걸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근본 출발이 흔들리는 거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수의 지켜야 할 바를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걸 약화시키는 것은 보수로서는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너희 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 신율: 지금 4명의 후보는 다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황우여: 그것도 지금 논란을 하는 거죠. 후보들 간에요.
◇ 신율: 네.
◆ 황우여: 그건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정리가 돼야죠. 나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끌겠다.’ 이거에 대한 것을 아주 가감 없이 격렬하게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막으면 안 돼요.
◇ 신율: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진짜 바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황우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황우여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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