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북러 "무모한 세력" 언급...이념적 규정보다는 실용적 국익 외교 펼쳐야
- 북중 관계 약화, 신냉전 구도에 中 참여 않도록 외교적 노력 필요
- 김여정, 尹 탄핵 언급, 남남갈등 유발...시민의식 성숙해 타격 없을 듯
- 남북관계, 냉면 테이블 만들어 대화와 협상으로 긴장 해소해 나가야
- 민주, 탄핵 남발? 檢 편파 수사 아닌 김 여사 공정 수사 진행해야
- '검찰청 폐지' 권력의 집중 아닌 민주적 재편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보여
- 곽상언, 검찰 개혁 부정할 마음 없었을 것...법률적 요건 고민한 행보
- 김두관, 지역 균형 발전 대표적 인물...민주당 다양성에 기여할 것
- 이재명 연임 반대 51%, 당심과 민심 차이 여론조사로 드러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원내대표직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네 반갑습니다.
◇ 신율: 그래도 요새 뭐 장관 하실 때보다는 좀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기셨을 것 같아요.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장관할 때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졌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평화 정세를 관리하느냐고 전혀 여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롭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고 또 모색 이런 것들도 점점 깊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돌풍’ 보세요?
◆ 이인영: 봤습니다.
◇ 신율: 다 보셨어요?
◆ 이인영: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봤습니다. 한 3일 정도.
◇ 신율: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 오래 하시면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 물론 거기는 과장된 저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크게 잘못 표현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예. 시사 하는 바도 있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였다.’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또 특히 정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난.
◇ 신율: 그거는 이제 진짜 드라마죠. 그거는 아니 그리고 우리 이 의원님도 전대 부의장 출신이시니까 거기도 정수진인가 하는 그분의 남편이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같은 의장 출신으로 해서 그거 보시면 또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제가 알고 있는 6명의 전대부장 중에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 신율: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말씀을 드릴 텐데 NBS 여론조사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하는 2주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정례 여론조사고요. 오늘 발표됐습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가지고 한 여론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통일에 관한 의식이 있는데요. ‘반드시 통일돼야 된다’가 40%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가 57%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 밖의 우위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으로서.
◆ 이인영: 현재의 짧은 시기 또 어떤 면에서는 일면적인 남북 관계의 어떤 정세 변화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에서도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대결 정책을 일관되게 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세 속에서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그러느니 평화만 온다면 서로가 두 국가 상태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높여서 평화의 선 체험, 유익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평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커지고 더 당당한 세계 속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면 통일을 수용하는 이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방문을 했죠. 여기에서 북한, 특히 북러 관계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상황인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북러를 무모한 세력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이인영: 긴장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모하다.’ 이렇게 상당히 대결적이고 그런 비난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한반도에 직접적인 평화를 만드는 상대이고 또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상대이기 때문에 대결과 관련한 특히 튼튼한 안보 이런 것과 관련한 노선을 견제하고 정책을 견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상대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역시 우리 교역의 10대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북방 경제, 북방 정책 이런 데 있어서 그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나라인 만큼 지금 러시아가 북쪽하고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동맹 수준의 회복을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무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그런 외교적 관리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가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쪽과 이렇게 한 축을 이루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축을 이루는 그런 신냉전의 한복판에 들어갈 그런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외교의 이념적인 어떤 몰빵보다는 실용적인 국익, 외교 이런 것의 지혜를 지금은 정말 많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굉장히. TV조선 단독 보도인가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전부 귀국하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북중 관계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외교적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인영: 아무래도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완성은 중국이 북중러 구도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일 테니까요. 중국이 그런 신냉전 구도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을 펼칠 필요는 반드시 있고요. 또 실제로 중국이 북의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적인 견제 이런 것을 하는 그 실익도 적은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역 이런 과정에서 얻을 유익 이런 것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원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 신율: 보니까 얼마 전에 김여정이 또 우리 탄핵 청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인영: 글쎄요. 우선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신네나 잘하쇼.’ 뭐 이런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북이 그런 국내 정치 이슈를 건드릴 경우에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북에서 남쪽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거나 증폭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온전하게 시민들의 어떤 주권적인 이런 영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북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남쪽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조롱이나 비난, 비아냥 이런 것들을 퍼붓는 것보다는 지금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름철인데 덥잖아요. 냉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해 나가고 완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국내 정치에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잖아요. 꼭 그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에다가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에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자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 이인영: 우선 민주당 자체에서 검사나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탄핵을 시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속에서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것들 속에서 오죽하면 그 국민들 스스로가 탄핵에 대한 어떤 청원 이런 게 거의 140만 명에 이르는 이런 그 숫자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2인 체제로 5인 체제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은 돼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2인 체제로 밀어붙이는 이런 방통위원장의 모습.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우리 방송이나 언론이 완전히 정권에게 장악되는 심지어는 탄압까지 받는 이 상황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이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겠고. 또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냐. 양평이라든가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품백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나 아니면 일가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하고도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만 수백 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4개의 기소를 하고 끊임없이 재판에 나서도록 해서 망신 주고 편파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또 비난이 검찰을 향해서 쇄도하고 있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한 검찰 이런 부분들은 탄핵할 수도 있다. 또 그래야 한다. 이런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당론으로 나온다는 소리도 있지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검찰청이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지방분권적으로 재편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훨씬 더 민주적인 진전의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중앙집권적인 검찰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지방분권적인 과정으로 그래서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 과정으로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그 곽상언 의원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되시는 분이 탄핵에서 기권 그러니까 검사들 탄핵 투표에서 기권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공격 들어오고 막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원내부대표도 지금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곽상언 의원 자신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부정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 앞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다만 법률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지지자들이나 또 유권자들이 검찰 개혁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곽상언 의원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또 때로는 더 격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강서구 지지층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김두관 전 의원께서 출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원래 맷집이 강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성 지지층이 그만큼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전 의원께서 이번에 출마한 거.
◆ 이인영: 우리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 혹은 당원들 이런 분들도 그 행태적인 강성으로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내면적인 민주의식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하는 과정들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의식이 더 성숙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이 민주당다운 DNA라는 것을 수용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 특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치분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당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김두관 후보의 목소리가 우리 전당대회를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들면 만들지 뭐 민주당을 이렇게 잘못 가는 길로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나와서 추대하느냐 마느냐 혹은 찬반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래도 더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혹은 당원들이 때로는 강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민주적으로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민주당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 신율: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고 김두관 전 의원께서 그리고 봉하마을도 또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행보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명 위주에 있어서의 민주당 구조가 아니다. 우리 친명 아니라 비명도 있고 과거 민주당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맥을 잇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의 권력 당권 혹은 특정한 계파의 패권 이런 것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문, 친노냐 아니면 친명이냐. 이런 식의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 관전평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은 무엇으로 어떤 새로운 깃발로 내걸리고 있느냐.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보다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기본 사회냐. 이렇게 서로가 경쟁할 때 사실 여기는 둘 다 민주당의 DNA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번 전당대회 구도를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NBS 여론조사 거기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반대가 51%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찬성은 35%였는데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여론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인영: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와 또 당원이나 적극적인 어떤 민주당 지지자의 여론조사 간의 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반영된 건데요. 지금은 우리 정치가 조금은 더 이렇게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이런 요소가 많고 협력적이고 공존하는 정치 요소가 적다 보니 민주당의 적극적인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구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더 많았던 게 그런 여론조사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 민주당 내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계속 이인영 의원님 어떤 활동하시나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 이인영: 저도 민주당 안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노선 이런 것들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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