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한동훈, 김 여사 문자 ‘읽씹’으로 사과 기회 박탈해...극진한 20년 보살핌 무시한 것
- 한동훈, 당 대표 된다면 당정 관계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
- ‘문자 논란’ 한동훈, 거짓말 하고 있는 것...선거관리 업무 독점 전례 없어
- 민주당 ‘검사 탄핵’ 소추, 헌법 질서 교란 및 삼권분립 무시 행위
- 尹 탄핵 발의 청문회, 할 수는 있으나 헌법 정신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해야
- 한동훈, 현재도 ‘댓글팀’ 운영하고 있을 것...대선 출마? 당연히 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여러분 잘 아시죠? 요새같이 정말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그리고 정말 투쟁과 반목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에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경륜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멘토 가라사대>인데요. 오늘도 신평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세요.
◇ 신율: 아니 요새 이 문자 답하지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읽씹이라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우선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평: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고. 저는 어디까지나 지난 총선에서 큰 판세를 가르는 분수령을 만든 것은 조국 대표의 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떤 좀 식상하는 이조 심판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간 것이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만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을 경우엔 조금 긍정적인 영향 한 20석 정도 더 얻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 신평: 조정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또 그런 분석은 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어요.
◇ 신율: 그런데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이죠. 한 후보가 지금 문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김 여사가 당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을 했죠.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드러나니까 이것은 한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가 당시에 그런 문자를 5번이나 받았으면, 적어도 김 여사와 통화를 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한 후보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20년간 친동생처럼 그렇게 돌봐준 아껴준 사람 아닙니까? 김 여사가 남편 그 넥타이 하나 살 때도 한 후보를 위해서 넥타이 하나 더 사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극진한 보살핌으로 한 후보를 20년간을 대해온 사이입니다. 사적 대화라고 해서 그렇게 나는 무시할 수 있다면서 또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저 검찰총장 때는 왜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거듭하는데 제가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한 후보가 당시에 검사가 마치 피해자를 얕보고 함부로 대하듯이 한 처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마는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조인들이 그렇게 사람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그런 모진 행위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삶의 지혜를 아직 한 후보는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판사들끼리 나눈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판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법조인들은 그 자식들이 다 대체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좀 말이 과했습니까?
◇ 신율: 아니요. 그건 뭐 다른 분하고 나눈 얘기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싶으면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과하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후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검찰총장 당시에는 그러면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자꾸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 신율: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하도 이렇게 문자 읽씹 논란이 심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전당대회 끝나면 국민의힘이 이게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알려면 그 과거를 보고 미래는 오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당정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은 그 명백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지금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는 겁니까?
◆ 신평: 우선은 그 당은 엉망이 되고 그런 속에서 한 후보가 자기 마음에 맞는 지금 진종훈 교수, 김경율 씨 또 함운경 씨 이런 분들이 한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 분들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나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것도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의 전당대회 상황이 어대한이라고 했는데 어대한은 이제 깨졌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평: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선거운동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기간이 한 달 정도 부여가 됐죠. 선거운동의 선거 기간이 한 달이 보통의 한 달이 아니고 선거운동의 일주일이 보통 한 달 정도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과연 한 후보가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내다봤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한 후보가 한 후보 진영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신율: 신평 변호사님이야 판사도 하셨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래 하셨고 지금 변호사신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게, 일각에선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 신율: 그건 우리는 모르죠.
◆ 신평: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문자 사퇴를 통해서 한 후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정도의 도덕 수준을 가진 분이 과연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건 사실이죠.
◇ 신율: 근데 이제 한 전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의 공식 통로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 1월 21일 날 그러니까 1월 19일까지 문자가 주고받고 문자가 김건희 여사 문자가 온 것 같은데 1월 21일 날 한동훈 전 당시 위원장한테 대통령실이 위원장이 있을 때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진짜로 사과를 요구한 건 사실 아닐까요? 대통령실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가 있겠죠. 특히 저는 말이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거부한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국민의힘의 당헌 8조나 또 민주당의 당헌 105조의 비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대통령에게는 자당 출신이 대통령에게는 당무에 상당 정도 관여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헌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개입은 일체 배격하고 자기가 모든 선거관리 업무를 독점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느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실이건 그것을 그대로 납득하면서 따라주겠습니까?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신평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문자를 흘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평: 글쎄요. 제가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든 어디서 흘러나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좀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법조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신평: 이 사건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 전인 7월 1일 날 미국에서 중요한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는 면책 특권이 부여돼서 기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적 행위에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2021년 1월 6일에 폭도가 의사당에 난입한 인트렉션 반란 사건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죄를 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돼서 사건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삼권분립의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이 논리는 향후에 한국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을 취급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헌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평가를 지금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신율: 그 검사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 신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뚜렷한 비위사실이나 어떤 독직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풍문에 의존해서 그대로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채상병 특검법 그 법률도 물론 우리가 채상병이 젊은 청춘이 목숨이 스러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통해합니다마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리를 잡아내서 탄핵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것이 특검법의 취지인데. 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것은 대단히 무리한 또 어떤 면에서는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또 하나, 대통령 탄핵 청원 문제를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김건희 여사 모녀도 지금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 신평: 가능한 방법 다 동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한국의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 신율: 4,400만 정도 됩니다.
◆ 신평: 그렇죠. 그러면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분들이 한 2200만 명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00만 명, 200만 명 뽑아가지고 탄핵을 정당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꼼수 정치 아니겠습니까?
◇ 신율: 물론 우리가 그 인적 구성은 알 수 없죠. 탄핵 청원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인적 구성은 알 수는 없죠.
◆ 신평: 뭐 알 수가 없지만 그 방대한 숫자에 비춰보면 10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이 법사위가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신평: 청문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성격의 청문회를 해서 과연 우리한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측에 좀 더 헌법 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 신율: 예. 사실 탄핵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 하면, ‘이건 국회의 정당한 권리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 신평: 아마 그런 논리를 세울 수가 있지만 7월 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헌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본다면.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저는 어떻든 최악의 관계로 간다고 봅니다.
◇ 신율: 당 대표가 되면 그럼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최악이 될 것이다?
◆ 신평: 그렇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갈등 해소 능력이 대단히 미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사소한 것에도 충돌하면 바로 그것을 오히려 수습하기보다는 확대시켜버려서 큰 화재가 일어난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직원을 봐서 어느 100가지를 보면 100가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당 대표가 되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
◇ 신율: 한동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 신평: 당연하죠.
◇ 신율: 당연히 출마한다. 왜 그렇게 보세요?
◆ 신평: 한동훈 후보는 말이죠.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
◇ 신율: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 신평: 그렇죠. 총선 기간 동안에 오롯이 자신의 대선 행보의 기간을 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선 행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동훈 후보의 말과 행위가 다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야 그런 이런 걸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지금 댓글팀이 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한 후보는 상당 기간 전부터 또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도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을 제가 추적을 해보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댓글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신율: 근데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댓글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그 댓글이 또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보셨죠?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김 여사는 자기 자신은 댓글 사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진위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한 후보는 상당히 전부터 또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 신율: 그건 물론 이제 추론이시지만. 그래서 그런 추론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신 변호사님의 SNS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럴 의혹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문제 제기 혹은 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그거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 정치라는 건 말이죠. 이 명분에서 흔들리면 그동안의 쌓은 노력이 한순간에 사상누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정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후보의 장래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영남 지역에서는 한 후보가 지금 그 배신자의 딱지가 거의 굳어져 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과연 얼마만큼 지지를 얻을 것인가. 그런 점에 관해서 우리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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