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도체 관련 제도적 지원 특별법 준비 중...민주, 전략 산업 지원 나서
- 김두관, 출마 선언 후 文 예방...‘친명vs친문’ 자극하는 행보
- 이재명,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리틀 노무현’ 김두관? 세대 차이나
-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타격? 정치적 입지 영향 크게 없을 듯
- 김건희 여사 문자, 굉장히 비정상적...너무 자세하고 시시콜콜해
- 韓 대선주자급 아냐,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
- ‘검사 탄핵’ 국회의 권능, 해당 검사 본인 소명 기회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진짜 바쁘신 데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당겨가지고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인데요. 우리 이 의원님께 또 묻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시 대신 묻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오랜만이죠. 제가 이 의원님은 참 예전부터 많이 뵀는데. 어디 갔다 오셨다며요.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천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천에 그 도자기가 유명한데. 도자기 때문에 가셨어요?
◆ 이언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저희 민주당에 산자위 의원들 하고요. 제가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준비를 하고요.
◇ 신율: 그거 중요하죠.
◆ 이언주: 이번에 제가 우리 당에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권 능력 이런 걸 배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우리당 의원들이 이제 오늘 가신 분들이 HBM과 AI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토론도 하고 또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논의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하려고 갔습니다.
◇ 신율: 그래서 좀 바라시는 어떤 그런 답을 듣고 오셨어요?
◆ 이언주: 이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 신율: 그렇죠.
◆ 이언주: 이제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이제 향후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HBM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다시 부활하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그래도 당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략산업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갔었고요. 얘기도 나눴었는데. 어떻든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전력난도 있고.
◇ 신율: 사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그거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순식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서 앞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이언주: 그럼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 마련을 했고 또 우리 당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그런 법안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 신율: 그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길래 특별법입니까?
◆ 이언주: 그러니까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도적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경제 안보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안정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 신율: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의원님께서는 물론 변호사이시지만 또 기업 관련해서 일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언주 의원님이 이런 일에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상황 말씀 여쭤볼 텐데.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의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아니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할 것 같다고 월드컵 안 열리느냐.’ 이 얘기가 정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흔히 얘기하는 1인 중심 정당이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로 극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언주: 그래도 다양성이 어느 정도는 좀 가미가 되겠죠. 저는 그래도 한 분이 나오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여러 사람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 말고도 또 다른 분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죠?
◆ 이언주: 근데 각자 자유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로 나온다는 것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 신율: 그렇죠.
◆ 이언주: 정치적 행위로서 그래서 내용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각자가 판단해서 자신의 또 정치적 어떤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나오신 만큼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당의 비전과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김두관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득표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언주: 가늠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 신율: 왜 그러세요?
◆ 이언주: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캠페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두관 의원을 대표감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보고 그분을 경쟁상대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두관 의원을 대안으로 뽑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분이 만약에 어떤 당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래서 ‘신선하다. 또 이런 것들은 그분 말씀을 그래도 새겨들을 만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그래도 그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전대가 당의 어떤 더 생산적이고 풍족하게 당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일종의 격려성 투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게 많을까요?
◆ 이언주: 많지는 않겠죠. 격려성 투표로.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미만을 만일 득표하게 되면 사실 김두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삼십 퍼센트가 넘으면 이거는 진짜 당내에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이다.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 신율: 김두관 의원께서 당대표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치인의 동선이라는 건 동선에도 분명히 담겨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겠어요?
◆ 이언주: 근데 저 같으면 바로 다음 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신율: 왜요?
◆ 이언주: 왜냐하면, 마치 어떤 계보랄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친명, 비명 이런 친명, 친문 이런 식의 구도들이 언론에 의해서 상당히 그게 흥미 유발이 됐든 어떻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대립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극하는 행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 같으면 그냥 제 독자적 노선으로 갈 거 같아요.
◇ 신율: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적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언주: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지나간 세대에 무슨 계통이라든가 막 이런 걸 밟아서 여기에 계통이 있고 저기에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밟아서 이쪽이 아닌 저쪽 라인에 좀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나는 나고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세력화를 하고 싶거나 새로운 정치 비전을 보여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주자잖아요.
◇ 신율: 그렇죠.
◆ 이언주: 그러면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새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나로서 하는 거죠.
◇ 신율: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 뭐 당연히 안 좋게 보시겠죠?
◆ 이언주: 정말 저는 참 구태하다고 생각하죠.
◇ 신율: 어떤 점이 제일 구태스럽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친윤이다 반년이다. 또 애매모호한 비윤이다. 반쯤 걸쳐져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행태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영부인까지 등장하는. 구태의 완전히 거의 끝판인 것 같아요. 지난번 저기 전당대회 때 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1등을 내치고 2등을 내치고 3등을 내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영부인까지 등장하셨어요.
◇ 신율: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이언주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셨죠? ‘한동훈 내가 상대한다.’ 이 말 속에 함축돼 있는 거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언주: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죠.
◇ 신율: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이른바 ‘문자 읽씹 논란’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언주: 그게 당원들의 내심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추앙하고 따르는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 나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히 영부인의 문자를 씹어?’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 세력들한테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없으실 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나. 다만 ‘그 이면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뭉게뭉게 오르면서 약간의 구설수 같은 것들.
◇ 신율: 이면이라 함은 예를 들면?
◆ 이언주: 그 문자를 남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내면 될 일이지. 그걸 상의하고 싶으면.
◇ 신율: 대통령실하고 상의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 이언주: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하고 상의하지?’ 뭐 이런 거.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장이죠. ‘왜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하지?’ 그리고 영부인이 약간 그거 조심스럽잖아요. 당의 공천하는 시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조심스럽죠. 그리고 어쨌든 영부인이고 대통령이고 ‘아니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과하는 게 어때?’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에 상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이나 비서실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이 당에 상의하고 이게 맞겠죠.
◇ 신율: 그런데 저는 정당 생활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할 필요가 없이.
◆ 이언주: 사실은 그렇죠.
◇ 신율: 그러니까 그게 당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게.
◆ 이언주: 이럴 수는 있죠.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사과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당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언제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 이 정도는 상의할 수 있죠.
◇ 신율: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언주: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그 문자가 너무나 좀 이상하죠.
◇ 신율: 어떤 면에서요?
◆ 이언주: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고 너무 시시콜콜하죠. 너무 좀 정상적이지 않죠. 이 관계도 그러니까 어쨌든 영부인이 당의 비대위원장한테 보낼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 신율: 그 말씀은 결국은, 너무 좀 구체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보낼 이유도 없었고 이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언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를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가 지금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문자 자체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문자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 상황 자체도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갸웃갸웃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영부인이 지금 한창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불쑥 이런 게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코미디 수준이라고 보죠.
◇ 신율: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투표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다만 이제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나머지 두 후보가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 볼 때는 어쨌든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대표하고 어쨌든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요.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총선 때 경쟁을 했는데 패배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너무나 영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그냥 너무 맥없이 이렇게 납작 엎드린 이런 면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좀 식상한 면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히 나머지 두 후보가 큰 어떤 대단한 대안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안이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마 그냥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나마 그동안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여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글쎄요. 대선 국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내공이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자기 철학이 있고 뭔가 어떤 자기의 정치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의 정치 철학에 기반해서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친윤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듯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2에다가 약간의 유승민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후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잘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그냥 대선주자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대선주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 세 명 중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 신율: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고마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언주: 아니 저는 그냥 세 명이 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봐요.
◇ 신율: 네 분이죠.
◆ 이언주: 죄송합니다. 한 분이 조금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보죠.
◇ 신율: 본질적으로. 그럼 지금은 뭐 약속대련이라는 말씀이세요?
◆ 이언주: 그거는 아닌데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과거에 국정농단 쭉 이렇게 처벌해오는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결국에는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애증이라든가 또 검사로서 해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 결국에는 어떤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국은 어떻든 간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나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패배시킨 거고요. 그 이후에 검찰 세력이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무거운 구형들을 해 와서 결국 그 이후에 그 잔인한 수사와 구형과 재판과 구속에 이어서 그렇게 해서 보수가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장본인이 결국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야당한테 이런 검찰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검찰이 정치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 신율: 검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네 명의 검사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언주: 네, 그렇죠. 조사에 회부됐죠.
◇ 신율: 근데 그거 합니까?
◆ 이언주: 조사하겠죠?
◇ 신율: 그런데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고 조사도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가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사들에 대한 결정을 세심하게 내리겠죠. 그거 한 트랙 가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법사위에서.
◆ 이언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전, 탄핵 의결 전에 탄핵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그게 발의부터 하고 조사하는 게 순서가 맞나요?
◆ 이언주: 발의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의원들이 보고받고 의결하는 거죠. 의결을 하면 그게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은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만큼 내용을 잘 알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 조사를 자세히 해서 그 조사를 한 내용들을 다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 신율: 근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1명이라고 그랬나.
◆ 이언주: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성함을 얘기하는 건 그렇고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건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사가 회부가 된 거죠.
◇ 신율: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일각에서는 뭐냐 하면, 검사가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그게 밝혀지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데의 범법 행위를 하면 공수처에 고소하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 이언주: 아니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검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나 고위 공직자는 사실은 국회의 탄핵이 아니면 사실은 그 직을 상실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래서 조사도 하는 거고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 절차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끝에 예를 들면 4명이 다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의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헌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로 갔을 때 예컨대 검찰에서 소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헌재가 의결을 하는 거예요. 헌재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럼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양쪽 얘기를 듣고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는 얼마든지 그 권능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거고 헌법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물론 우리가 국회가 그런 권능을 갖다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능을 행사하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절대 검사는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국민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국회가 그럼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검찰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럼 왜 검찰은 그러면 탄핵되면 안 되는 존재야’라는 생각도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신율: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전에 탄핵 소추된 검사들은 조사를 안 거치지 않았나요? 그때는.
◆ 이언주: 지난번에 한 분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조사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의결을 했죠.
◇ 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일들이 많아요. 모셔도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들이 많은데.
◆ 이언주: 어쨌든 또 최고위원 나갔으니까 그 얘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최고위원 또 중앙위원회에 예비경선이 있고요. 18일날 본 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에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지만 제가 민주당에 당연히 또 불의와 또 강력하게 투쟁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그런 걸 잘한다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연 확장 그러니까 어떤 민주 보수 세력과 그다음에 영남 지역 그리고 2030세대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까지 제가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명실공히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산업을 보다 더 긴밀하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이언주: 우리 저기 당원들 혹시 듣고 계시면 저하고 언중유골이라는 유튜브 있거든요. 같이 저하고 들어와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 신율: 어쨌든 끝까지 파이팅하시고요. 저희가 내일은 또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다른 분을 모실 텐데. 요새는 참 각 당의 전당대회 시즌이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