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7월 8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분석계 제갈량’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 ‘미미미남 국회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최수영 :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오신환) : 반갑습니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하 최병천) : 반갑습니다.
◆ 최수영 :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단연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자를 답신 안 한 사건, 이게 지금 주말 내내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기자회견 추진하려다 취소했는데 우리 오 의원님도 사실은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연락받으신 거 있으세요?
◇ 오신환 : 관련해서 연락을 직접 제가 참여하겠느냐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들이 지금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너무 경거망동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일어나면 당이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최수영 : 오히려 확전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하셨군요. 그럼 그게 주말 사이 확실하게 이제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문자를 돌린 것은 맞고요?
◇ 오신환 :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저희가 단톡방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인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원외 당협위원회 회장 김종혁 위원장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구태를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방향으로 전당대회에 가야 되는데 통합해야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특정 후보를 사퇴하라고 우리 위원장들이 성명을 내는 것은 그거는 제2의 연판장 사태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 경고를 하고 또 특히 마침 당 선관위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기자회견까지 가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최수영 : 네 최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 최병천 : 지금으로는 좀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주말에 있었던 연판장 논란도 그렇고 약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4월 이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취임 1년 되기 전에 했었던 당 전당대회와 지금은 이제 뭔가 총선을 치러서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으로서 최악의 참패를 받은 건데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런 걸 알고는 계시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친윤 쪽이라고 불리든 용산이라고 불리든 뭘로 불리든 간에 이분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많이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 전반적인 개입 자체가 그냥 바깥에서 평범한 국민이 보기에는 자해적 당무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개입하면 본인들한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약간 마이너스 정치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뭔가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어떻게 보면 회자되기 좋은 얘기거든요. 여사라는 거랑 문자라는 거랑 또 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는 후보랑 오랫동안 아는 지인이라든가 또 권력의 2인자였다든가 이게 그냥 소위 말하기에 구설수 하기 좋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뭔가 이걸 끝장을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자해적인 이슈예요.
◆ 최수영 :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당 지도부도 당대표 선거 과열에 대해서 자해적 행태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자해적 행태라고 경고를 해도 오 의원님 이게 지금 연판장... 한 후보는 직접 글을 올려서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확전 모드가 잦아들고 있지 않아요. 이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 오신환 : 일단 이게 지금 1월 19일 전후의 상황들 올해 그러니까 벌써 6개월 전의 일이죠.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걸 무슨 사퇴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읽씹’ 읽고 나서 씹은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갑자기 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불거졌느냐 이거는 불순하고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까는 주체가 되는 그 세력들은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총선의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때 디올백 관련해서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대위원장이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결국에는 총선에 패배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이 다섯 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씹어버리냐 저 사람은 좀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는 인간에 대한 공격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 당시의 전후 사정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문자에 대한 내용도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후 사정으로 보면 이미 공식적인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계속 이것을 요구해 왔는데 대통령실은 완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특히 22일, 23일부터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여러 세력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사과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1일에 사과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사퇴하라고 지금 용산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사정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것조차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는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평생을 공직에서 검사 생활하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정치권으로 왔는데 저도 공인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든지 좀 불편한 부탁을 하거나 공적인 영역에서 사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거 답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특히 그 이전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공적 영역에서 또 공식적인 루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여사가 이것을 문자를 보내왔을 때 내가 답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답을 안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본인의 어떤 감각적인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만약에 저는 이것이 공개된 지금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했더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총선에 직접적으로 용산이 개입했다고 민주당이 지금 오늘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또 조국 대표도 이게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항인 것처럼 계속 몰고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이 다 같이 죽자는 길이 아니라면 지금쯤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당이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할 것인지 비전이나 정책을 좀 얘기하면서 건강하게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럼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에도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사적인 문자라고 판단해서 답신을 안 했다 쳐도 그럼 공적 라인으로 이걸 토스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았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그건 했다는 거죠. 본인이 수도 없이 노력을 했고 그 이전에도 해왔고 그것을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비대위에서 아니면 또 비대위 안에 이제 원내대표나 용산과 소통이 되는 공식적인 정무 라인을 통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실이 그 부분을 다른 생각을 계속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주체는 김건희 여사잖아요. 사과해야 되는 주체는 비대위원장은 무슨 당을 책임지는 총선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이지만 그 주체인 사람이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가지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온통 문자를 읽고 씹어가지고 답변이 없어서 못 한 것처럼 그렇게 덮어씌우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근데 최 소장님 지금 나머지 세 당권 후보들은 이 문제 이 문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어쨌든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지적하고 경험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원희룡 후보는 어쨌든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말하자면 아무것도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건 당권 주자들이 계속 연대해서 공격할 지점으로 보십니까?
◇ 최병천 : 재밌는데요. 원희룡 지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안 했냐 공격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재미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진보 성향, 중도 성향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총선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 경선에서 원래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가 경쟁자였는데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등장하고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해서 윤심이 개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여심이 개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V1 윤석열 대통령이 V0를 김건희 여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지금 한동훈 후보는 V1이랑도 경선을 하고 나경원 후보랑도 경선하고 V0랑도 지금 경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당선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총애로 떠오를 것 같아요.
◆ 최수영 : V0는 우리 최 소장님 의견이시죠?
◇ 최병천 : 아니 그런 세간의 얘기가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하나의 의견인 거죠. V2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V0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V0 같은 상황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여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전면에 나선 거거든요. 당 대표 핵심 이슈가 여사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 때문에 뭔가 자중자애하거나 좀 덜 드러내는 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인데 덜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정치 뉴스의 한복판에 들어와가지고 더군다나 이 문자는 이제 둘만 알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준 걸로 추정이 되는 건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안 좋은 거거든요. 용산에도 안 좋고 윤석열 대통령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데 나라가 이렇게 되든 말든 보수가 위기에 빠지든 말든 용산과 김건희 여사가 설왕설래가 되든 말든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뭔가를 매듭짓고 지금 이제 수습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약간 정무적 감각이 없어도 이 정도는 없을 수 있나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인 당무 개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최수영 :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은 어쨌든 이건 출구 전략을 짜야 될 이슈라고 지금 지적들 하시는데 그러면 오 의원님 현실적으로 출구 전략이 짜질 수 있습니까?
◇ 오신환 : 일단 용산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당무 개입 안 한다 그리고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사실은 1월에 모 언론사에서 이미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는 보도가 나간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갑자기 그것이 공개되고 이 전당대회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 의도가 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이 다 같이 공멸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당대회를 국민이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겠어요. 이게 무슨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읽고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당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하여튼 여사가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롱당하고 뭔가 이렇게 V1이니 V0니 이런 거는 사실 적절치가 않지만 그만큼 민심이 지금 많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국정 방향도 그렇고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좀 엄중하게 느끼면서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불순한 의도나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3.8전당대회 1년 전에 김기현 체제 때 그때 무슨 세상 물정을 알고 있을 때인지 모르지만 개입해서 그것이 작동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에 의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제2의 연판장 사태가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자중하자고 얘기해서 또 선관위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윤리위까지 제소하고 무슨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광주에서부터 5번의 합동 연설회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쪽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이익선 :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자를 통으로 다 열어라, 다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 저는 문자를 다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입수한 경로나 이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함부로 누군가가 제3자가 그것을 공개하고 까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싫을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전대에서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고받은 내용들을 불순한 의도로 공개하고 조금 조금씩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서 온통 혼탁해지는 지금 전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시도조차가 사실 좀 국민이 보기에 상당히 부끄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께는 정치 분석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약간 구도가 한동훈 대 원희룡의 정면충돌로 비치고 있는 양상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패배 브라더스의 풍경이다. 나경원 후보한테는 득실로 보면 어떻게 작용될 것 같습니까?
◇ 최병천 : 저는 나경원 후보가 됐건 원희룡 후보가 됐건 투명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얼마 전까지 경선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논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도 출마했어?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 이슈들이 커지는 거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둘이 경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경원 후보한테 도움이 될 일도 없고 원희룡 후보한테 도움이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슈를 키우는 게 본인들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원에게도 나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 최병천 :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 5월 23일 한동훈 후보가 당시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저도 이제 관심 있게 그 영상을 풀로 다 봤었었는데 그 뒤로 곧바로 나온 게 특검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채해병 특검 논란이 있었고 그 뒤로 나온 게 배신자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여론조사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신자 프레임을 막 했고 그러다가 나온 게 총선 패배 책임론이었었고 그거 세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씹었다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수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평범한 보수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랑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이 힘을 모아서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길 원할 것이지 그냥 평범한 보수 유권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이 치고받고 막 싸워가지고 문자를 봤네, 깠네, 안 깠네, 씹었네, 안 씹었네 하는 거를 어느 평범한 보수 유권자가 원할까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나경원, 원희룡 이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감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 물정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보수 유권자의 정서도 제가 보기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김 여사가 당무에 개입했다고 공격하는 지점들이 나오잖아요. 박지원 의원은 국정 개입 농단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까지 가능하다 보세요?
◇ 최병천 :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님 감사합니다예요. 김건희 여사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님 감사합니다. 더 시끄럽게 논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민주당은 할렐루야, 해피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제가 보기에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해적 당무 개입과 자해적 논란을 점점점 키우고 있는 거죠.
◆ 이익선 :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민주당은 소식이 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오신환 :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초반에 다들 예측하고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런 어떤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사실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당이 지금의 위기를 잘 인지하고 있고요. 스스로들 잘 자정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용산도 바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고 이것이 계획된 의도대로 그 불순한 세력이 있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판장을 돌리고 거기에 성명서를 내고 백서를 발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윤리위에 회부해서 끌어내리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렇게 예측하세요. 전혀 그것이 작동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민주성 그러니까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거수기 노릇한 것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고 용산이 그걸 수용하고 건강하게 토론하면서 그것을 이제 당정 관계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또다시 과거와 똑같이 그냥 당정 관계를 갖겠다. 이건 굉장히 우리 당원들한테 모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이 그렇게 쉽사리 그것들을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영향이 지금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에 저는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추이를 또다시 보게 되면 지금의 문자 논란이 과연 어떻게 여론에 반영되리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유도하고 의도했던 세력들한테 역공이, 역풍이 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 주 토론회를 기점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한동훈 대 반한동훈 1:3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이 보시는 이 토론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 최병천 : 아무래도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 언제나 그렇지만 토론회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런데 이게 현재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논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 구도가 본격화된 이후에 배신자 프레임 내지는 총선 책임론, 문자 논란 이게 한꺼번에 후보와 후보가 면대면으로 논쟁이 붙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거에서 연장으로 봐야 될 테고 그리고 실은 어느 정도 예상 답변들도 지금 다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 각각의 입장들을 이미 다 밝힌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판에 큰 변화를 많이 만들어 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당무 개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의 입지를 훨씬 더 강화시켜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쇠를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이런 비슷한 것처럼 처음에는 원래 나경원 후보랑 원희룡 후보가 경선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에 뛰어들고 김건희 여사도 뛰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개혁의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축적될 가능성은 많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최수영 : 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내일 TV토론은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세요?
◇ 오신환 : 네 내일부터 6번에 걸친 토론회가 준비돼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실수하지만 않으면 큰 실수만 없으면 어대한의 흐름은 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TV토론을 통해서 4명의 후보가 서로 마주 보고 토론하는 건 이제 첫 번째가 되는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이런 선거에서 정치권에서의 어떤 TV토론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준비를 해왔겠지만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TV토론의 성격상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보는 것이지 이게 누가 잘했다는 것보다 지난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을 봐도 바이든이 너무 문제가 있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인식만 한동훈 위원장이 주지 않는다면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나름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지금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TV토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애티튜드나 톤 앤 매너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좀 생각하면서 국민이 보고 있다. 이게 사실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제 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인데 검찰은 소명 기회를 주는 적법 절차라고 하던데요. 최 소장님
◇ 최병천 :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소명 기회를 강제로 주는 것 같은데요. 법인카드 관련해서 밝혀져 있는 거는 지금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의 위법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됐건 아니면 검찰이 됐건 털면 법인카드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는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약간 창피 주기 또는 모욕하기 이런 식으로 이게 부를 만한 건지 소명 기회를 주려면 당사자들이 원해야지 소명 기회를 주는 거지 당사자들은 소명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여러 가지 여당이 시끄럽다든가 이런 등등하니까 거기에 좀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들을 접대했다는 거는 그게 공직선거법이고 지금 이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법인카드 그러니까 사적 유용 의혹 그래서 총량의 금액으로 보면 억대가 넘는다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와 사안이 달라서 직접 부부를 불러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금 하거든요.
◇ 최병천 : 근데 우리가 법인카드라는 게 실은 다 증빙 서류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은 이제 자료 같은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어떤 야당 대표 또는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봐야 되는데 누가 찬반을 떠나서 아무튼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게 명백한데 이렇게까지 불러서 할 사안인지 그런데 이게 이 법인카드 가지고 그럴 정도면 다른 사안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형평성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그냥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안에 국한해서 보면 약간 치우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 오신환 :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서울시 부시장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관장 단체장의 부인이 사적인 공무원이 거의 비서처럼 쓰이거나 공적인 기관에 차량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은 이미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드린 별정직 공무원이 한두 명이 계속적으로 무슨 고급 샴푸를 갖다가 사다가 제공하고 음식을 사다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적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검사 탄핵을 하니까 망신주기식으로 갑자기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다가 이 부분을 넘겼고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자료가 축적돼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2명의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내용을 묻는 거죠.
◆ 최수영 :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
◇ 오신환 : 그렇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고 지난 6월 말쯤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고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이미 보도가 나간 바가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지 검사 탄핵하니까 갑자기 소환한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민주당의 자기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7번째 출석 나가게 되면 소환에 응하게 되는 것이고 김혜경 여사도 두 번째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검사 탄핵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검사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그 탄핵에 대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로 기소한 것들이 너무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민주당이 좀 곤혹스럽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 최병천 :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던 곽상언 의원은 1명에 대해서는 이제 기권을 했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오비이락보다는 좀 더 센 의미에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명의 검사 중에 3명은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검사여서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탄핵한다 그러면 그 사안이 심지어 어느 아무개 검사 같은 경우는 용변을 둘러싼 논란에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것도 그냥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입증된 바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사를 탄핵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너무 과한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건 공무원의 가장 중징계인데 이게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탄핵 사유 삼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당론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위를 개최한다. 그래서 이제 동행명령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까지 해서 출석시킬 거다. 근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오신환 : 국회에 부여돼 있는 헌법에 부여돼 있는 탄핵 소추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복 탄핵,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9, 20대 때 국회에서 법사위에만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한 번도 이런 절차나 내용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검사에 대한 탄압도 지금 민주당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국회법 절차에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1조에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조항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실한 내용으로 그냥 뇌피셜로 그 내용들 사유를 적어서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연구 관여했던 아주 일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보복 탄핵임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 판사들에게 경고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탄핵의 시도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조사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 아닙니까? 수사를 진행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소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를 일선에서 책임졌던 검사들에게 이런 탄핵을 통해서 압박하는 일들은 이건 국회가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는 것이죠. 이건 내가 봐서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얘기했지만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국회가 이런 식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다수석을 가진 151석만 되는 어떤 정당도 국회의장을 탄생시키고 뜻만 맞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불순하고 나쁜 그런 전례를 남기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짧게 최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에 대해서 찬성표 기권표를 하나 던졌다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주 글까지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1965년 한일 협정을 추진할 때 당시 청년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한일 협정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당시에 이제 사꾸라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는 건 소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론은 당론대로 중요하고 또 소신은 소신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신대로 행동하고 비판받는 것도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다른 사람은 뭐 소신대로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비판받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곽상언 의원이 나름 의미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소신 선택을 했으면 그만한 탄압 같은 걸 받더라도 당당하게 그냥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텨라 알겠습니다.
◇ 최병천 : 안 그러면 뭐 소신 있는 소신대로 하고 혜택은 혜택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겠죠.
◆ 이익선 :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병천 : 감사합니다.
◇ 오신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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