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 전대 빨간불? 진행해 봐야 알 것...변화 없는 국힘 전대, 흥행 잘 될지..
- 민주 전대, 최고위원 출마자들 많아...상당히 많은 관심 받을 것
- 與 핵무장론? '한미동맹' 美가 찬성하겠나...현실적으로 불가능
- 尹 정부, 의도적으로 남북 긴장감 높여..평화 정착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
- 특검 제3자 추천, 일종의 물타기...대법원장은 심판, 심판이 선수 추천할 수 없어
- 채상병 특검? 한동훈 당대표 당선과 무관...상수로 계속 추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만나봤죠.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환 : 네 김성환입니다.
◇ 신율: 예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네 흥행이 빨간 불일지 파란불일지는 진행해 봐야 할 텐데 우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 참패하고 나서 치르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총선의 민심에 대해서 좀 뭐랄까 국정기조를 전환한다거나. 특히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은 잘 안 돌보고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여전히 소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언을 안 하거나 혹은 여전히 엄호하거나 이러고 있던데 흥행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 민주당은 파란불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김성환 : 민주당은 이제 당 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여건이 생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최고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이번에 선거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뭐냐 하면 당의 미래 비전 같은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어떤 그 마음을 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그 얘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검찰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소위 흠집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검찰 수사 이런 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당원으로서 도리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 여러 가지 무너지고 있는 국정의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억울하게 검찰한테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성환 :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도 이미 국정원의 문건까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랄까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쌍방울의 김성태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 한 가지로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또 그거를 검찰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검찰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검찰이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으세요?
◆ 김성환 : 그럼요. 그 김성태 쌍방울 대표에 대한 수사 초기 과정에서 검찰이 소위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당시에 정책위의장 때라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미 검찰이 그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이미 김성태 씨가 북한에 준 돈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언론에도 여러 차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신율: 예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핵무장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남한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일견 뭐랄까요?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핵 방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뭐랄까 국민들을 한편으로는 걱정을 끼치거나 그런 위협을 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율: 압도적이라는 것은 이제 재래식 무기고 핵무기와 합치면 그게 순위가 조금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지금 미국도 이른바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워싱턴 선언 같은 것을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성환 : 제가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워싱턴 선언의 세부 내용까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저희가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도발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미국의 핵우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조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더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면서 소위 국지전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긴장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환 :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북한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소위 비무장지대에 우발적 도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든 건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없어지면서 국지전이 발발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확대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매우 우려가 크죠.
◇ 신율: 그 이전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잘 지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성환 : 북한이 잘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최근에 남북 간의 관계로 보면 소위 남한에서 북한으로 여러 가지 소위 대북 전단을 보내고 또 북한은 거기에 이제 상응해서 또 오물을 보내고 이러면서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보면 남한도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줄이고 또 북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남한에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 북한에서 오물 뿌리는 것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이게 긴장을 확대 조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과도한 긴장을 조성해서 우발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국가의 기본적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는 또대명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데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당대명이라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 김성환 : 그런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만,
◇ 신율: 강선우 의원께서 당대명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 김성환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개인의 입장만 놓고 보면 아마 대표의 재임에 도전하는 건 아직 공식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선택하기 매우 싫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대표가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힘든 자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집권하면서 국가운영을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그 일에 중심을 잡을 분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표 연임을 통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흩뜨려 놓은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데 일조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우리 의원님은 신명계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 김성환 : 저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동의하지는 않는,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돌아왔는데 법사위 저도 오늘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 나머지 7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와 운영위를 되찾아오는 문제는 고사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나머지 상임위 7개도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졌고 또 지난번 법사위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두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실익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소위 등원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7개 상임위를 국민의 몫으로 하는 것을 전제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원이 만시지탄입니다만 정상화될 텐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각 상임위별로 이런저런 말이 있을 거고 또 다툼이 있고 그럴 텐데 결국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겠죠.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아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성호 의원의 의견에?
◆ 김성환 : 정성호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별도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소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안 그거는 일종의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참여했던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당시에 야당이 추천했던 특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거는 대법원장은 사실상 심판인데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그런 특검안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특검을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제안할 그런 특검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어쩌면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만일 말이에요. 가정인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계속 주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환 : 당 대표가 되는 것하고 특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상수로서 계속 주장할 것이다.
◆ 김성환 :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 김성환 의원님 최고위원 안 나가세요?
◆ 김성환 : 그런 요청과 기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언제 등록이죠? 거기는?
◆ 김성환 : 저희가 대체로 8월 중순경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아마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위원은 숫자가 늘어나면 중앙위원의 컷오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준위 구성이 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율: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도 하시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니까 한 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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