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익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딱 하루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9로부터 아내를 찾아줄 수 있냐 요청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A씨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아내와 마주하게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말이죠.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익준 : 네 안녕하세요. 장익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매주 금요일 미제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 미제 사건이라기보다 장기 미해결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2008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 장익준 : 네, 2008년 6월 7일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가발을 뒤집어쓴 황주연이 한 여성을 칼로 17차례 마구잡이로 찌르고 여성과 동행한 남성까지 14군데 칼로 찌른 후 고속터미널 앞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도주한 사건인데요. 피해 여성은 강남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사망한 반면 범인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더 놀라웠던 건 대낮에 그것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다고 손꼽히는 강남 한복판 고속터미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거든요?
◆ 장익준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과 비교해 봤을 때도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강남 한복판에서 15년 전에 칼로 수십 차례 남녀를 난자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당시 수많은 목격자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동안 강남고속터미널 근처도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살해당한 여성이 전처,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였던 거죠?
◆ 장익준 : 네. 결혼생활 동안 의처증에 있던 황주연으로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서 2003년 조정 결정으로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황주연은 딸을 앞세우며 피의자를 계속 찾아왔죠. 그래서 둘은 1년 만에 재결합했으나 다시 2006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때는 황주연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황주연은 2007년까지 다른 여성과도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워낙 집착이 심하고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 장익준 : 네, 전처를 침대에 묶어놓고 옷을 벗긴 채로 폭행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매번 시달려서 전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황주현을 벗어날 수 있을지 자주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한편,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4년 동안 교제했던 여성이 황주연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자 그 예비 신랑까지 괴롭히고 위협적인 스토킹을 할 정도로 집착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이었습니다.
◇ 이원화 : 이렇다 보니 피해 여성의 경우도 절대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서는 안 되겠다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가해자가 꾀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전날, 119에 전화를 해서 아내가 사라졌다 위치 추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장익준 : 네, 아이 엄마가 자살 소동을 벌인 후에 집을 나갔다고 119에 가짜 신고를 한 것이죠. 마지막 수신지역을 좀 알려달라 119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당연히 그 119는 일반인에게 알려줄 수는 없고 그곳으로 우리가 출동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내하자, 그럼 됐고 그냥 차라리 기다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119를 이용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술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주변 지인들 말에 의하면 가정 밖에서의 황주연은 다단계 업체 중간급 이사 간부로 잘 나갈 정도로 붙임성도 좋고 말주변이 수려해서 물건을 잘 팔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속임수를 생각해낸 게 자신의 딸을 이용하는 거였죠?
◆ 장익준 : 네 어린 딸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20일 가까이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전처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흥신소까지 동원해가면서 전처 위치 파악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결국에는 딸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 딸을 버스 태워 보낼 테니 강남고속터미널로 딸 마중을 나와라. 어린 딸을 이용해서 전처를 유인한 것이죠. 약속된 시간에 딸에게는 ‘엄마 데려올게 차에서 기다려’라고 한 다음에 그 딸을 마중하러 나온 전처를 보자마자 칼로 그냥 17차례 찔러버린 것입니다.
◇ 이원화 : 목격자들 말에 의하면 흉기를 휘두르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장익준 : 네 동행한 남자를 일단 황주연이 툭 쳤고, 그 남자가 돌아오자마자 배를 칼로 두 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앞을 올려다봤을 때 황주연은 이미 여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칼로 찌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칼이 모두 안쪽 깊숙이 들어가지만 발생하는 상처가 왼심실, 간, 콩팥을 가리지 않고 17군데나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는데요. 앞에서 찌른 것도 부족해서 이제 뒤돌아서서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도 깊숙이 찔렀고요. 당시 목격자는 갑자기 척, 척, 척하는 소리가 나서 범행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 이원화 : 소름 끼치네요.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가해자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곧바로 도주했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남 한복판이고 사람도 굉장히 많고 대낮이었단 말이죠? 아무리 오래전이라고 해도 사실 2008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못 잡았어요. 변호사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 장익준 : 황주연은 온몸에 피해자들의 피로 범벅이 된 상태로 그 넓고 항상 차가 많은 고속터미널 앞 8차선 대로를 무단으로 건너서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카드나 휴대폰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그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스스로 존재를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시간 동안 두 번 전화를 걸고 6개의 지하철역을 아주 복잡한 동선으로 돌며 자신을 노출시킨 후에 그 장면을 끝으로 황주연은 증발했습니다. 복잡한 동선에도 분명히 목적지는 있었을 텐데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처음에는 신도림, 그다음에는 영등포, 강남역 그리고 삼각지 그다음에 범계. 결국 최종 목적지를 향하기 전에 혼돈을 주거나 그의 성향상 몇몇 장소는 도주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거나 도주를 준비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역에서 현금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이원화 : 아주 특이하네요. 자, 가해자의 지인들 진술에 따르면 범인들이 잡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안 잡힐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왔다면서요?
◆ 장익준 : 네, 범행 직전까지 지인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 자신감 있는 말도 그렇고 범행 후에 일부러 통화로 매형에게 두 차례 남긴 내용 있죠? 자살할 것이다 말한 것과 같이 쉽게 목숨을 끊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범행 자체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도피 생활도 치밀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가족들은 16년 동안 황주연과는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밀항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밀항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시 황주연 경제 사정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족들 조력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생활 반응이 없는 황주연 같은 경우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그냥 평범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도피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농사도 하고 농기계 판매도 하고 다단계 영업도 하고 택시기사도 하고 황주연은 범행 전에도 계속 직업을 바꾸면서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는 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용한 신분으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생활력 강하게 도피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의 전처와 전처의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 사건 용의자 황주연,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찾으면 기소는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장익준 : 네 2010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이제 피의자 소재 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소중지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 처분이고,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수사 재개해서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제 황주연을 검거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에 맞는 검사의 종국처분인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적용 혐의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장익준 : 각각 17차례, 14차례 깊숙이 찔렀다는 점에서 당연히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피해자 유인한 점, 그리고 도주 계획의 사전 수립 측면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고, 또 흉기를 사용해서 신체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하므로 2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사건의 가해자뿐 아니라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잡히지 않는 흉악범들 꼭 잡혀서 자신이 저지른 죗값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잡혀야 말이죠. 황주연 같은 경우도 현재 대한민국 지명 수배자 여기에 올라 있기는 하죠?
◆ 장익준 : 네, 16년째 벌써 대한민국 지명수배자에 올라 있는 황주연은 현재 대한민국 지명수배자 1번으로 올라 있습니다. 공개수배 전단이라는 것은 피해자 20명의 혐의와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체격, 조건, 말씨를 담고 있는데요. 주로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이나 피해 금액이 큰 경제사범이 올라가고 매년 5월과 11월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개수배위원회를 거쳐 상하반기 20명씩 선정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지명수배, 공개수배 전단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구시대적이다. 요즘 이거 보는 사람 누가 있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 장익준 : 지명 수배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해서 수배되는 범인들은 그 추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조그마한 사진과 활자로 찍힌 단순한 특징은 그 범인 입장에서는 그와 다르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경찰청 공개수배 검거 현황을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공개수배 명단에 오른 수배자 200명 중 22명 검거로 검거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전단지 형태로 20명을 몰아넣기보다는 범죄의 종류나 범죄자의 개인적인 특성, 성향에 맞는 개별적인 추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미국 FBI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지명 수배 정보 알리고 있다던데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 활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익준 : 네, 미국 FBI는 '텐 모스트 원티드'라는 제목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10명의 지명수배자 영상을 제작해서 FBI 사이트와 유튜브, 오디오 클립 등 중요 사이트에 배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피의자가 검거 후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으면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서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적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로 남겨둔다면 나중에 인권 침해 논란과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수배 제도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규범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이른바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다뤄봤습니다. 흔히들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본 이 사건에도 이 말 꼭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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