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상병 특검 청문회, 증인·참고인 15명 출석 요구...불출석 시 형사처벌 대상
- 청문회에 여당 불참은 직무유기...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책임 있어
- 나머지 7개 상임위, 국힘 집권여당이라면 받아야...비협조 시 민주당 다 가져갈 수도
- 尹 추가 통화, 외압 추정 가능...아직 추정이지만 특검의 단초 될 것
- 검사 탄핵 추진, 유일하게 헌법상에 주어진 방어권...무소불위의 검찰 독재에 맞서야
- 이재명 연임 가능성, 총선 승리 이끌었고 신뢰와 기대 높아
- '이재명, 민주당 아버지'? 與, 기회라 생각하며 공격...쓴웃음만 나와
- 새 지도부 최고위원 출마? 이재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조만간 결정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현희):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은 당선되시고 나서 처음 인터뷰하는 거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시작해보죠.
◆ 전현희: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또 특별히 인연도 있고 그래서.
◇ 신율: 제가 다른 방송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하실 때 모셨던 적 기억이 나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지금 근데 전 의원님이 저기 법사위신가요?
◆ 전현희: 네 법사위입니다.
◇ 신율: 그러시군요. 근데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죠?
◆ 전현희: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내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 예정입니다.
◇ 신율: 내일 전체회의에서 근데 저기 청문회도 하는 모양이에요?
◆ 전현희: 내일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근데 거기 증인으로는 좀 많은 사람 불렀어요?
◆ 전현희: 지금 12명 요청을 했고요. 3명은 또 참고인으로 해서 모두 15명의 증인 참고인이 법사위에서 지금 호출을 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지금 현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해외 출장을 사유로 내일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 그리고 서해 폭격 이런 훈련 관련해서 좀 참석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은 다만 폭격 훈련이 끝나면 한 3시부터 한 1시간 정도는 영상으로 청문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조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신율: 원격으로 이제 하는 거군요?
◆ 전현희: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모두 증인들 중에 10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율: 여당 의원들은 지금 무슨 법사위나 어디에 스스로 배정한 걸 본인들이 일단은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전현희: 네 일단은 친여 성향의 그런 증인들이 참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참석을 할 거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불참을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자는 이런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하는 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은 정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아직도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11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고 7개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7개 국민의힘이 그거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지금 국회의장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상임위 위원장 나머지 7개 명단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지금 제출을 안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가피하게 국회를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이라도 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민생에 대한 책임을 체감하고 실감하고 국회에 다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종섭 전 장관 나오죠? 청문회에요.
◆ 전현희: 네. 지금 나올 거라고 출석 의사를 받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했던 임기훈 비서관, 신범철 차관하고도 통화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죠. 통화했다는 흔적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네.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 자료들이 경북경찰청에 보내지고 사건이 이첩하고 그 수사 기록이 또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 중요한 순간마다 대통령실과 그리고 관련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또 해병대의 책임자들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순간 전후에 이런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역은 사실상 이 사안에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청문회에서는 실제로 전화 내용 자체는 알 수가 없고 전화를 했다는 이 사실만 저희들이 증거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내일 청문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화 통화 내역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개입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이 이 사안이 특검으로 가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그런 단초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전현희 의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로 해서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 번 주목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사실은 권익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권익위를 지켜왔던 그 수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이분들이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공직자 청렴을 지키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고 존재 의미를 무너뜨린 그런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제 입장은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굉장히 또 분노를 느낍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참 근데 전현희 의원께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변호사 출신이시자 또 치과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 전현희: 네.
◇ 신율: 치과 의사이자 변호사이자 뭐 하신 것도 많은데. 지금 치과 의사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사 파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같은 전문직 종사자였던 분으로서.
◆ 전현희: 일단 지금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업군으로서 그 의무를 해태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유도하는 정부 여당, 대통령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이분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일을 이렇게 벌여놓고 사실상 이런 의사 증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 단체와의 어떤 그런 수기라든지 그런 논의 과정도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근거도 불명확한 2,000명 증원 발표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사실상 강대강으로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고요. 도대체 이 정부가 정국을 운영하고 행정부로서의 책임의식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에 택시 카풀 문제로 택시기사들이 10만 명 이상이 총궐기 데모를 하고 거의 나라가 마비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정부와 택시단체가 사실은 집권 여당이랑 대립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택시카풀 대타협 위원장으로서 그때 택시업계를 거의 200회 정도를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대타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정부는 도대체 그렇게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측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의사들을 옥죄기만 할 뿐이지 소통과 대화로 서로 접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수권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이 당장 병원에 못 가고 사실상 중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변호사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그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특히 이제 법조인 관련 탄핵, 검사 탄핵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검사들의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사실상 국회 입법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사실상 거의 막혀 있고 형해화되고 있고 이런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 독재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의해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이런 수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야당으로서 또 국회의 입법권을 가진 그런 의원으로서 모든 게 정부 여당에 의해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 이론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의 법안을 이해 충돌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지의 법률을 제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검찰에 의해서 야당의 대표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자제되어 왔고 실제로 별로 활용이 되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이런 검찰권을 이용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저항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야당으로서의 방어 방법이 헌법에 있는 검사 탄핵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탄핵을 발의를 하더라도 또 헌재에 가서 쉽게 통과가 되지가 않거든요. 1호 검사 탄핵안을 저희들이 발의를 했는데 최근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충분한 견제 기능이 있는 만큼 검사 탄핵 건은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 남용 그리고 기소 독점주의의 검찰 독재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헌법상에서 주어진 방어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거죠?
◆ 전현희: 네.
◇ 신율: 뭐 거의 연임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다.’ 좀 이런 표현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쭤보기도 좀 뭐하네요.
◆ 전현희: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사실은 정부 여당 또 검찰의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재판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사실상의 또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당 내의 표현을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둬라는 식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정말 정치적 정쟁으로 ‘이참에 한번 삼아보자. 기회다.’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여당 정치인들의 반응이 저는 오히려 좀 눈에 띄고 좀 쓴웃음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전현희 의원님 이번에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안 하세요?
◆ 전현희: 지금 사실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집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또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의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신율: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제가 자꾸 들리는데요. 이상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현희: 예 감사합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