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힘, 소극적 태도 및 지연 전략 멈춰야...국회법 준수해 원구성 완료 해야
- 상임위 독식 역풍? 여론도 '법대로' 준수하라는 거 아닌가...일괄 추진 해야
- 당헌당규 개정, 이재명 연임과 별개의 문제...당내 '李 연임' 목소리 강해
-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20%? 일반 당원만 500만...목소리 담아낼 창구 필요
- 판검사 탄핵? 이화영 재판서 여러 증거 반영되지 않아...수사 회유 정황 반영 해야
- 판검사 탄핵 아닌 재판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 해야...증거 반영돼야
- 헌법84조 논란?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 한동훈, 노이즈 마케팅으로 비대위원장까지 올라...대립하며 본인 부각
- '한동훈 특검법' 추진하는 조국혁신당, 타당하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 없어
- 김건희 특검? 시점의 문제일 뿐 특검은 추진...도이치·명품백·양평고속도 해당
- 법사위원장 확보? 尹 정권의 독단과 독선 시작이 법사위...국회 권능 확보 차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 신율: 어제 상임위원장 11개 쭉 선출을 했더라고요. 민주당 단독으로. 그렇죠? 7개도 목요일 날 그냥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 박성준: 일단은 6월 13일 날 본회의를 제안을 한 상태고요.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6월 13일 목요일에도 나머지 7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임위원장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내일 국회의장님 주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 있는데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의견의 수렴이라고 할까요? 접근이 있을 경우에 6월 13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처리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국회의장 회동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만난다는 건데.
◆ 박성준: 의장 주재 하에서 원내대표 회동인 것이죠.
◇ 신율: 예. 근데 지금 그거 만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당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 박성준: 네.
◇ 신율: 이런 상황에서 만날까요?
◆ 박성준: 일단 의장님께서 제안을 했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여야의 원구성과 관련해서 소극적 태도, 지연 전략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의장님도 그랬고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법 준수해서 이번에 원구성 완료하고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맞는 민생경제라든가 특히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구성도 그렇고 또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도 성실하게 계속 임할 자세인 것입니다.
◇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이게 단독으로 질주하다 보니까 역풍 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 박성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도 살펴보면 이번에 국회법대로 준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견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심의 대세이고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7일째에 선출이 되고 3일 이내에 원구성을 완료하라는 그런 국회법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여야 협상을 지난 5월 13일부터 했습니다. 한 달 이상 지금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10여 차례 쭉 만나왔단 말이에요. 10여 차례 이상 여야 협상을 이어왔는데 접근이 안 됐고 실제 합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법 준수를 해서 국회를 구성해서 국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이 국회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거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맞습니까?
◆ 박성준: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당내 여론조사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면 국회법 준수해서 추진하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당헌, 당규 민주당 개선했죠. 그죠? 그런데 당헌, 당규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길을 터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아니 그 당헌, 당규가 연임을 터줬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제대로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된 대우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은 확고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2년 지났지만 여전히 국정기조가 전환이 안 되고 있고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형국에 야당의 대표로서 그래도 나라를 바로세울 수 있는 리더십 누구냐 이재명 대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헌, 당규의 개정과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이재명 당 대표가 연임해서 이것을 당을 더 이끌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강합니다. 내부적으로.
◇ 신율: 연임을 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으로 강하다.
◆ 박성준: 연임에 대한 목소리가 더 강하죠.
◇ 신율: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할 때도 당원이 한 20%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바꾼 것도 맞죠?
◆ 박성준: 네 맞습니다.
◇ 신율: 근데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아니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치학을 하셨잖아요.
◇ 신율: 하고 있죠. 지금도.
◆ 박성준: 큰 흐름에 보면 정당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념정당으로 출발했다가 포괄 정당으로 갔다가 정당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선거 전문가 정당’ 아니면 ‘카르텔 정당’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더니 세계 정당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원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우리당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만 500만 명이 되고요.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한 130만이 됩니다. 세계 유일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그러면 수용할 것인가를 봤을 때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목소리를 담는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지금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1심 재판에서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판사 탄핵 얘기는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고 검사 탄핵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그런데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요. 그 판결 과정 이후에 나왔던 중요한 국정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재판에 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국정원의 보고서를 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관련된 부분을 여론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 보고서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원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처음에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다가 이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허위였냐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문제로 왔는데.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수사도 회유에 대한 정황이라든가 사건 조작에 대한 관련된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 신뢰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정황 증거라든가 수많은 증거라든가 국정원 보고서가 재판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신율: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성준: 아니 그 논의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러한 판사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또 다른 항소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재판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이라고 할까요? 사실 규명에 근거로 해서 이 증거에 입각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국정원 보고서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재판이 좀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또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온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또 특검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었는데.
◆ 박성준: 그건 아마 검찰 수사 과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사라고 하는 부분을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회유를 한다든가 이 조작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당 내에 검찰 사건 조작 대응팀이 있는데 쭉 봤더니 검찰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다 검사로 하면서 오랫동안 검찰 수사를 담당해왔던 분들인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실제 이 사건 조작의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걸 지금 들여다봐야 되고 이것이 조사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신율: 강하게 제기하는 거, 실제로 특검으로 그러면 갈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박성준: 지금 보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 팀에서, 검찰 사건 조작 대응팀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당내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새 이것도 아주 뜨겁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일 가정입니다만 차기 대선에 당선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게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인데 이게 지금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 박성준: 헌법의 해석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가 국민이 참여를 해서 대표를 뽑아서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국민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수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쟁점의 사항을 가지고만 단선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것은 여러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무 자르듯 딱 자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박성준: 지금 이 헌법 조항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에 대한 것은 존중하는데. 수많은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대선 과정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부인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까지 갔을 때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신율: 지금 사실 이 헌법 84조 얘기가 나오면서.
◆ 박성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미래 가정적 어법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것을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 신율: 그게 프레임이라면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끄집어낸 분 중에 한 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왜 꺼냈을까요?
◆ 박성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보면 상당히 정치 상황에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치의 비틀림 현상이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구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대립각으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대립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신율: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다시 한 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 박성준: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부분 이목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토를 자극하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24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만큼 정당성이 있을 건가. 이 얘기를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거기에 호응할 것 같으세요?
◆ 박성준: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된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발의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타당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 어제인가요? 국민권익위가 이제 ‘위반 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특검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민주당도.
◆ 박성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계속해서 준비가 되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이런 관련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특검은 추진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런 특검과 법사위원장 꼭 가져가는 거하고 좀 상관이 있나요?
◆ 박성준: 법사위원장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독선 독주 체제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였냐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국회 기능, 국회의 권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확보했던 겁니다.
◇ 신율: 어쨌든 7개 또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요. 근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 가져가면. 안 그래요?
◆ 박성준: 아니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11대 7에 대한 부분을 존중을 해왔고 국회 의석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이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국회법 준수를 해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이라든가 국회를 무력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고요. 아까 박성준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 조사로 7일과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이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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