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설 연휴쯤의 일입니다. 평소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A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설 연휴가 지났는데도 A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A씨를 잘 알고 지냈다는 직장 동료들은 의아했죠. 전화를 해도 도통 받지를 않고 수소문을 낸 A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GPS를 추적해 파악한 A씨의 마지막 족적. 그곳은 바로 충남 태안의 한 저수지였습니다. 경찰이 꺼내든 텐트용 가방. A씨는 그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용의자는 남편으로 지목됐지만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살해 용의자인 남편 B씨에 대한 재판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변호사(이하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작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 텐트 가방에 시신을 넣고 저수지에 유기한 끔찍한 일이 있었죠.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평범한 30대 젊은 부부가 갑자기 사라져서 남편과 아내가 다니던 각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충남 태안 저수지에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직장 동료들이 실종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남편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죠?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남편은 2023년 1월 23일자로 이미 혼자서 베트남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남편 혼자 출국한 것에 의문을 품고 남편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남편이 공항에 가기 전에 태안 저수지에 간 것을 확인하고 수색한 결과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되죠.
◇ 황근주 : 네.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남편을 추적을 해야 되니까요. 인터폴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폴이라는 것은 각국에 있는 경찰기구 간의 협력, 국제 범죄에 있어서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우선 인터폴이라는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인터폴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국의 경찰이 빠른 연락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협력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북한과 대만 등 5곳을 제외한 총 196개국이 인터폴에 가입돼 있습니다. 자국의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해서 해외 경찰에게 해당 국가의 범죄자가 체류하는지 확인을 요청을 할 수 있고 국제 수배령을 내려서 해외 경찰로 하여금 그 범죄자를 체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경찰이 그 범죄자를 체포하면 그다음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국내로 송환되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78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 이원화 : 해보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황근주 :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라 해외 국가의 경찰이 범죄자를 추적하다 보니까요. 체포를 위한 추적 능력은 해당 국가의 경찰력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외 경찰이 범죄자의 소재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자를 체포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송환까지는 더 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출국한 베트남이나 최종 소재지였던 필리핀 모두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고요. 남편은 2023년 2월 10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남편은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를 떠돌아다니다가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던 도중에 체포된 것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한국으로 송환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남편 강 씨는 필리핀에서 체포돼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한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용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감옥의 개념은 아닙니다.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는 비쿠탄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이 범법 행위라든가 불법 체류 등의 문제로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을 하게 될 때 추방될 때까지 수용되어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탈출하게 되면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의 일입니다. 탈옥을 했다면서요? 이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현실에서도 탈옥이 가능해요?
◇ 황근주 : 이 비쿠탄이라는 곳이 높이 약 6m 상당의 담장이 설치돼 있고 감시도 삼엄하기 때문에 일단 봐서는 탈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내부에 있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비쿠탄에서 탈옥한 전례가 이 사건의 남편 김 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에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주범 박 모 씨도 비쿠탄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박 씨는 후에 검거되어 비쿠탄이 아닌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도 재차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필리핀 감옥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감시가 허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어쨌든 다시 잡혔나요?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남편 강 씨는 탈출한 지 8일 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됐을 당시 강 씨는 마약 1k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 1kg이면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불량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오히려 혐의가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 황근주 : 그렇죠. 강 씨에게는 필리핀에서 마약을 운반 유통한 혐의도 추가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 씨는 필리핀 당국에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필리핀 당국 내에서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한국 송환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당국 내에서 절차 종결 전에 한국으로 송환을 해버리면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거나 재판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잖아요. 강 씨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 형 집행까지 다 마치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설령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강 씨의 송환을 요청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을 외국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할 때에도 범죄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강 씨는 끝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 황근주 : 사실은 강 씨가 일부러 필리핀에 남아있기 위해 비쿠탄을 탈출해서 마약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마약 범죄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교도소 생활이 꽤 할 만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종신형을 받더라도 감시가 느슨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특히 필리핀 뉴 빌리비드 교도소라는 곳에는 현재도 몇 명의 한국인이 수감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돈만 있으면 개인 거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곳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강 씨가 이곳에 수감되기 위해서 일부러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이원화 : 필리핀에서 한국인 도피자가 탈옥에 성공한 케이스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분들 중에 이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 황근주 : 청취자 여러분, 김미영 팀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의 원조격이자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김미영 팀장도 필리핀 소재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최근에 탈옥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알려진 박 씨는 2012년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대출 권유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 말 그대로 살포했죠. 그리고 이 문자에 낚인 피해자들로부터 중개 알선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해 편취했습니다. 밝혀진 피해액만 80억 원에 이르고요. 총 피해 추정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김미영 팀장 일당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고요. 일부 조직원은 검거되었지만 박 씨와 같은 주요 인물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찰이 국정원과 함께 9년 동안 일당을 추적해서 필리핀으로 숨어 들어간 다른 조직원을 먼저 검거하고 2021년 10월에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알려진 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인데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08년에 해임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경찰에 근무하면서 수사했던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똑같이 따라했고요. 자기가 수사한 피의자 3명을 김미영 팀장 일당에 끌어들여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원화 : 이 사람 언제 탈옥한 겁니까?
◇ 황근주 : 박 씨는 이번 달 2일 새벽 6시경에 수감자 인원을 파악하던 중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지 경찰 측은 박 씨의 정확한 탈옥 시간과 경위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박 씨가 수감된 교도소에는 CCTV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 씨의 정확한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4월 말부터 5월 1일 사이에 탈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 이원화 : 필리핀 경찰이 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경찰도 함께 공조하고 있는 겁니까?
◇ 황근주 : 박 씨가 수감돼 있던 곳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적으로 경찰력을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력이 직접 필리핀으로 파견이 되어서 박 씨를 추적하게 되면 필리핀에 대한 내정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지라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탈옥한 박 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곳은 한국이잖아요. 피해자들이 다 한국인이고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금액만 수백억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왜 한국이 아닌 필리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 황근주 :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해외에서 붙잡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범죄자가 도피한 해외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에 대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도망 온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우리나라 경찰에 붙잡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의 죗값을 묻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미영 팀장 박 씨도 피해자들이 다 한국인이고 피해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이 박 씨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지른 범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박 씨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 중 하나가 인신매매인데, 이게 일부러 허위로 만들어낸 범죄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황근주 : 이상한 점이 있는 게 인신매매는 고발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박 씨 측에서 송환을 미루기 위해서 인신매매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수감된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탈출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박 씨의 탈옥 행위 자체가 필리핀 현지법을 재차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잡히더라도 필리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필리핀에서 박 씨의 형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내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한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필리핀에서 이 같은 꼼수를 벌인다는 건 아무래도 이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한두 건도 아니고 이걸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강제 송환하게끔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 황근주 : 최근에도 범죄인의 국내 송환에 관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루나 사태를 이야기한 권도형 씨 송환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권도형 씨는 작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집행 이후에 어디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3개국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권도형 씨는 세 곳 중에 우리나라로 송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요. 세 곳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내기 낫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인 인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범죄인 인도라는 것이 결국엔 한 국가의 주권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국가에다가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미거든요. 비록 오늘 다룬 강 씨나 박 씨가 중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필리핀으로 경찰력을 파견해서 강 씨나 박 씨를 추적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당국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오늘은 한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필리핀에서 허위 범죄를 저지르며 한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피하는 아주 고약한 수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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