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나보죠?
◆ 최휘 : 네 5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논의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비공개 협의 진행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내세우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쟁 법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법안들은 모두 정쟁용 법안이다”, 우리는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만 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태원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의 권한 등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요.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만 우선 구제하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싸잡아 "진짜 개xx들이다"이라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원색적 발언 끝에 박 전 원장은 "내가 너무 세게 했다"며 "욕설만 취소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 발언 더 보면,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흘 뒤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거든요? "채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게! 김 의장의 명예제대"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만약 내일 본회의, 소집하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했는데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 의장이 직권으로 내일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현웅 : 지금 여당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미뤘어요?
◆ 최휘 : 네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 선출일, 당초 3일 예정이었는데 5월 9일 오후 2시로 엿새 연기됐습니다. 후보자 등록일도 1일에서 5일로 나흘 미뤄졌구요. 후보의 정견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인데요. 당 안팎에선 도저히 사람이 없다! '원내대표 구인난' 때문이란 관측이 많아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런 보도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당초 후보 접수일인 오늘 현재,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제로...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참패 책임자가 원내대표를 맡아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어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향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공개 촉구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말을 보탰는데 어제 자신의 SNS에,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패장(敗將)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철규 추대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현웅 : 지금 대통령실에선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최휘 :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민심을 수렴하는 게 그런게 좀 미흡했다”라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부활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민정수석실' 신설을 사실상 공식화한 거고요.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실 없앴다가, 지금 집권 2년 만에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든 거죠? 민심을 제대로 듣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명칭은. 민정수석실이 부정적 어감이 있다 보니 '법률수석실' 등 여러 용어로 개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 이현웅 : 문제는 인선 아닙니까?
◆ 최휘 :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후보,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모두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검찰 출신 인사를 쓰면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다시 잡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적당한 인물을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심과 소통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정권의 임기 중·후반부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기용은 야당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후보군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 민정수석실의 부활..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 최휘 :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야권에서는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며 "원래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표면적으론 민심 청취지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특검 방탄용 로펌'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사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오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와이티엔 리디오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정했다면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 본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이현웅 : 이것도 보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열리나요?
◆ 최휘 :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에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언제 열리냐, 취임 2주년인 이달 10일 전후가 유력합니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요.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전통적인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했던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사장단 간담회도 대통령실에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이현웅 : 어제 시흥 고가교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현장 수습은 마무리 됐나요?
◆ 최휘 :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고가교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총 7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다리 기둥 위에 50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빔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도중에 발생했어요.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최종적으로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 빔을 올리다 도미노처럼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크레인 두 대가 양쪽에서 빔을 매달아 올리다 위치를 맞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경찰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현장 수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입구를 모두 통제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교통 상황보면, 어제 사고가 났을 땐 일대 도로 통제됐지만 현재는 모두 정상 통행이 가능한데요. 9시 이후부터 보수작업이 이뤄져서 시흥시청이 ‘서행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사고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일부 파손돼 임시로 흙을 메워 놨는데요, 다시 시멘트로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오늘 근로자의 날 집회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 최휘 : 네, 근로자의 날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거리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 중입니다. 이쪽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체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6개 단체는 조금 전 낮 12시부터 경찰청, 시청역 등 곳곳에 흩어져 사전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있고,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로 이동합니다. 본집회에 합류한 뒤 행진할 계획이고요. 본 집회에는 민노총 조합원 약 1만 5천명이 집결할 전망입니다. 집결해서 노란봉투법,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약 7천명이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인데,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양대노총이 집회를 열면서 오늘 하루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찰은 전국 집회 현장에 경찰 만여 명을 배치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현웅 : 마지막은 이 소식 보죠.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있었다고요?
◆ 최휘 : 네, 정부가 지난해 잘못된 주택 공급 통계를 발표했다 정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유의 통계 정정이다, 초유의 일이 일어났단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수개월 동안 오류를 모른 채 잘못된 통계 정보를 발표한 거라 정부의 주택 통계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세히 전해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 보도자료엔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잘못된 수치였던 거죠. 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 정정했는데,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호, 착공은 24만 2천호, 준공은 43만 6천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서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정부는 이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했고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거든요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해명하길,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뀌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발표 통계 자료는, 공신력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틀린 상태로 발표, 유통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현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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