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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정면승부] 진성준 "尹, 회담서 민정수석 언급 사실...검찰·사정기관 장악 의도 아니어야"
2024-04-30 19:42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

- 민정수석 신설로 민심 파악? 이름과 실질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능도 맞지 않아 
- 이재명, 尹 '민정수석' 언급에 특별한 반응 없었어...법률 수석 설치 가능성 짐작 정도 
- 이재명의 '15분 모두발언',지지층 위한 메시지 아닌 총선 민의 반영한 것 
- 민주당, 의료개혁 총론에 있어 공감...尹, 증원 문제에 탄력적 운영 생각 없어 보여  
- 2차 영수회담? 성과 없이 만남만 거듭하면 국민께 희망고문...尹, 야당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 '더민주혁신회의', 당내 여론 형성하는 여러 그룹 중 하나...영향력 행사? 글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영수회담에 배석을 했었죠? 들을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 의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셨습니까?

◇ 신율: 어제 거기 배석하셨는데. 그죠? 분위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여쭤보는 것보다는 비공개 회담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 수석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던데요?

◆ 진성준: 대통령은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기능이 대통령실에 현재 없다. 또 당신이 과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민간 사찰이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정을 해 나가자면 민심 동향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그에 필요한 정책 정보는 수집되고 생산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법률수석 신설을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면 되지 법률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서 거기서 민심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름과 실질이 부합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법률수석이라고 할 게 아니라 혹시 검찰이나 사정기관들을 그 기구를 통해서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런 기능은 아예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기능만 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이름도 모호하게 법률수석이라고 하면서 민심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건 좀 이론과 실질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그 기능에 충실한 명칭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꺼낸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이네요. 그죠? 먼저.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진성준: 특별히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법률수석실을 ‘설치하겠다. 신설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신 게 아니고 법률수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 정부에 그런 기능이 없더라. 또 더 조심스러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필요 때문에 법률 수석을 설치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짐작했을 뿐이죠. 함께 배석했던 사람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과 실질,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얘기는 안 나왔던 모양이죠?

◆ 진성준: 특별히 그거는 정부가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양해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기대하거나 호응을 기대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 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민정수석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법률 수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 진성준: 그렇다면 그런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불식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 정보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기능에 한정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소위 말해서 사정기관들을 장악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진성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또 검찰 독재 정권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수석을 아무런 전제 없이 신설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좀 전에 제가 2부에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서 비공개 회담 직전에 한 15분가량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를 쭉 읽으면서. 근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대변하는 야당 대표의 진언이었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총선 민의를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한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민의 전달 차원이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름 상당히 동의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 호응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진성준: 그러니까 총론에는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의사가 더 늘어나야 하고 그렇다면 의대 정원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그 점을 민주당도 누차 강조해 왔지요. 다만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의정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임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늘어나야 되고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총론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 신율: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의대 교수들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겠다고 해서 암 환자들이 특히 ‘이건 죽음에 대한 선고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도록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진성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론화 특위를 국회에 설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또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또 의사들도 의료 현장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의사들의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필수 공공의사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공의대 설치법이라든지 지방의사 양성법도 즉각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의사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재 국회 보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공의료 설치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 신율: 근데 의사들도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증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다가 그것까지 하면 반대가 더 거세지는 거 아니고 문제가 더 거세지고 문제가 더 꼬이는 거 아닙니까?

◆ 진성준: 의사를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지방은 더 의사가 부족해서 모든 의료 시스템이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 정원을 늘려서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의료 인력들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줄여놓고 의사 정원만 늘린다고 하면 그 국민적 동의가 발생합니까?

◇ 신율: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로스쿨 전에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하고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때 비교를 해보면 이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변호사 숫자가 이렇게 늘고 보니까 뭐냐 하면 특정 지역에 집중됐던 변호사들이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의사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세요?

◆ 진성준: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의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은 그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수개월씩 대기해야 하고, 반면에 지방의 의료는 의료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서울로만 오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무슨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방 의사 양성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닥친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의사 정원만 늘리겠다고 해서 가뜩이나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의사 정원의 증원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본질을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 신율: 이번에 영수회담 했죠? 근데 다음번에도 영수회담 열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퍼센트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 신율: 대충요. 50% 넘나요?

◆ 진성준: 대통령 ‘진작 만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자. 형식을 가리지 말고 양자가 되든 3자가 되든 또 단독이 되든 확대가 되든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만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만남만 거듭하면 뭐 하겠는가. 서로 할 말하고 헤어지자면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만 끼쳐드리고 이를테면 희망고문만 계속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또 정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서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수회담은 국민적인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 실망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총리 인선 얘기는 왜 안 나왔을까요? 그거 나올 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 진성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도 조금 더 총리 인선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 진성준: 글쎄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면 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좋은 인사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 신율: 그렇죠. 당내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데가 있죠? 원외 조직이죠? 여기 보니까 국회의장 나가시는 분들도 다 가고 또 지금 단독으로 원내대표 되실 것 같은 박찬대 의원도 여기 가시고.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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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민주혁신회의에 당선인들이 얼마나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민주혁신회의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고 또 민주당이 보다 원칙적이고 개혁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계속해서 내놓았던 이를테면 당원 조직이죠. 그런데 새롭게 변화해서 민주당이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의석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도전하시거나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 더민주혁신회의에 소속한 분들에게 자신의 포부나 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싶겠죠.

◇ 신율: 결국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 진성준: 당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여러 의견그룹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뭐 그런 그룹이?

◆ 진성준: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라고 하는 모임도 있고 ‘처럼회’라고 하는 의원들의 모임도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 그룹들이 의원급에서 또는 당원급에서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신율: 근데 어쨌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여기가 좀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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