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어제 양자회담 어땠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 최휘 :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계획했던 한 시간을 훨씬 넘겨 130여분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예정대로 양측에 3명씩 배석했고요. 어제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서 회담이 시작될 쯤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웃으면서 덤담 나누고 인사말 주고 받다가 인사말이 마무리될 때쯤 취재진이 퇴장하려하자 이 대표가 취재진을 잡아 세웁니다.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 ”국회에서 오다보니 20분 걸렸는데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 라는 뼈있는 농담을 하며 안쪽 주머니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내 15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A4 용지 한10장의 원고였어요. 무슨 말 했냐면. 지난 2년간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표현해 언급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라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겨냥했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각종 현안이 모조리 회담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는 거듭 "불편한 얘기일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평가, 나옵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은 이렇게 이 대표가 주로 이야길하고 주도했다면,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요. 민주당 측에 따르면 85퍼센트 정도는 윤 대통령이 말을 했고,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 배석자들이 빠지고 독대가 이루어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독대는 없었습니다.
◇ 이현웅 : 예상했던 의제들을 대부분 꺼낸 것 같죠?
◆ 최휘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총선 때부터 이야기해 온 1인당 25만원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R&D 예산복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 강조했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현안들에 대한 처리와 관심,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또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대표가 수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걸국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특검관련해서도 진전된 결론에 닿지 못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양자회담에 대한 총평!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는데 여당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는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 야당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빈손회담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 양자 회담이 정례화될 것이냐 했을 때,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측이 종종 만나자, 소통을 이어가자, 의지를 보였으나 정례적인 만남을 약속한 건 아니어서 더 봐야겠습니다.
◇ 이현웅 : 회담이 종료되고 양측에서 브리핑 한 내용도 짧게 전해주실까요?
◆ 최휘 : 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이 끝나고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어요. 또 이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회담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게 윤 대통령 발언이 길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발언비율, "계산해보니 85대15 정도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핑퐁 형식이었다기 보다는..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답변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소감도 볼게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현웅 : 대부분 사안에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의료개혁 방향엔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아요?
◆ 최휘 : 맞습니다. 사실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대표는 어제 회담에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며 민주등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개혁 큰 방향에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또 3대 원칙을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정부 입장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이 대표가 말한 3대 원칙 뭐냐면, 1. 정부의 (의대 증원규모 관련)전향적인 태도 변화 2.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3.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 필수입니다. 이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선 유사하나, 증원 규모와 같이 세부사항, 디테일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매년 천명에서 2천명 증원을 해야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단 입장입니다.
◇ 이현웅 : 의대 교수들의 휴진.. 오늘 시작된 곳도 있죠?
◆ 최휘 : 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어느덧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5' 병원의 주 1회 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대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까지 매주 하루씩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조만간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의대 교수들이 두 달 넘게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리적,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게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정기 휴진을 예고해왔습니다. 오늘부터 휴진이 시작된 거고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달 3일 휴진하기로 했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근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 참 환자들 생각하면.. 지체없이 하루 빨리 협의점을 찾아야 할텐데요.
◆ 최휘 : 앞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 양상 점쳐보면 내일 '초강경파'로 평가되는 임현택 회장. 취임하거든요. 임현택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의사단체들의 투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고요. 의사단체들,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 이현웅 : 대법원이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한다는 소식도 보죠.
◆ 최휘 : 네. 지금의 사기범죄 양형 기준, 13년간 이어져왔는데요. 다시 이 기준을 논의합니다. 최근 사기 범죄... 인척지역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받았거든요. 수백억원이 넘는 사기를 쳐도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거에요. 현행법상, 일반 사기범은 사기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사기 금액 300억 원 이상은 징역 6년에서 10년년, 법정 최고형이 15년입니다. 사기죄 최고형량이어도 피해자들이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형량을 높이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이 낮아 비판이 제기돼 온 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국민 인식을 반영해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악, 보이스피싱 사기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논의합니다. 국민 정서에 맞는 기준이 나올지, 지켜보고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내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경찰이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일, 약 2만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열다섯개 지역의 주요 도심에서는 모두 8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까지, 중구 서울 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 쪽 지나는 분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차량 운전해서 지나실 땐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가변차로 통제나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할 방침이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 마지막은 축구 이야기 해보죠. 국가대표님 감독 선임이 임박했죠?
◆ 최휘 : 네, 지금 국가대표팀 사령탑, 공백 상태죠?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 선임 작업, 이제 막바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표팀 새 감독 후보군을 대폭 압축한다고 합니다. 이달 초 정해성 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한국인 4명·외국인 7명, 총 11명의 지도자를 후보 선상에 올렸는데 이 중 7명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해서 일부 후보를 추려냈고요. 최근 유럽 현지에서 남은 후보들과도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새 사령탑으로는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제시 마쉬 감독, 셰놀 귀네슈 전 FC서울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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