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협박 아닌 기다림의 뜻..전공의 사직, 18일로 꼭 한달돼 데드라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써 4주차로 접어든 지금. 정부와 의료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가까이에서 보신 분입니다.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이하 임정묵)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논의 중인 사안이 많으셔서 인터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정중히 전해오셨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서울대 의대 교수진의 입장을 옆에서 참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협의회장님께 대신 여쭙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지금 서울대 교수협의회 그리고 의대 교수협의 비대위 지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임정묵 :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서울대 교수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그 산하에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각 단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단지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교 치과대학 이렇게 큰 대학들은 저희 산하에 있지만 자율성을 어느 정도 상당히 존중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대신 임상의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가장 현재 의료 사태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교수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다가 집단 사직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일찍 들으셨겠네요? 언제쯤 들으셨어요?
◆ 임정묵 : 저는 뭐 그날도 의과대학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날 보도가 우려되는 게 잘못 전달한 때가 있어서요. 사실은 그게 집단 사직이라기보다는 18일 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18일부터 교수님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생각하셔서 사직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응급의료라든지 그다음에 필수 진료과는 사직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결론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 뒤 말이 잘리다 보니까 집단 사직이라는 데 관해서 국민들이 더 심려가 많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정확하게 일부 교수님들의 예고 사직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 임정묵 : 예고 사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직 안 하실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환자 옆에 계셔야 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예 옆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왜 18일이라는 날이 강조가 된 걸까요?
◆ 임정묵 : 그거는 지금 아까 지금 멘트에서 나왔 듯이요. 지금 현재 지금 의료 사태가 시작된 게 약 한 달 전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한 게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요. 저번 달 19일 정도부터 사직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이제 한 달이 되면 이 사직서가 수리되든지 이걸 결정돼야 될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8일까지, 정부가 18일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데드라인을 제시한 협박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18일까지 최대로 저는 기다린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나름 또 걱정을 했던 게 월요일 날 교수회의가 있어서 혹시 오늘이나 어제나 이렇게 개별 사직이 가능한 게 아닌가 우려는 했는데 선생님들이 역으로 말하면 최대한 뒤로 미룬 거라고,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단 사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교수님 말씀은 18일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더 이제 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정묵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나름대로의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 교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의료계하고 테이블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성명서를 낸 거기도 하고요.
◇ 이승훈 : 예 거점국립대 호소문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 임정묵 :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협상에 나서라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모든 게 있더라도 다 서로의 입장은 존중할 테니 일단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는 좀 빨리 거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자. 단 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정부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 이승훈 : 한덕수 총리가 오전에 한 말씀 보니까 그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교수님들을 향해서 명분 없는 집단 행동하시지 마시고 제자들이 정말 환자 곁에 오도록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교수님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 임정묵 :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수들이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한다면 그것조차도 교수가 어떤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면을 보여주시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설득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그 무엇보다도 그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 모든 분 생각하시지만 저희 교수는 물론이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그걸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부하고 의료계가 조금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객관적인 얘기로 해서 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15살 이상 천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해봤던 그 결과를 보면요. 2천 명 의대 직원 2천 명이 적절하다가 35% ,더 늘려야 한다가 23%로, 전체의 58%가 넘었고, 2천 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 답은 31%,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6%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까지도 좀 의대의 증원을 반대하는 게 여론에 반하는 선택은 좀 아닐까요?
◆ 임정묵 : 그거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사실은 지금 그 여론조사가 당연히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규모의 문제만 있지 어떤 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단지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면 당연히 의사가 증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대 정원이,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교육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그게 꼭 그걸 반영을 지금 즉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를 이제 의사들은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 이공계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의과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분야들은 실습 위주인데 이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졸업생의 어떤 역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증원된다고 해서 과연 그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냐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반대적인 입장으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같은 조사에서 물었더니 한 37%는 의료계의 책임이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 있다는 건 한 19%라 한 두 배 정도 더 많았거든요. 물론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대답이 41%로 가장 많았지만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의대 교수님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 임정묵 : 그거는 정부도 새겨들어야 될 것이고 의과대학 선생님들도 새겨들어야 될 것이고 그 의과대학 선생님들을 포함한 저희 교육계 전체가 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새겨듣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있었다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유예안이 좀 이해가 돼요. 이 의견의 내용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 좀 1년 동안 늦추고 해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맡겨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원 논의하자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제안을 그냥 수용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정부의 중재안 또는 정부의 이번 중재안 또는 이런 대응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정묵 :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수용 못할 거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건 정부는 수용 못할 것도 봤고, 저는 또 그렇다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의견을 내신 것 또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의과대학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가 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분명한 건 정부가 금년부터 2천 명을 증가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2천 명씩 증가해서 1만 명까지 증가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해석의 의미를 바꿔보면 정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이라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말이죠. 왜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요?옆에서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 임정묵 : 저는 글쎄요. 그건 뭐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계속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가 너무나 흑백논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진영 논리,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흑백 논리에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로썸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로섬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정부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의과대학도 충분히 그 왜 그런지 이유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 의대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일 힘들 때 맞아요.
◇ 이승훈 : 교수님이시니까 또 학생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의대생들 유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왜 유급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임정묵 : 휴학은 학교를 쉽게 말하면 중도에 좀 쉬는 거고요. 유급은 수업을 듣는데 수업 태도가 쉽게 말하면 수업 태도가 안 좋아서 점수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배우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기에 소화돼야 될 수업 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애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버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필요한 필수 학점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 학점이 있는데 그걸 못 들으면 다시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급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든 지금 의과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13일이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유급 대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지금 의례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 이승훈 : 그러니까 일반 학과에 비해서 또 그 의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게 또 있는 거군요.
◆ 임정묵 :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온라인 수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실습도 하셔야 되고, 애들 실습도 시켜야 되고 그 실습도 그냥 보는 실습이 아니고 직접 해야 되는 실습이 꽤 많거든요. 이런 걸 소화하려면 당연히 애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없으면 그런 데서 큰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 이승훈 :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의대생들이랑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보자 하고 있는데 의대생들이 잘 응답을 또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또 그럼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 임정묵 : 의과대학 쏠림 현상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입시 문제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공교육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문의 다양성이건 순수성 이걸 떠나서 지금 생존의 문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의 문제를 견뎌야 되냐, 생존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 우선은 다른 대학에 갔을 때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년도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이나 이런 의료계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사실 쏠림 현상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의과대학생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밝혀지기 지 않은 또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의대생을 증원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건 그렇게 됐을 때는 지도 교수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이 그걸 학생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재료가 아직은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정부하고 의료계가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의료의 개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하면 그만큼 학생들도 더 설득이 되고 빨리 학교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정묵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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